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실려 오거나 새벽녘 입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하면 약물치료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특히 야간에는 승압제, 고농도 전해질, 마약성 진통제 등 작은 오류만으로도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의약품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처방이 나오면 병원 약사는 환자의 상태와 처방 내용을 확인하고 용량·제형·투여경로의 적절성, 중복 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등을 검토한 뒤 의약품을 조제·공급한다. 긴급 의약품의 재고를 유지하고 마약류와 고위험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의료진의 약물 관련 문의에도 대응한다. 의사의 처방이 안전한 약물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약제서비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병원약사회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97.6%, 종합병원의 70.2%가 원내 약국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24시간 의약품 조제·공급체계가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의 한 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는 병원 약제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저보상과 야간·공휴일 약제 업무에 대한 보상 부재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병원 투약·조제 분야는 오랫동안 실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수익 분석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의 투약 및 조제료 원가보전율은 24.9%로 조사 대상 의료행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6년 수가 개편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투약·조제료에 별도 산정 항목이 신설되고 관련 수가가 인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의약품 조제·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야간·공휴일 인력과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건강보험은 취약 시간대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간과 공휴일의 진료·처치 등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호 분야에도 야간근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지역약국 역시 평일 야간과 토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할 경우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받는다.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소아 중환자실의 주사제 무균조제에 한해서만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응급실과 일반 입원병동을 포함해 밤새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약제업무에는 취약 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가산이 없다. 같은 야간 시간대에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조제·공급하는 업무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인력과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현장의 업무량을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하다. 12개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전체 업무 가운데 야간 입원 조제가 23.0%, 마약류 조제가 37.4%를 차지했으며, 응급실 처방 조제의 50~60%가 야간에 집중됐다. 반면 야간 근무 약사는 병원당 평균 2명에 불과했고, 약사 1인당 조제 건수는 주간의 약 1.9배에 달했다. 야간 전담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0.0%가 과중한 업무를 호소했으며, 53.3%는 조제 오류 위험을, 57.8%는 환자안전 업무가 지연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야간의 약제업무는 단순히 낮에 하던 조제를 밤에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응급실과 입원병동의 처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마약류와 고위험의약품을 관리하고, 긴급 의약품 공급과 처방 검토 등 환자안전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비용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면 안정적인 야간 약사 인력 확보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직역의 처우나 병원의 수익 문제가 아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응급·중증환자가 낮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문제이자 기본적인 환자 안전 확보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조제료 야간·공휴일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퇴원환자 조제료에 대해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조제·투약 시 상대가치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진료와 간호, 지역약국에 이미 적용해 온 취약 시간대 보상 원칙을 병원 약제부서에도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병원의 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다. 응급실과 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역시 365일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며, 그 과정의 안전을 지키는 병원 약사의 업무도 멈출 수 없다. 진료와 간호, 지역약국에 적용해 온 취약 시간대 보상 원칙에서 병원 약제서비스만 예외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조제료 야간·공휴일 가산’ 도입을 시작으로 ‘마약류관리료 인상 및 마약에 대한 수가 가산’, ‘고위험의약품(주사제) 관리료 신설’ 등 의료기관 약제서비스의 역할과 책임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병원이나 병원 약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안전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필수의료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다. 이제 그 안전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필자 약력] -현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약무정보Unit -현 한국병원약사회 보험이사

[데일리팜=황병우 기자]한독은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 KSMO 2026에서 페마자이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담관암 치료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확인과 표적치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독은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담관암 환자 대상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항암치료 분야 학술행사다. 올해 KSMO 2026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렸다. 페마자이레 심포지엄은 담관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초기 NGS 검사에서 표적치료까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담관암 치료 환경 변화와 정밀의료 시대에 NGS 검사가 갖는 의미, FGFR2 표적치료 전략 등이 다뤄졌다. 좌장은 김진원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맡았다. 윤지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연자로 참여해 담관암 치료 환경의 변화와 NGS 검사 기반 바이오마커 선별의 의미를 소개했다. 윤 교수는 페미가티닙 관련 임상 데이터와 실제 진료 경험도 공유했다. 진단 초기 단계에서 NGS 검사를 통해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과 같은 치료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기회 제공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담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은 암종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 옵션이었지만 최근 바이오마커 기반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며 치료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페마자이레는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이전 치료 경험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표적 항암제다. 국내에서는 FGFR2 표적치료제 중 처음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허가 임상인 FIGHT-202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마자이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라벨, 단일군 2상 임상시험이다. FIGHT-202 최종 분석 결과,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 환자 108명에서 객관적 반응률 37.0%, 질병조절률 82.4%를 기록했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9.1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7.0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17.5개월이었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보고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흔한 이상반응은 고인산혈증, 탈모, 설사 등이었다. 한독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FGFR2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의 임상적 의미를 조명했다. 윤 교수는 "과거 진행성 담관암 환자의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페마자이레처럼 표적치료가 등장하며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관암 진단 초기 단계에서 NGS 검사를 통해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과 같은 치료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엔브렐(에타너셉트)'이 이달 1일부터 중증의 활동성 비방사선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엔브렐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 혹은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C반응성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이 정상 상한치 이상이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상 골수부종(Bone marrow edema)과 같은 객관적인 염증이 확인된 중증의 활동성 비방사선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축성 척추관절염의 한 종류인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nr-axSpA)은 강직 척추염과 달리 X-ray 검사에서 명확한 천장관절의 구조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지만, 천장관절 및 척추를 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염증성 요통을 비롯해 말초관절염, 부착부염, 건선, 염증성 장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환 활성도 및 통증 수준은 강직 척추염과 유사하다. 2026 미국류마티스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및 2022 ASAS-EULAR(Assessment of Spondylo Arthritis International Society-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권고안에 따르면,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 치료 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를 초기 치료로 사용하며, 기존 치료에도 질환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엔브렐을 포함하는 TNF 억제제가 주요 치료 옵션 중 하나로 권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전략은 증상 및 염증 조절, 구조적 손상 진행 예방, 그리고 기능의 보존 또는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활동성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 대상 엔브렐의 임상적 유효성은 EMBARK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EMBARK 연구에 따르면, 엔브렐은 비방사선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에서 투여 12주 시점에 위약군(16%) 대비 ASAS40(국제척추관절염평가학회 반응 기준 40% 이상 개선, Assessment in SpondyloArthritis international Society 40%) 달성률이 32%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P=0.006). 또한 이러한 ASAS40 반응 개선은 엔브렐 투여 48주 시점까지 지속됐다. 나아가 EMBARK 104주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브렐® 투여군의 임상적 유효성은 104주 시점까지 이어졌으며, 엔브렐 지속 투여군과 위약에서 전환한 투여군의 중대한 이상반응 발현율은 각각 8%, 7% 로 나타났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트레터직 얼라이언스 포트폴리오(Strategic Alliance Portfolio) 사업부 강민희 전무는 “비방사선 축성 척추관절염은 강직 척추염과 유사한 통증과 질병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엔브렐®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조기에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 나은 치료 예후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엔브렐은 환자의 투여 편의성을 위해 현재 엔브렐 주사 25mg, 엔브렐 50mg 프리필드주, 엔브렐 마이클릭펜주 50mg와 같은 다양한 제형이 출시되어 있고, 25°C를 초과하지 않는 실온에서 1회에 한해 최대 4주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26년부터 보험상한약가가 더욱 낮아져, 오랜 기간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딥노이드는 자사 연구 초록 8편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KCR 2026에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초록 채택은 흉부와 뇌 영역을 아우르는 의료 AI 연구 성과를 영상의학 분야 학술 무대에서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딥노이드는 초록 발표와 런천 심포지엄, 부스 시연을 통해 의료 AI 솔루션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KCR 2026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영상의학 학술대회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채택된 초록 8편은 구연 발표 3편과 포스터 발표 5편으로 구성됐다. 연구는 흉부와 뇌 영역에서 AI가 의사의 판독 업무에 결합됐을 때 정확도, 효율성, 일관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임상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흉부 영역에서는 4편의 연구가 채택됐다.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는 의사의 1차 판독 이후 AI가 누락 가능성이 있는 사례만 선별해 재검토를 제안하는 이중판독 방식을 다뤘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의 공동연구에서는 응급실 흉부 X-ray 판독에서 AI가 생성한 초안 판독문을 활용할 경우 주요 소견 민감도와 판독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이와 함께 임상 추론을 학습시킨 비전언어 모델 기반 판독문 생성 연구, 비전언어 사전학습 구조 개선을 통한 흉부 X-ray·CT 병변 분류 및 위치 파악 성능 향상 연구도 포함됐다. 뇌 영역에서도 4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공동연구는 MRA 영상에서 딥뉴로의 보조 판독을 적용해 미세 뇌동맥류 검출률 향상을 확인한 내용이다. 중앙대학교병원 공동연구에서는 딥뉴로 보조 판독이 판독자 간 진단 일치도와 판독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한 백질 고신호강도 병변 분할 알고리즘 연구, 딥러닝 스타일 변환 기술을 활용한 뇌동맥류 환자 MRA 영상 품질 향상 연구가 채택됐다. 딥노이드는 학회 셋째 날인 11일 런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뇌신경혈관 영상의 미래: 딥뉴로와 첨단 MR 혈관조영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아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승채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한다. 학회 기간 전시장 부스에서는 최신 AI 솔루션을 시연한다.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예비소견서 생성 솔루션 M4CXR, AI 기반 뇌동맥류 영상 판독·진단 보조 솔루션 딥뉴로, 뇌 MRI 정량 분석 솔루션 딥뉴로 브레인세그를 선보일 예정이다. 딥뉴로 브레인세그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완료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뇌 MRI의 주요 해부학적 구조를 자동 분할하고 영역별 부피의 정량 평가를 지원해 퇴행성 뇌질환 관련 지표를 제공한다. 딥노이드는 이번 KCR 2026을 통해 개별 솔루션을 넘어 판독 워크플로우 전반을 지원하는 의료 AI 서비스 역량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학병원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판독 서비스의 임상 근거와 현장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는 "이번 KCR 성과는 딥노이드가 개별 솔루션 공급을 넘어 판독 워크플로우 전반을 지원하는 의료 AI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회의 부스 운영과 런천 심포지엄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의료 AI의 가치를 전하고, 주요 대학병원과의 공동연구로 축적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AI 판독 서비스의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비올메디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의료기기 스칼렛 프로와 SB-49TIP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510(k)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스칼렛 시리즈의 기술적 특성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규제 적합성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올메디컬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칼렛 프로는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의료기기다. 정교한 깊이 조절을 통해 열에너지와 프랙셔널 고주파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함께 허가를 받은 SB-49TIP은 스칼렛 프로에 적용되는 소모품 팁이다. 기존 팁 대비 넓은 시술 면적을 구현해 시술 효율을 높이고 시술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올메디컬은 이번 미국 FDA 510(k) 허가를 통해 스칼렛 프로의 미국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회사는 제품 경쟁력과 인허가 성과를 앞세워 현지 영업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는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인허가를 확보하며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 지역을 넓히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올메디컬 관계자는 "이번 FDA 허가는 스칼렛 시리즈가 기술적 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규제적 적합성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안국약품이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향후 5년간 1299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선다. 안국약품(대표 박인철)은 지난 3일 과천 본사 강당에서 창립 6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본사 임직원이 현장 참석하고 다른 사업장 임직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행사는 창립 67주년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근속상·모범상 시상, 박인철 대표 기념사, '2030 New Vision' 6대 핵심과제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인철 대표는 이날 향후 5년간 1299억원을 투자해 액제 신공장을 건설하고 정제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박 대표는 "지금 제약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10년간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두가 축소할 때 우리는 투자한다"며 생산시설 확대 계획에 대해 "미래를 향한 신념이자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안국약품은 생산시설 투자와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이날 '2030 New Vision' 6대 핵심과제 선포 영상을 통해 향후 회사의 성장 전략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창립 기념 영상은 '공장이 기억하는 안국'을 주제로 회사의 과거와 현재, 신공장으로 이어지는 생산본부의 미래를 담았다. 신입사원부터 장기근속 직원까지 구성원들의 인터뷰도 영상에 포함됐다. 인사도 단행했다. 강덕영 대외협력본부장 전무는 2020년 입사 이후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부사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장기근속 시상에서는 생산1팀 주소현 매니저가 30년 근속상을 받았다. 홍창수 수도권종합병원3팀장 등 4명이 20년 근속상을, 박인철 대표 등 7명이 10년 근속상을, 강덕영 부사장 등 22명이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재무팀 장현영 매니저 등 12명에게는 모범상이 수여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제약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신공장 투자를 결정한 것은 확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함께 강화해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피부미용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 및 의과 의료기기(오퍼스듀얼 등)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 사건을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재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한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도포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한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2차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 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으로 투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 등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최근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레이저·고주파·HIFU(고강도집속초음파) 등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 의학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기존 판례도 제시했다. 한특위는 "대법원은 이미 2014년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나 침습적 필러 시술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명확히 판결했다"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한정한 것일 뿐, 치료 목적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남발하면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철저 재검토 ▲정부와 수사기관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의료인 면허범위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개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부의 모호한 행정해석으로 의료인 면허체계가 확대·변경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목표인데, 복지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1곳이 통폐합·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유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전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대형 개편의 일환이다. 보건의료·식품안전 분야도 조직 간소화와 기능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복지부, 8개 감축…노인복지·생명나눔·첨단의료 통합 복지부는 개편 대상 산하 기관 12곳 중 10곳을 4개 기관으로 통합·재편하고, 2곳은 지정을 해제해 총 8개 기관을 줄인다. 먼저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을 신설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생애 후기 복지 전반을 아우른다. 국가생명나눔원(가칭)도 만든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3곳을 하나로 묶어 장기·조직 기증 및 생명윤리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은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나뉘어 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단일 법인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다. 지역별로 분산됐던 R&D, 실증, 기업지원 인프라를 일원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능 확대를 위해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첨단재생의료와 K-뷰티 산업 육성까지 담당 범위를 넓힌다. 통합 물망에 올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독립성을 인정받아 최종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곳은 지정 요건을 해소해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5개→2개 통합…의약품·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식약처는 개편 대상 5개 기관을 2개로 압축해 3개 기관을 감축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합해 백신·의약품 안전관리와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체계를 한곳에 모은다. 아울러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합친다. 급식 위생·영양 현장 데이터와 식품안전 정보분석 기능을 직접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통합 기관 직원에 대해 임원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보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복리후생 차이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조직 재편안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돈벌이’,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하 의원이 ‘의사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한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제안을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가 사익 추구가 아닌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자구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며 “의대생들이 병사로 입대하는 것 역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소명의식이 없다’거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합리한 복무 환경을 개선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제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태도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러한 폄훼는 결과적으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수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유 의원에게 문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유 의원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왜곡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방위 차원에서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현재 발의돼 있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