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정책 급진파·온건파 갈등" 전망

• 시민사회연구소 김창보 국장, 이명박 정부 의료산업화 진단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보건의료세력에는 급진 시장주의자와 의료산업화를 전제로 한 국가차원의 개입 주창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들의 갈등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은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의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다"며 "한미 FTA 추진,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의료안정망 기금 도입, 중증질환 본인부담 강화 등 요양보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은 양 세력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과 건강보험을 분리해 경제체제 재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 국장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추진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나 국민주치의제 실시, 공공보건의료의 부분적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갈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의 경우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력은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해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본에게 좋은 것이면 그만'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의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치의제 실시 ▲한미 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

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이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까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다.

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현재로서는 단기간 안에 이명박 정부 내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보충형’에서 ‘대체형’, ‘경쟁형’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Eoanas이다. 이런 점에서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에 따르는 전제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세부시행방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주치의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주치의제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민간보험사, 의료기관, 시민사회가 바라는 주치의제의 상이 서로 다르며, 다른 제도에 대한 파급이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정치적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 한미FTA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하여 지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보장성 확대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목표보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 정부 안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사.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우선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하여 ‘의료적 기능’을 제외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효율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아. 기타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급여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은 의료급여를 10%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장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확대는 국가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