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토요휴무 하나요?"…약대정원 증원 변수로
- 강신국
- 2017-05-08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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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연 근무일수 265일 산정...2030년 약사 1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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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30년 약사인력이 1만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 예측치를 근거로 약대정원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는 약사 근무일수를 265일 이하로 적용해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며 "통상 310일 이상 근무하는 약국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반발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보사연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등록 약사는 7만858명, 가용인력은 5만7136명으로 이중 활동인력은 4만1785명으로 나타났다. 가용인력은 사망자, 해외거주자, 은퇴자를 제외한 수치다.

변수는 근무일수. 보사연은 연간 근무일수를 의약사, 간호사 모두 265일로 산정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 근무일수를 산정하면서 별도의 산출기준 없이 의료인의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265일 이하로 적용해 약사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며 "이는 통상 310일 이상 근무하는 약사근무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약국 인력 수급관련 약국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 운영일수은 연간 313.99일, 약국 운영시간은 평일 11.46시간, 토요일 8.48시간이었다. 토요일에도 오후 5시가 넘어야 약국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또한 약사면허등록제가 미시행중인 상황에서 미등록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약사취업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인력 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특히 연구에 인용한 자료는 현실과 미래 인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1990년대 과거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약대 정원 증원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 의사는 7646명, 간호사는 15만8554명, 약사는 1만742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30명, 한의사는 1391명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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