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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약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제약업계는 이를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혁신적 희귀의약품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우리나라 보험급여 평가 절차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제성평가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이 불가능한 신약들은 기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s) 빈혈 및 베타지중해빈혈 치료제 '레블로질(성분명: 루스파터셉트)'이 있다. 2022년 국내 허가된 레블로질은 2023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비급여 약물로 남아 있다. 이 약은 MDS 빈혈 치료 환경에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적혈구성숙제제로, 3상 COMMANDS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 대비 약 1.7배 높은 무수혈 달성 효과를 보이며 수혈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후속 분석에서는 전체생존기간(OS)을 연장하는 장기 생존 혜택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레블로질은 급여 진입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낮은 수혈 행위 비용을 대조군으로 설정해야 하는 현행 경평 구조에서는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준식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연구회 간사(서울대병원 혈종내과 교수)는 "레블로질은 수혈을 반복하던 환자의 긴 병원 체류 시간과 높은 합병증 부담을 줄여 치료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바꾼 것은 물론, 혈액암 분야 최초로 장기간의 무수혈 효과를 입증해 의료 자원 부담까지 완화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큰 약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혈이 필요한 중등도 위험 이하의 MDS 빈혈 환자에게 사실상 최적의 대안이자 유일한 희망임에도 급여 등재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이 고스란히 수혈 부담과 합병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질적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질환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평가 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MDS의 경우 연간 국내 발생 환자는 1700여 명에 불과하며, 그중 수혈의존 빈혈 치료 대상은 극히 일부다.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레블로질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이 같은 한계 탓에 종료 직전까지 동의율은 2% 수준에 머물렀다. 홍 교수는 "MDS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제외된 것은 중증 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별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질적인 희귀질환이다. 병태생리가 유사하고 만성 수혈이 필요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이 희귀질환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MDS 역시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6-04-24 06:00:50어윤호 기자 -
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영일제약의 2025년 순이익 480억원은 본업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만들어진 이익으로 확인된다. 자사주 비중이 95%에 달하는 지배구조 속에서 이익 창출과 배당이 내부 순환 구조로 이어진 점이 특징이다. 2025년 매출은 667억원으로 전년 648억원 대비 약 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199억원 대비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80억원으로 전년 80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영업외수익 때문이다. 2025년 영업외수익은 431억원으로 전년 9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33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기매매증권은 939억원으로 총자산(1789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산 구성상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구조다. 지배구조는 자사주가 약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5%는 주식회사 에이엠씨가 보유하고 있다. 외부 주주 영향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실상 폐쇄 구조다. 회사는 2025년 중간배당으로 330억원을 지급했다.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평가이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현금 유입과는 괴리가 있다. 2025년 단기차입금은 87억원 새롭게 발생했고 유동부채는 약 2.6배 증가했다. 투자자산 확대와 배당 집행이 동시에 이뤄지며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변동성도 확인된다. 2024년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60억원이 반영됐고, 2025년에는 평가이익 333억원이 반영되며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영일제약은 본업보다 금융자산 운용에서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지배구조는 외부 견제를 차단했고, 재무 전략은 투자수익과 배당 회수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2026-04-24 06:00:48이석준 기자 -
창립 80주년 맞은 약학회 "산·학·연 연계 구심점 역할할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대한약학회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이끄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현장 연구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산업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23일 대한약학회는 청주오스코에서 ‘Shaping Interactive Approaches in Pharmaceutical Sciences(약학 분야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을 만들다)’을 주제로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식 약학회장과 노민수 사무총장, 황은숙·이주영 학술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술대회와 약학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기조강연과 15개 주제별 심포지엄이 준비됐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산업약학 혁신, 정밀 약물치료와 맞춤형 치료 전략, 오가노이드와 조직공학 기반 전임상 플랫폼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다. 김형식 회장은 약학회가 국민 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약가인하 정책이나 성분명처방 등 약계에 다양한 이슈가 있다. 약학회는 약사 직능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고, 국민 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구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 역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적, 산업적인 면을 함께 모색하는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술대회가 오송에서 개최된 건 산·학·연 연계의 상징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노민수 사무총장은 “오송은 식약처, 제약바이오 산업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며 학술대회 주제에 맞는 지역 선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융합 학문으로서 약학의 확장성을 고려해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황은숙 학술위원장은 “약학 전공이 아닌 타 학문 연구자들도 연자로 모셨다. 융합 학문인 약학의 연구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함”이라며 “또 첨단 기술 면에서 실질적인 산업화의 가치를 세션에 적극적으로 담아보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주영 학술위원장도 “기초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기초 연구가 실제 산업체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며 산학연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학술대회에 맞게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연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또 약학 연구자를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 총 1250명이 몰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형식 회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2~3년 안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산업계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참여를 독려하며 확장해나가고 있다. 젊어지는 연구 인력들과도 함께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약학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에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했었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약학회는 올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굵직한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계와의 협업도 확대해 더욱 풍성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6-04-24 06:00:46정흥준 기자 -
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보안 취약점을 노린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 전송·확인이 가능한 IP카메라가 가정은 물론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IP카메라 12만대가 해킹·탈취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관협력 캠페인에 나섰다. 약국 역시 출입구, 대기공간, 조제실 주변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방문 환자, 보호자, 직원 등의 얼굴과 이동 동선 등 영상정보가 촬영·처리될 수 있으므로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핵심은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다. 이때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원격 접속 기능은 차단, 외부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 IP카메라 소프트웨어(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퇴직자·담당자 변경시 접근권한을 즉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촬영 범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문과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등 운영기준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IP카메라 해킹은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8자리 이상의 문자열을 비밀번호로 사용, 기존에 설정돼 있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초기화하는 경우 현재 설정값이나 영상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4-24 06:00:44강혜경 기자 -
"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대만이 의·약사 간 처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클라우드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약국들은 유지 비용과 업무 고충을 분담해야 했다. 23일 대만약사협회 소속 밍위안 왕 씨는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메디클라우드’ 도입 이유와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대만도 심각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이 보험 예산의 42%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의료접근성이 높다보니 국민 1인당 연 평균 15회 가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는 다빈도 진료 이용으로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왕 씨는 “방대한 의료 이용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대만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는 IC카드를 도입했는데 이는 클라우드에 축적된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데 활용됐다. 의사와 약사, 환자의 IC 카드가 3중으로 인증될 때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왕 씨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과거 약물 복용 이력과 처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중복 처방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에서만 한화로 약 1200억 원의 재정을 아꼈고, 이후 메디클라우드로 본격 확장되면서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클라우드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약국들은 매월 클라우드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클라우드를 확인하는 추가 업무로 방문 환자들이 밀리는 병목현상을 겪기도 했다. 왕 씨는 “약국은 매월 약 1만 9000원에 달하는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또 초창기에는 클라우드 확인에 30~60초가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로 업무 병목현상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2026-04-24 06:00:42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나의 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 세포독성항암제가 치료의 중심이던 시기에는 어떤 암인가가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같은 암종 안에서도 바이오마커에 따라 전혀 다른 약제가 선택되고 치료 순서와 병용 전략까지 달라진다.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질환으로 쪼개진 것과 다름없는 구조다. 이 같은 변화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중심으로 치료가 세분화됐고, 대장암 역시 BRAF 등 바이오마커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담도암과 같은 희귀암에서도 표적 기반 치료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던 질환에서도 이제는 치료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세분화가 단순한 선택지 증가에 그치지 않고, 치료 적용 범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이성 환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치료들이 점차 1~3기, 즉 조기 단계 환자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 유지요법, 병용요법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치료는 더 이른 시점부터, 더 길게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급여 적용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새롭게 등장한 약제들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이른 단계에서 쓰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치료 기회는 넓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특정 질환이 아니라 여러 암종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을 던진다. 각각의 치료 확장은 타당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같은 흐름이 다양한 암종에서 반복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모든 영역을 동일한 속도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영역에 먼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 특정 암종에서 논의가 활발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암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충족 수요는 특정 질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암종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한 영역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이 다른 영역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결국 질문은 분명하다. '늘어난 치료 옵션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모든 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항암 치료의 진보는 분명 환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영역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미충족 수요라는 개념을 보다 넓은 시선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2026-04-24 06:00:40손형민 기자 -
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2일 의약품 유통사와 서울시약국유통협의회를 갖고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에 맞서 도매유통사와의 공동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블록형 거점도매 전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정책이 타 제약사로 확산될 경우 기존 의약품 도매 유통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참석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해당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다. 이번 정책이 업계 선례로 굳어질 경우 유사한 유통 구조 개편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와 유통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경우 ▲의약품 공급의 다양성 저하 ▲비상 시 수급 조절 기능 약화 ▲궁극적으로 약국 현장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와 관련해 회의 전날인 21일 24개 분회장들에게 사안의 경위와 지부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대한약사회 반품사업 정산 현황 점검도 이어졌다. 유통사들에 따르면 거래 약국의 상당수가 아직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품목 별 행정 절차가 지목됐다. 시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내 전체 정산 완료를 목표로 제약사 별 협력을 독려하고, 정산에 비협조적인 제약사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식 요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도매 유통은 의약품이 약국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에 제공하는 의약품 서비스에 결코 유익하지 않으며, 전체 약업계 생태계의 균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사태는 약국 현장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지부와 유통업계가 함께 대응해 약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6-04-23 19:05:30김지은 기자 -
마포구약, 강릉서 임원 워크숍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강원도 강릉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김은주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 참석해 준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달 10일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제16회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데일리팜 전국 약사 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에 원로회원 모임인 쉼터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기로 했다. 또 팜엑스포 학술제를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 회장단과 상임이사 12명이 참석했다.2026-04-23 17:54:14강혜경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법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나서 열릴 본회의까지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해 네트워크 약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 약효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인 제약사에게 긴급 도입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해주면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2026-04-23 16:55:42이정환 기자 -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3개 성분을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제도 합리성과 표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인상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내역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안을 의결했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선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별등재(’06.12~)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한 1기 재평가(’20~’25)가 완료되면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재평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 내용은 우선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는 대상군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등재된 약제까지 넓히게 된 점과,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낮음에 따라 본인부담률 50%·80%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체계는 대상 발표, 자료 검토 등 상세 일정을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술평가에 착수한게 선정 사유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청구경향 모니터링에서 2021년 재평가 결과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넘게 상승하면서 급여 재평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워회가 재평가 필요성을 심의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6-04-23 16:52:0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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