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행안부·복지부 협조로 '모두의 토론회' 개최…12일부터 일주일간 참여자 공개 모집
• 단순 여론 수렴 넘어 숙의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회적 찬반 논쟁이 뜨거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첫 공식 숙의·공론화의 장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첫 의제로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선정됐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재정 영향,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건보 재정 부담 및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팽팽히 맞서왔던 만큼, 이번 공론장에서 어떤 방향성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공개 모집한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자는 폭넓게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 외에도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상시 가동한다. '소통24' 내에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에는 이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적인 참고·활용 자료로 쓰이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며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