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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가 본 인공지능(AI)과 의료…그러면 약국은?인공지능(AI)의 진료로 인한 쟁점과 발전하는 ICT 기술의 약국 접목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7일 저녁 8시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헬스케어(Healthcare)와 IT의 만남-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삼성SDS 헬스분석팀장인 안성균 상무는 강사로 나서 의료서비스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되는 최신 스마트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은 물론 삼성SDS의 사업들을 소개했다. 강의장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수강생이 몰려 산업혁명 4.0으로 인한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약사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공지능은 왜 의료에 적합한 기술인가? = 안성균 상무는 "5년마다 의학정보량은 2배씩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2020년까지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의 200배를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혈, 통증, 염증, 뿌연 시야, 날파리증, 눈부심은 무슨 증상인가'라는 물음에 인공지능은 의료기록, 의료저널, 임상검사기록, 위키피디아 등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은 후보 답변에 대한 신뢰도 정량화를 통해 포도막염 91%, 홍채염 48%, 각막염 29% 순으로 답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가족력, 임상검사기록, 현재 처방, 새로운 임상 가이드라인, 신약, 약품 승인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게 된다. 안 상무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 대결에서 첫승을 올린 뒤 나온 의료계 반응도 소개했다. '의사라는 직종은 변함없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라질 뿐...'이라는 반응부터 '미래의 한 제약 영업사원은 우리 약을 써주시면 선생님 몸에 최신 CPU와 RAM, SSD 그리고 여름에 더우실까봐 수냉 쿨러도…"라는 해악이 담긴 반응도 나왔다. 안 상무는 그러나 인공지능 왓슨의 적용 한계점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일단 인공지능을 EHR과 연계하기 힘들고 의료기기 인지 아니면 참고 보조수단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결과 검증과 책임소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삼성 SDS의 만성질환(당뇨) 관리 = 안 상무는 당뇨질환을 자가관리 할 수 있는 환자용 모바일 웹과 케어 매니저용 웹포탈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당뇨환자는 혈당계, 복약, 투약, 식단, 운동, 기어핏 등으로 체크하게 되고 케어 매니저는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캐어플랜 설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안 상무는 "약사도 케어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이라며 "특히 고혈압 등 다른 질환보다 당뇨 등 IT를 접목한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SDS의 경우 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보유하고 있지만 병원약국 외 일반약국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SDS의 디지털 헬스 에코시스템을 통해 헬스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병원, 기업, 디바이스 업체, 건강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이 상호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정밀 의료 국내시장 환경 변화 = 지난해 6월 민간업체의 직접 유전자 검사가 허용됐다.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 검사 실시 허용 관리 고시 제정에 따라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8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증받은 병원과 진단회사는 암 환자 대상 유전체 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안 상무는 "주요 병원과 진단회사에서 암 유전체 검사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 유전체 검사 보험수가(안)가 발표됐다. 안 상무는 "유전자 패널 표준화와 질 관리 등을 위해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본인부담률 50%의 조건부 선별 급여형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2017-01-18 06:14:57강신국 -
교복 입혀준 같은 동네 의원·약국의 부부같은 지역에서 의원과 약국을 하는 부부 의약사의 선행이 화제다. 18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훈이비인후과와 중앙약국은 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로 써달라며 750만원을 기탁했다. 김성훈이비인후과 김성훈 원장과 중앙약국 박정민 약국장은 부부로 장흥군에서 나란히 병원과 약국을 하고 있다. 부부 의약사 기탁금은 저소득 가정 가운데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33명의 교복비용으로 사용된다. 박정민 약국장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조은의원 현미숙 원장의 소개로 청소년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장흥군 청소년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하게 돼 기쁘고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복 상품권을 받은 한 학생은 "교복까지 지원해줘 할머니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고등학교에 가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2017-01-18 06:14:54강신국 -
국경과 약사법 대놓고 무시하는 '약 해외직구' 극성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의약품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법망을 피해 확산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유명 일반약이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판매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유명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개인 블로거들이 직접 거래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특히 카베진, 액티넘EX 등 일본계 제약사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타이레놀과 독일의 탈모치료제, 멀미약, 소화제 등도 직구 사이트에서 거래 중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국내보다 저렴한 현지 판매가. 개인 블로그에서 해외 직구 의약품의 가격, 성분 등을 비교하며 홍보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한 블로거는 카베진의 일본 직구를 홍보하며 "한국에선 100정에 2만원대 가격으로, 300정을 사려면 6만원 이상 든다. 일본에서 직구로 더 싼 가격에 구입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블로거는 카베진 이외에도 일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약과 설사약인 스토파 등을 직구로 판매하며 주문서 작성법과 계좌번호를 자신의 블로그에 남겨 놓았다. 약사사회는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의약품 해외직구 문제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직구 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대한 법적 처벌 조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약대생은 "당장 일반약인 카베진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관련 직구 사이트가 수십여개 뜬다"며 "몇주 전 식약처에 관련 사이트를 신고했는데도 판매는 계속되고 있고, 복지부에 연락해도 자신들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이쯤되면 사실상 정부도 방치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국내에선 인터넷 상에서 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대량의 의약품을 들여다 판매한 것도 당연히 불법"이라며 "식약처는 사이트를 단순 모니터링해 폐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1-18 06:14:52김지은 -
동화, 국산약 자보란테 라이선스 아웃…계약금 379억동화약품의 국산 신약 '자보란테'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12개국에 대한 제품 라이선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동화약품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현지 의약품 수입 및 유통 업체인 Novosci Healthcare LLC FZCO에게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오는 2026년 1월까지 유효하다. 총 계약 금액은 약 379억원(3200만 달러, USD)으로서 로열티 외에 시판 후 판매 수익을 제조사와 나누는 Profit Share 등의 라이선스 금액이 포함 된 것이다. 현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제약 시장은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보란테는 중동, 북아프리카 외에도 유럽, 중국, 중남미,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등에도 수출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국산신약으로 23번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보란테는 항생제로 2016년 3월 국내 출시됐으며 기존 약물의 투여기간인 5~10일을 3~5일로 단축해 신속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인정 받아 2015년 복지부가 인증하는 '보건신기술(NET)'로 선정됐었다.2017-01-17 12:27:08어윤호 -
JP모건서 읽힌 트렌드 키워드'항암제'와 '피부질환'글로벌 제약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2017년 JP모건컨퍼런스의 키워드는 작년처럼 '항암제'였다. 피부질환 쪽으로 트렌드 이전도 감지됐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행사 중 하나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다. 항암제와 바이오마커에 대한 빅파마 및 바이오벤처의 관심이 모아졌다고 국내 참가 기업들은 전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 1만 명의 제약·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제35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 유한양행, 파멥신 등 다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R&D 전략을 발표했으며 한미약품은 이중항체 치료제 '펜탐바디'를 발표했다. 녹십자, 삼성바이로직스, 코오롱생명과학, 제넥신, 씨젠, 동아에스티, 큐리언트도 자사 보유 파이프라인과 R&D 전략을 소개하며 글로벌 파트너를 만났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제약사, 벤처투자자, 바이오벤처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자리다. 한해 제약산업 트렌드를 읽고, 개인 및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으로 인맥 네트워크를 넓히는 '거대한 협상테이블'로 평가된다. 비즈니스 미팅을 이끈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JP모건은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1년에 한 번 새해 인사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임원들이 좋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과 약속을 잡고 서로 '협력'할 것을 찾거나,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를 찾는 자리다"라며 행사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올해 글로벌 신약개발 트렌드는 '면역항암제와 바이오마커'로 읽힌다는 게 행사에 참여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 임원의 설명이다. 이재천 ABL바이오 부사장은 "여전히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국적사는 물론 벤처기업도 (항암제 개발에)뛰어들고 있으며, 특히 기존 의약품과 병용요법에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항암제가 대세기는 하나 면역원성 등 한계점을 극복하는데도 초점이 모아졌다. 비싼 항암제 투약을 위한 바이오마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용요법의 비용과 안전성을 스마트하게 구현한 방식이 이중항체인데, 관심이 높았다"고 전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미약품, 동아ST, ABL바이오, 파멥신 등이 주요 기업들. 한미약품은 지난해 행사에서 랩스커버리 기반 신약 임상결과와 제넨텍에 1조원대(계약금 약 900억원) 기술수출을 체결한 RAF타깃 표적항암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랩스커버리 기술을 희귀질환으로 확대하며, 면역+표적항암제 이중항체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혁신신약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MerTK타깃 면역항암제 신약후보물질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동아ST도 윤태영 혁신신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주요 거래처와 바이오텍 관계자들을 만났다. 올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호주에서 개발중인 KDR타겟 표적항암제 '타니비루맵'을 들고 미국을 찾았다. 유 대표는 사전 약속한 글로벌 탑10 제약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그는 "타니비루맵의 임상 2상이 긍정적이다.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등 기존 항암제 대비 왜 좋은지 알아내고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여러 기업을 비롯한 벤처캐피탈 투자자와 만나 사업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과 같이 이중항체를 개발 중인 ABL바이오도 현장에서 중국 파트너 중 한 곳과 만나 VEGF/DLL4타깃 표적항암제 기술수출에 근접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 신약은 현재 국내에서 이중항체 치료제로는 첫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다. JP모건 행사의 사이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제약업계에 친화적일줄 알았던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 불확실성이 크지만, 올해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R&D 등 투자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읽히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면역항암제가 당분간 신약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다만 최근 피부질환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는 모습이 보인다. 나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전체 보다 건선, 아토피 등 피부과 염증질환 분야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가 확대 될 것으로 내다봤다.2017-01-17 12:15:00김민건 -
약사·한약사 68%, 인공지능·로봇 대체 가능2025년 약사 68% 이상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어떤 직업이 얼마나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2025년 경 인공지능, 로봇이 본격적으로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중 12.5%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 가능하며, 이 비율은 2020년에 41.3%, 2025년에 70.6%로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중 대체 비율이 70%이상인 직업을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하는데 2025년 국내 직업종사자 61.3%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거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의 분석결과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선 약사, 한약사가 68.3%로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는 66.2%, 일반의사 54.8%, 치과의사 47.5%, 한의사 45.2%였고, 전문의가 가장 낮은 42.5%였다. 반면 전문직 중에는 회계사와 항공기조종사,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운용가, 변호사 , 증권 및 외환딜러, 변리사 등의 순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 이번 조사는 ▲업무기초능력 ▲기술능력 ▲대인능력 ▲신체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의5가지 항목, 44가지 역량을 따져 비교 분석한 결과다. 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관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1-17 10:29:49김지은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약국 역할은 없나요?""조류인플루엔자로 하루에도 수십톤의 닭이 살처분되는데, 약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고작 공포에 질린 국민들에게 마스크만 팔고 있어야 하는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값이 급등해 정부가 비행기로 계란을 수입하는 지경이다. 일부 약사들은 AI와 같은 인수공동감염병에 맞서 약국이 백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약국에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하다 논란이 된 것과 맞물려 '약국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약사들의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인수공동감염병으로 브루셀라증, 큐열, 공수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리 지침 어디에도 약국이나 약사의 역할은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에서 광견병 백신 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약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사람 백신도 접종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인수공동감염병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 약사는 "국가에서 지원해 접종처를 늘리고 경비를 지원하는 건 WHO의 방침이기도 하다"며 "한국도 전염병 피해가 점차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제도를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2017-01-16 12:14:55정혜진 -
약준모, 화상투약·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캠페인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가 이달 중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막을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약 한달 간 일선 약사들에게 약물 오남용 사례를 공모받는다. 약준모가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경북에서 한 40대 여성은 액제 감기약 '판피린'을 맥주에 섞어 마신 뒤 다음 날 두통이 덜 한 것을 경험했다. 이후 이 여성은 회식자리마다 다른 동료들에게 감기약 드링크를 맥주에 섞어주는 '판맥'을 적극 알리고 다녔다. 2010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두통약 '게보린'을 한꺼번에 5알~10알 먹으면 조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임진형 회장은 "'판피린'의 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간에 심각한 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40대 여성은 몰랐고, 결국 이러한 약물 오남용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보린 과다 복용에 대해서는 "'게보린' 같은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용량의 5~10배 이상 복용하면 위장출혈, 구토, 저혈압,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학생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혈액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은 '소멕'(소주와 위장약 멕소롱)을 타 먹는 장면을 방송하기도 했다. TV에서 한 출연자는 음주 후 울렁거림과 구토를 줄이기 위해 '멕소롱'(성분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소주에 섞어 마셨다. 하지만 '멕소롱'은 혈중 알코올의 수치를 높이고, 신경계 장애인 추체외로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이와 같이 약국 밖에서 벌어지는 약물 오남용 사례와 대안을 약사와 약대생에게 수집해 이를 캠페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모해 주신 모든 약사와 약대생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해 화상투약기나 편의잠 상비약과 같이 '약사가 대면하지 않은 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7-01-16 06:00:14정혜진 -
의료계-건보공단 노조 현지확인 줄다리기 '팽팽'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만나 현지확인 개선안을 합의했지만, 일선 의료현장과 공단 노조들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개원의사들을 위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1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단 실무자들을 만나고, 12일 오후 2시 쯤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 공개가 늦어진 이유로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문구 조율이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요양기관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협의 등이 포함된 합의문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개원의사도, 현지확인을 나가는 공단 노조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에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단순히 설명회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이 공개한 합의문이 아닌,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수진자 조회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엉터리'라고 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태의 공단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공단 해체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로 1조2000억원을 사용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가치있는 조직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존폐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단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면서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01-14 06:14:49이혜경 -
"방문확인은 공단 고유권한…의사단체 압력 강경대응"건강보험공단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최근 의사단체에 의해 불거진 현지확인(방문확인) 문제를 놓고 현지확인과 엄연히 다른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을 현지확인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노조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행정적 차이를 설명하고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다. 통상 '현지확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방법이 유사해 요양기관에선 현지조사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현지조사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와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달리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다. 건보법 제97조에 의거,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공단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7-01-13 18:24: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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