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에 젤 아픈 손가락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 김지은
- 2017-05-0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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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약사들이 대선후보에 건넨 정책 제안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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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약국 관련 정책은 무엇일까. 1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약사포럼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의 지지선언을 하는 한편 약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럼 측은 "이번 정책 제안서는 민초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 우선 순위를 정한 후 모임 주최 측 내부 논의를 거쳐 선별된 내용이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안서는 약사 포럼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으며, 128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조사는 ▲약사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3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약사들은 약사정책, 제도 관련 사항에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품 의무화 규정 도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약사의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신설, 성분명 처방 도입, 전문약 소포장제도 의무화 확대,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약사회 주도 위원회 구성이 뒤를 이었다.
통합6년제 약대 학제 도입과 수의사 처방 강제화, 노령환자 본인부담금 체계 개선, 한방의약분업 시행, 처방전 재사용 제도 순으로 정책 제안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약사법 상 복약지도에 대한 규정 개선'과 '약무사관제도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관련 정책이 제안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규제 강화 관련 제도 개선이 요청됐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각 항목별로 현황,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 제안,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제시돼 있다.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민초 약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묻고 반영한 것이 이번 제안의 특징"이라며 "자발적으로 전국 약사들이 모여 정치 포럼을 구성한 것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 회원들이 원하면 향후 활동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인약국,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더불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시사했다"면서 "약사들에게 시기별 정책 제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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