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국세청은 7일 596만명의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됐다며 내달 1일까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 먼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 공제) 대상이 추가됐고 필요경비 항목이 추가됐다.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된다.즉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여기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12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한 경우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하다.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도 허용된다. 납부세액 한도는 200만원까지 허용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선된 내용 =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등이 신고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또한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도 신고안내문에 표시해 안내된다.여기에 전자신고 화면과 금용소득자에 대한 신고가 보다 간편해 진다.◆개별관리 대상자 등 성실 신고 유도 =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총 5만4000명에 대해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한다는 게 국세청 복안이다.국세청은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특허만료된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렉사프로 제네릭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룬드백사와 국내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이에 따라 일부 제네릭사들은 재 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우울제 렉사프로를 출시하고 잇는 룬드백사가 최근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국내 제약사 약 20여곳이 렉사프로 제네릭 허가를 받으면서 일부제약사를 제외하고 5가지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모두 획득했기 때문.현재 렉사프로의 적응증은 우울증을 포함해 5가지가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중 현대약품, 한독약품, 영진약품 3개사는 주 적응증인 우울증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제약사 17곳은 적응증 5개 사항에 대해 모두 허가를 받아논 상황.이와관련 룬드백사는 주 적응증인 우울증에 대한 특허는 만료됐으나,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실제로 룬드백사는 최근 S제약에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특허분쟁에 노출된 17개 제약사는 제네릭 출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일부 제약사는 제품 출시를 진행했다. 이처럼 렉사프로 특허분쟁이 공론화 되면서 제네릭사들은 소송부담을 떠 안고 제품출시를 강행할 것인지, 재허가를 통해 특허를 회피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부 제네릭사들은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제품 출시가 약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렉사프로 특허분쟁 여파로 제네릭사들의 출시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향후 제네릭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사례1=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L의사는 문신, 흉터자국, 제모 등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한 신고금액을 누락,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로 보관했다.이 의사는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액 8억원을 탈루했고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피부과 탈루행위 사례2=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K의사는 비보험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이 의원은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결국 이 의원은 34억원을 추징당하고 고의적 세금포탈로 인해 고발조치 됐다.성형외과 탈루행위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포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고소득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가 진행된다.국세청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주요 조상대상으로 입시학원, 치과, 웨딩업종,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선정했다.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0년대부터 논란이 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의 가장 큰 쟁점인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입장을 반영해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로 부여하고, 종합보험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을 맡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특수법인으로 설치되고, 공익 대표와 보건의료계 대표 및 소비자 대표가 각각 15인 이상 임명된다.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 및 상임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공익 대표 등이 균등하게 참여한다는 방안이다.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가 개정안에는 채택됐다.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또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은 임의적으로 설립하게 규정했다.심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7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아제약 스티렌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약가를 받고 시장 진입 준비를 마치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종근당의 출시 보류 선언으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스티렌 제네릭 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일자로 삼아제약의 스토피스정 등 총 16품목의 스티렌 제네릭이 141원의 약가를 받은 상태다.약가등재가 완료된 스티렌 제네릭 현황지난해 12월 최초로 약가를 받은 종근당의 유파시딘, 지난달 15일자로 퍼스트제네릭 약가를 받은 25품목을 포함하면 내달에는 총 42품목의 제네릭이 출격 준비를 마치는 셈이다.이에 제네릭사들은 출시 시기를 놓고 치열한 눈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종근당은 이미 출시 보류를 선언한 상태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여건만 마련된다면 출시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연간 700억원이 넘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 경우 최소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선점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업체들은 스티렌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특허분쟁시 100%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무효소송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출시를 강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태다.제네릭 출시 후 스티렌의 약가가 20% 인하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만도 150억원에 달해 출시를 강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클 뿐더러 국내사간의 특허분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근당도 이 같은 이유로 출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동아제약은 2013년까지 스티렌의 조성물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 제네릭 제품의 출시할 경우 특허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제네릭 허가를 받은 한 업체 임원은 “현재로서는 제네릭의 출시를 강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면서도 “특허소송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출시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슈1] 판매중단 ‘레보비르’ 기사회생할까 부광약품의 국산신약 ‘레보비르’가 일명 '약사재판부'에 선다. 오는 7일 열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그것.이날 회의에서 중앙약심은 ‘레보비르’ 부작용인 근무력증이 제품의 시장퇴출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지를 평가한다.부광약품은 이 결정에 ‘레보비르’의 존폐를 결정짓겠다고 공언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한국에서만 200억원대까지 시장을 키워온 신약이 사라질 위기다.반면 중앙약심이 ‘리스크’보다는 ‘베네핏’에 방점을 찍어 일부 제한조치만을 꼬리표로 달아준다면 기사회생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국산신약인 만큼 학계나 의료진으로부터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보비르’ 재기 가능성이 어둡지만은 않다.[이슈2] 중수단 칼날, 제약계 심장 비껴갈까 석면탈크 사태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리수준인지 마지막 ‘살풀이’를 준비 중인지는 알 수 없다.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중수단은 불량탈크의 몸통인 덕산약품 대표를 구속수감한데 이어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 대표이사를 줄소환했다.만약의 경우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불량탈크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포착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석면탈크 사태가 덕산약품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서 마무리 될지 아니면 잔여 태풍을 불러와 또 한차례 소요를 야기할 지 속단은 금물.[이슈3] 정 이사장의 심평원 때리기는 계속된다 정형근 이사장 취임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분주하다. 매주 금요일 오전 조찬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안고 있는 제반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국내외 전문가들도 대거 동원된다. 정 이사장의 막강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건강보험공단 이사, 실·부장, 실무담당자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곡소리’가 난다고 한다. 세미나 준비에 뒤늦게 ‘열공’해야 하고 실무자들은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에 부합한 해설과 논리를 만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의 이런 분주한 역할찾기는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보험자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자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겨진 업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최근에 발생한 약가결정구조 논란도 같은 맥락에 서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자가 또다른 승부수를 준비 중이다. 바로 미국의 PBM(약제비관리기관)을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는 작업에 손에 뻗쳤기 때문이다.속내는 훤히 비친다. 보험자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약제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평원을 손안에 쥐고 싶다는 욕구의 간접 표현이다.오는 8일 금요조찬세미나는 첫 작업으로 ‘미국 PBM의 합리적 약제비 관리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잡았다. 정 이사장의 심평원 때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슈4]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향과 건정심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향이 쉬이 잡히지 않나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본평가 방향, 다시 말해 원칙과 제안점 등을 포괄한 실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수차 공언했다.하지만 이 발표 또는 계획안 확정은 이달로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에는 확정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확립된 제반원칙이 그대로 본평가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은 유지하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종합적’이라는 말이 함유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본평가 계획안은 사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는 8일 건정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밑그림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원점으로 되돌린 ‘리피토’ 사건도 보고된다.[이슈5] 공정위, 보이지 않는 태풍의 핵 공정위가 지난달 한달동안 제약사 5곳을 들쑤셔놨다. CJ를 빼면 모두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이다.공정위의 입이 ‘천근’이어서 도무지 조사방향과 목표, 향후 계획조차 예측이 어렵다. 경우야 어찌됐든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CJ가 중요문서를 ‘털렸다.’소식통들에 따르면 다음 타자는 J사다. 헌데 당초 공정위 조사계획은 4월30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조사 기일을 일주일간 연장키로 했다.이달 첫주면 3차 리베이트 조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얘긴데, 초점은 J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다.또다른 우려도 있다.공정위가 3차 조사에서 리베이트 조사를 최종 종결할 것인가 여부다. 제약사들은 이번 3차조사 후속작업 또는 추가 4차 조사가 더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편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오는 19일 '제약업체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과 공정거래소송 실무사례 설명회'를 연다.공정위 고병희 과장이 제약업종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현안을 발표하는 데 이번 조사와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슈6] 행정관료 출신 첫 안전국장, 식약청 어디로? 식약청이 옷을 갈아입었다. 새 옷인지 헌 옷인지 몸에 맞는 옷인지 ‘억지’ 옷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식약청은 최근 조직·인사 개편을 통해 6개 과를 축소하고 24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조정과가 의약품심사부로 업무가 이관돼 허가·평가업무가 통합됐다.과장급 이상 인사에서는 95명이 자리를 바꿨는데,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렬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취지로 의약품안전국장에 행정관료 출신이 처음 배치됐다.식약청의 ‘칸막이 걷어내기’가 줄세우기기 인사의 한 전형으로 끝날지 직렬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공모델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독성과학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명해 의약품 중심에서 식품·의료기기까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이슈7]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수입과 지출, 공제 부분을 꼼꼼히 따져 기한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약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동시에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지출 기록을 남겨야 한다.특히 세무사사무소에 일임하기 전에 약국장 스스로 약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체크포인트, 절세포인트를 파악하고 코멘트 하는 게 중요하다.환급 대신 추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금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기타] 약학회 학술대회·약사회 초도이사회 등 대한약학회는 7~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09년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이번 학술대회는 총 12개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는데 개량신약 개발전략, 약대 6년제, 약국경영, 약물평가 등 약업계 제반 현안들이 학술적인 토대에 입각해 다뤄진다.또 8일 오후2시에는 KRPIA와 국회 유일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HT)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이어 오는 17일에는 ‘약사는 국민의 건강관리자’를 주제로 제4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일산 KINTEX 2층에서 개최된다.도매협회는 22일 제4회 심장병어린이 후원행사를 경기 이천에 소재한 덕평힐뷰CC에서 갖는다.대한약사회도 이달 하순께 2009년 초도이사회를 계획 중이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처럼 골라듣는 이색 연수교육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지난 4월 2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부천시약에 따르면 총 11강좌 중 5강좌 이상 골라 들으면 되는 이번 연수교육 과정에 참가한 약사들의 평균 참석인원은 회당 130명에 8차 10강좌 개근자가 20명에 달한다.특히 종강은 '너 지금 약사로서 행복해?'라는 주제의 토크쇼 형식으로 꾸미고 약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사진, 스킨스쿠버, 화가, 색소폰, 창(국악) 등 취미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 호응을 받았다.참여한 약사들은 형식면에서 다양한 강좌 내용이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힌 점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연수교육의 신선함을 자극한 점, 주말보다 주중 심야가 집중력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강의 내용은 크게 ▲약국경영 ▲노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보 ▲IT 이용, 학술, 세무 정보 ▲보건의료 정책 관련 등을 다뤘다.부천시약 관계자는 "심야 연속 강좌라를 무리수에도 피곤함을 잊고 강의에 집중할만큼 호응도가 높아 기획에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