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권이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내쫓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화 되면 건물을 임차한 약국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중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시켰다. 내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이렇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 활성화에 일조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권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서울에는 삼청동과 홍대 상권, 이태원, 가로수길, 서촌과 북촌 등 상권이 유명세를 타며 상권 내몰림 현상이 반복됐다. 특색있는 상점이 모여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약국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었다. 방지책은 자율상권 조합이 주도해 상권을 개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에 합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영업시설 정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오는 8월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 영업장 물색, 컨설팅, 재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 13개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이하 신양오라컴)가 의약품 유통업체 커미스(대표 임용철)을 인수했다. 신양오라컴은 29일 공시를 통해 커미스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자금은 264억 원으로, 신양오라컴이 임용철 커미스 대표이사 지분과 임직원 등을 전량 인수한다. 신양오라컴은 지난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 가치 평가를 거쳐 최종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 커미스는 의약품 유통업체로, 지난해 중국 광채그룹을 통해 중국 현지에 화장품 수출을 시작, 업계 주목을 받았다. 화장품 뿐 아니라 국내제약사의 건강음료, 건기식 등의 중국 현지 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채 만료되지도 않은 약국에게 이전을 종용하던 건물주가 약국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벽돌을 던져 건물 유리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임대인 박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인 박 씨는 사하구 당리동 소재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70·여)씨가 이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약국 유리에 벽돌을 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은 김 모 약사는 박 씨 2년 전 이전 건물주와 3년 계약으로 지금의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약국 자리에 새 약국을 임대하겠다며 수차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할 수 없다며 버텼고, 이에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심야에 약사가 약국 문을 닫은 사이 술을 마신채 약국을 찾아 유리창에 벽돌을 던졌다. 박 모 씨의 범행은 약국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김 모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다른 약사에 약국 자리를 임대하려고 지속적으로 기존 약사의 이전을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보호호법에 의해 건물주의 그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건물주가 술을 마시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며 "박 씨를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약사와 건물주 간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약국 5곳과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울러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과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적발됐다. 대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등은 조제실이나 매장에 종업원도 많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가 우려돼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전 특사경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전문 팜파라치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충북 청주시 한 약사의 휴대폰으로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한 이 남성은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수상히 여긴 약사는 이 남성과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다. 통화에서 이 남성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영상을 지난 11월 중순에 찍어놓았다"며 "전문 팜파라치라서 이 약국의 약사가 누군지 미리 파악해놓고 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 남성은 이어 "보건소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며 "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의 말을 듣던 약사는 "우리 약국은 근무약사도 여러명이고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없다"고 밝히며 "지금 돈을 요구한것이냐. 현재 이 내용을 모두 녹음한 만큼 고발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남성은 오히려 "녹음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며 "이 핸드폰은 대포폰이라 고발을 해도 잡을 수 없고, 이 핸드폰 명의자를 고발하면 나 역시 이 약국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통화한 약사는 팜파라치와 통화 내용을 직접 녹취하는 데 더해 전화번호와 그쪽에서 전달한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확보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내용과 휴대폰으로 걸려온 대포폰 번호 2개를 소속 반회 밴드 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휴온스와 한국콜마, 종근당 등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지위를 승계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은 제약기업 요건이 상실돼 인증 해제됐고, 드림파마는 근화제약에 인수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지위승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은 5년차에 접어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의 궤적을 들여다봤다. ◆인증과 재인증 경과=현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총 47개다. 일반제약사 37곳(1000억 이상 26곳-1000억 미만 11곳), 바이오벤처사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1차 인증 때는 총 88개 사가 신청했다. 이중 83개 업체가 요건을 총족해 평가를 받았고, 평가점수 65점 이상을 획득한 43개 업체가 첫 인증을 획득했다. 일반제약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1곳 등이었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인증서를 반납하고, 삼양그룹 계열인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기업합병으로 인증서가 통합돼 인증기업은 2013년 7월 41곳으로 축소됐다. 2014년엔 2차 인증사업이 진행됐다. 일반제약기업 9개사 등 총 20개사가 신청해 일반제약 3개소, 바이오벤처 1개소, 외국계 1개소 등 5개가 추가 인증돼 지정업체 수는 46개소로 늘어났다. 또 2015년 1차 인증업체는 인증기간이 종료돼 연장평가를 받았다. 연장신청은 41개 업체 중 40개사가 참여했고, 36개 사가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 일반제약사 30개소, 바이오벤처 5개소, 외국계 1개소였다. 1차 인증업체 가운데 인증연장에서 제외된 업체는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업체였다. 이 처럼 2차 인증 5개사에, 1차 재인증 36개사를 더하면 41개사가 돼야 하지만 2015년 9월 기준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0개소였다. 2차 인증기업 중 드림파마가 근화제약과 합병되면서 인증 해제돼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2016년 3차 인증에는 12개 업체가 신청해 7곳이 새로 혁신형 제약에 합류했다. 1차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반납했던 동아ST가 가장 높게 평가됐다. ◆지위 변동 등 현황=1차 인증업체였던 SK바이오팜은 제약산업특별법 상 제약기업 정의요건을 상실해 인증 해제됐고, 이로 인해 재인증도 받지 못했다. 2차 인증기업인 드림파마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근화제약에 인수 합병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했는데, 드림파마의 혁신형제약 기업 지위를 승계하려던 알보젠의 요청은 거부됐다. 카엘젬백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계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추후 요건을 충족해 안착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1차 인증과 동일 점수인 65점을 기준으로 제넥신, 휴온스, 드림파마 3개업체만 인증하는 검토안과 함께 리아백신주를 개발한 카엘젬벡스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카엘젬벡스, 사노피아벤티스까지 5개업체를 2차 인증기업으로 결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2차 인증업체 휴온스(지주회사 휴온스 글로벌), 1차 인증업체 한국콜마(지주회사 콜마홀딩스), 1차 인증업체 종근당(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의약품 관련 업허가, 품목허가(신고), 연구개발 분야 등을 승계하고 연구개발비도 인증 규모를 유지해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역시 1차 인증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분할된 씨제이헬스케어도 혁신형 기업 지위를 무난히 승계했다. 인증취소 위기를 겪었던 업체도 있었다. 현재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아이콘이 된 한미약품이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리베이트와 연루돼 인증취소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처분사유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확인 판단이 아닌 증례보고서 최소 개수 초과인 점을 고려해 취소기준 산정(과징금 누계)에서 제외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실무위원회 다수의견이었다. 반면 최소 증례수 위반을 리베이트와 구별되도록 하는 약사법령 개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후 위원회 서면의결에서 인증유지 8, 인증취소 유보 1, 의견 미제출 4로 한미약품은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익신고 사례 1] =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A제약사 대표이사, 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 기소됐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공익신고 사례 2] =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가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했다. 약국에는 과징금 1700여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소맥전분 생산업체의 불량 밀가루 사용 ▲아르바이트생 대리조제 ▲미신고 손소독제 전국 유통 등이 10대 사건에 꼽혔다. 특히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비중이 높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됐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