데일리팜

강남스카이어학원

동화약품

이니스트ST

약국코디네이터·약국사무원 등 민간자격증 못 만든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전문 영역을 모호하게 모방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신설이 대폭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하고, 의사 및 약사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규제 항목을 대폭 구체화·강화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유사 의료 및 약국 관련 민간자격증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약사 = 약사 직역 역시 보호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기존에는 약사법상 약사 및 한약사의 기본 업무(조제 및 복약지도 등) 위주로 신설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국의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 전반으로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따라 약국 현장 주변에서 편법으로 악용되거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던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 등의 민간자격 신설이 원천 차단된다.◆의사 = 기존 2018년 공고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금지 규정을 뒀으니 올해 개정 공고에서는 의료행위 침해와 오인 방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우선,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Clinical)’ 명칭을 민간자격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과 같은 자격증은 신설될 수 없다.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관련 분야가 금지 항목으로 신설됐으며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나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전반이 세부적으로 통제된다. 아울러 국민 생명·건강 직결 분야 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 정보를 해석해 발병 확률을 예측하거나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행위(유전자상담사, 유전자트레이너 등)’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무면허 진단·처치 행위도 신설 금지 분야로 구체화됐다.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氣)치료·영적 치유 등 비과학적 행위 배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합돌봄 판정·계획 수립 민간자격 제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상 공인된 면허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소비자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지 분야를 정밀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팜리크루트

뉴스

issue1비대면 약 배송

종합 더보기 1/3

issue2약가 개편

온누리

오라팡

약국 Q&A

나는 기자다

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투자 전략

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같은 유증 다른 평가...바이오, 자금조달에 숨은 호재·악재

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건선 신약 속속 등장…표준치료 흐름 재편 예고

항체약물접합체, 주요 고형암 표준치료요법 정복

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

'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의료취약지 해법으로 부상한 '약 배송'…약-정, 갈등 국면

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멈춰 선 ‘약 배송 협의체’…국회 입법도 가시밭길 예고

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불확실성 줄인 일양약품…3세 정유석 체제, 남은 과제는

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특집·기획

인물·연재

옵티마

국제약품

팜TV

베스트 CF

아로나민 씨플러스
겔포스 M

팜아카데미

생각자국

위드팜

팜스타클럽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알림·공표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대원제약

토막뉴스

Dailypharm Korea

증권사 제공 뉴스

유나이티드

오늘의 TOP 10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인천-김포 지역약국 34곳]
2026.8

상품명

최고

최저

평균
게보린(10정)

4,000

3,000

3,464
노스카나겔(20g)

22,000

20,000

20,709
베나치오에프액(75ml)

1,000

1,00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9,202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900

3,167

DP자료실

플러스엑스팜

강남스카이어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