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대의 의약품 대금 결제를 놓고 한 제약 담당자와 약국 간 공방이 벌어져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에 휘말린 서울 영등포 지역의 Y약국 K약사는 H제약 영업사원 L씨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한방 과립제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 초반인 2007년 3월 말까지는 결제와 주문이 순탄하게 이어지다가 3개월 후 다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대금으로 인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K약사 “아무런 예고 없이 가격 올렸다” 관할 약사회에 부당성 항변… 해결 호소 첫 번째 결제를 마치고 새롭게 주문한 지 3개월 후인 6월 말, K약사는 인상된 가격에 의문을 품고 담당자 L씨에게 항변했다. K약사는 “주문 당시 인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서면 상으로도 인상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며 “3개월 간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결제 시기가 되자 갑자기 올린 가격으로 결제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약사와 담당자 L씨와 말다툼이 오갔고 결국 K약사는 결제 해결을 못한 채 거래처를 바꿨다. K약사는 “작년 12월까지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 없더라”며 “본사에도 전화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재는 커녕 회피만 했다”고 밝혔다. 이후 담당자 L씨는 K약사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이달 말 재판을 앞둔 상태이며 영등포구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호소한 상태다. 이에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H제약에 연락을 시도, 부당성에 항의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했다. 박영근 회장은 “H제약의 사장과 전화를 시도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재판이 아니라 상호 간 대화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이를 지켜본 후 사건을 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담당자 L씨 “법정서 가릴 것” H제약 “담당자에 일임” 책임 미뤄 이에 대해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L씨는 “7~8개월이나 대금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달 말 재판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청구취지서에는 타 약국과 비교해 Y약국에는 의약품 대금을 과다하게 삭감해주었으며, 더 이상의 주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K약사와 L씨의 공방이 가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H제약 측은 이번 일을 모두 담당자 L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H제약 본사 영업관리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은 이미 알고 있으나,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해당 담당자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놓고 약사-담당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와 결제 지연 중 어떤 것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약사와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와의 법정 싸움은 이달 말에 진행, 판결은 최장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 최대 쟁점은 공보험 수성"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양극화의 결과로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는 타이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주최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일부 복지서비스와 보장성을 확대한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약속한 수준에 비춰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최대 과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합법성을 부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4대보험 징수통합, 의료법개정, 의료채권방행 등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 새 정부는 네덜란드식 의료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조차도 ‘짝퉁 미국의료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짝퉁 미국제도로 인한 정책실패는 진료비상승과 의료사각지대 확대, 의료양극화 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양극화의 피해는 대형병원에 밀린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공보험, 비판여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매카니즘을 유지·강화하느냐, 아니면 훼손·후퇴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분야 진보진영은 공보험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비용에 비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고착화된 의료시장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게 확실시 된다”면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의 3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바스크 권리범위확인 심판 주목 노바스크 제네릭 본격발매에 이어 리피토 제네릭도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특허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바스크의 경우 대법원에 게류중인 베실산 암로디핀의 물질특허를 무효화 하는 내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이 안국약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국제약품과 진행중에 있다. 이중 화이자가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만료와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특허침해 여부 판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특허법원의 2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화이자는 국제약품의 ‘국제암로디핀’에 대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제품발매를 막기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바 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에서 특허 만료와 관계없이 발매의사만 갖고 있을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들을 긴장시켰다. 물론 국제약품이 즉각 항소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특허심판원 심결은 이후 사노피 ‘아프로벨’처럼 비슷한 사례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바스크 소송, 아프로벨-코자로 번져 결국 노바스크와 국제약품 간 분쟁은 다른 대형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을 촉발시킨 셈이 됐다. 노바스크 분쟁이 연간 청구액 600억원대를 기록중인 사노피의 대형품목 ‘아프로벨’과 역시 300억원대 품목인 MSD의 ‘코자’ 제네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다만 노바스크-리피토 사례와 아프로벨-코자의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프로벨이나 코자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특허만료 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이 밝힌 경우이다. 즉, 2011년 6월까지 물질특허가 남아있는 사노피의 ‘아프로벨’에 대해 제네릭사들은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2009년 11월 특허가 만료되는 코자의 경우도 제네릭사들이 특허 만료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네릭사들이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특허 침해소송 기회를 주지 않는 미국 해치왁스만법 패러그래프 3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노바스크나 리피토의 경우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는 경우이다. 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발매하는 케이스로, 이때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해치왁스만법 4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최악의 경우 제네릭 허가취소 이렇듯 노바스크-리피토 사례나, 아프로벨-코자 경우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제네릭사들은 소송서 패할 수 있다는 큰 부담을 안고 특허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제네릭사가 허가절차를 진행만해도 오리지널사에 특허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노바스크 제네릭을 허가받은 국제약품의 경우도, 약가신청 과정에서 화이자와 특허 소송에 휘말린 케이스다. 국제약품 사례가 약가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라면, ‘아프로벨’ 특허 침해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사노피측이 오리지널 특허 만료이전에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에 있는 품목에 대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내면서 국내제약사들이 크게 당황했던 것. 특히 제네릭사들이 통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특허침해로 판결이 날 경우 약사법상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제네릭사들은 품목 허가취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와 특허전문가들은 허가절차 진행 중 특허 소송과 관련해 식약청이 명확한 지침과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노바스크와 제네릭간 소송으로 촉발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은 특허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제네릭업체에 큰 파장을 가져올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