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복지위 떠난다…과거이력 원인
- 박철민
- 2009-06-17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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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처방 환수소송 문제…서갑원 의원으로 교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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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 자리는 재선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맡을 것이 유력해지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강래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곧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나오고, 서갑원 의원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갑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서 최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돼 불구속 기소로 운신이 한결 가벼워진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11일 의료인 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남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재선으로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내에서 복지위를 단독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위 문을 나서는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 의원은 대외법률사무소가 의료 관련 소송, 특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독점하다시피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과거 몸담았던 로펌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외법률사무소와 전 의원은 현재 아무 연관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동아일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대립관계인 동아일보가 공세를 취한 것.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에도 나타났다 RN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제외하면 3월31일 기준으로 대외법률사무소는 총 41건 중 39건을 독식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잘못은 없다"면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우세해 이번 주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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