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알레그라

한국파마

셀로맥스사이언스

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합동 행정조사의 칼날을 마침내 대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겨눴다. 그간 약사 사회에서 유통 질서 왜곡과 법인 자본의 우회 진출 논란을 일으켰던 창고형 약국이 단순한 대형 난매약국을 넘어, 자본과 결탁한 ‘기획형 면허대여(면대) 약국’이라는 의혹이 정부 조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불법 개설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정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가 지난 6월 출범 이후 1~3차 조사까지 병·의원에 국한했던 조사 대상을 약국으로 전격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행정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적시한 창고형 약국의 위법 의혹 유형이다.복지부는 조사 대상 약국에 대해 '등록된 개설 약사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명확히 짚었다.나아가 복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명의를 빌려줄 약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규정했다.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개인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나 유통 자본이 약국을 직접 소유하거나 종속해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창고형 약국들은 겉으로는 개설 약사의 1인 약국 형태를 띠면서도, 배후에 특정 유통 법인이나 도매업체가 인테리어,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의약품 공급까지 일괄 통제하는 '자본 종속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해당 연결고리를 핵심 타깃으로 특정한 셈이다.그동안 약사 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해 온 배경에는 파괴적인 일반의약품 ‘난매(덤핑 판매)’가 자리 잡고 있었다.창고형 약국들은 대형 마트를 연상케 하는 수백 평 규모의 매장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유명 일반약과 건기식을 인근 동네약국의 입고가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을 흡수하며 반경 수 킬로미터 내 동네약국들의 경영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렸다.문제는 이러한 '가격 파괴'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경영 혁신이 아닌, 도매업 자본과의 불법적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배후 도매업체가 자사 지배하에 있는 창고형 약국에만 비정상적인 공급 단가나 담보 특혜를 몰아주고, 실질적인 약국 마진은 임대료 명목이나 용역 수수료 형태로 법인이 회수해 가는 편법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비판이다.개별 약사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창고형 약국 사태는 약사 사회의 근간인 ‘1약사 1약국’ 원칙과 약사 직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자본이 고용한 이른바 '바지 약사'들은 복약지도나 안전한 약물 관리보다는 자본 회수를 위한 단순 판매원이나 계산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과도한 영양제·일반약 끼워팔기 등 상업적 행태가 만연해지기 때문이다.이번 복지부의 행정조사가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차단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합동으로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 도매-약국 간 세금계산서 및 이면계약서 확보 등 실질적인 실소유주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난매 문제를 넘어 비약사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변종 면허대여"라며 "정부가 불법 도매-약국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환수 처분 및 사법 처리를 통해 법 테두리를 흔드는 편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자본력과 불공정 유통 구조를 앞세워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 약사들의 시선이 10월 조사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팜리크루트

뉴스

issue1비대면 약 배송

종합 더보기 1/3

issue2약가 개편

회사홍보

오라팡

약국 Q&A

나는 기자다

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

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약국 옆 약국' 이유 있었네…작년 신규개설 첫 2천곳 돌파

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멈춰 선 ‘약 배송 협의체’…국회 입법도 가시밭길 예고

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금감원 문턱' 단숨에 넘은 삼바…한화 유증과 뭐가 달랐나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투자 전략

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봉합사 넘어 연결형 수술실로…J&J 외과 혁신의 140년

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불확실성 줄인 일양약품…3세 정유석 체제, 남은 과제는

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방광암 1차치료 주도권 경쟁…RWD로 번진 표준요법 승부

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건선 신약 속속 등장…표준치료 흐름 재편 예고

특집·기획

인물·연재

신풍제약

국제약품

팜TV

베스트 CF

아이미루 40EX 골드&골드 콘택트

팜아카데미

경옥고

한국푸드닥터교육원

EVENT

이달의 약국 신제품(9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알림·공표

약국e몰

· 편한가

· 바로팜

· 모약

· 플랫팜

하이베리

토막뉴스

Dailypharm Korea

증권사 제공 뉴스

코오롱제약

오늘의 TOP 10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대구-경북지역 약국 39곳]
2026.10

상품명

최고

최저

평균
게보린(10정)

4,000

3,300

3,767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20,851
베나치오에프액(75ml)

1,000

800

994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9,684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3,409

DP자료실

바로팜(260608)

모두의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