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모보(왼쪽)와 낙소졸소염진통제와 항궤양제 성분을 결합해 관절염 환자의 속쓰림 부작용을 줄인 #비모보(AZ)와 #낙소졸(한미약품)이 뜨거운 라이벌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비모보와 낙소졸의 상반기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각각 59억5317만원, 59억4745만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2012년 4월 출시한 비모보와 2013년 10월 발매한 낙소졸은 시장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며 NSAIDs+PPI 복합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작년 한해 처방액은 비모보가 94억원, 낙소졸이 100억원으로 약 6억원 차로 낙소졸이 이겼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비모보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낙소졸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비모보는 무려 전년 상반기보다 24.8%나 성장했다.그렇다고 낙소졸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낙소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두자리수 성장에 성공했다. 두 약물은 NSAIDs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관절염 환자들이 자주 고통을 호소하는 속쓰림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여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주요 소염진통제 2016년 상반기 처방액(유비스트, 원, %)특히 상위권 소염진통제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두 약물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최대 품목인 쎄레브렉스는 작년 특허만료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처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4% 하락한 208억원에 그쳤다.국산 천연물신약 조인스는 전년 동기 대비 0.2% 올랐으나 하반기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다. 레일라 역시 최근 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하면서 후발주자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다.이 추세대로라면 비모보와 낙소졸은 올해 100억원 이상 실적 초과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소염진통제들이 특허만료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면서 최근 출시한 비모보와 낙소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역시 두자리수 성장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1일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 2심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주름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는 의료법 제1, 2, 27, 87조를 기존과 달리 해석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밝혔다.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대법원은 이번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을 중첩 영역의 존재,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성,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의료법의 목적 등 4개로 구분해 판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또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 실시하고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양승태 대법원장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하여 교육한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그동안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났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었다.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문언을 두어 의사와 달리 규정했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구강 보건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상파 고발프로그램으로 #졸피뎀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한껏 달아올랐다. 약사들의 반응은 대부분 "위험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이다.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직접 졸피뎀과 관련한 무서운 경험을 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처방받아 집에 둔 졸피뎀을 다른 약으로 오인해 1정을 복용했다가 온종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A약사는 "정제 모양이나 색깔이 항히스타민제 지르텍과 매우 유사해 콧물증상에 복용했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강의를 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다"며 "실수로 복용해본 후에야 이 약의 무서움을 알게 됐고, 이후 환자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상파 방송사의 자극적인 접근은 차치하더라도 약사들은 이미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실제 '졸피뎀'을 '지르텍'과 혼동해 일어난 약화사고도 보고되고 있다.한 약사가 조제실에서 '지르텍'과 혼동해 졸피뎀을 잘못 조제한 후 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약화사고 소송에 연루된 것이다.경기도의 A약사는 "한번 잘못 복용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상시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방송내용처럼 극심한 자살 충동과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방송 이후 실제 약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도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약사들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강원도의 S약사도 몇년 전 몇군데의 의원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은 일이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이 환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처방전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깨닫고 민원을 제기했다.S약사는 "허용 용량을 무시한 다이어트 처방, 친인척 이름을 동원한 다량의 졸피뎀 처방을 약국이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식약처가 지상파 방송의 여파를 고려해 조제 시 환자 본인확인이나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위험을 내포한 처방전에 대해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약사를 포함해 많은 약사들은 무분별한 향정의약품 처방에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질책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약사의 처방 변경·거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의원은 향정 의약품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환자가 맘만 먹고 다수의 주민번호를 동원해 여러 의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걸러낼 방도가 없다"며 "선진국처럼 약국이 적극적으로 환자 처방 내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약사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했다"(약국종업원)"동영상을 보니 5초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약사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법원)일반약 판매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패소했던 약국 종업원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J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J씨는 2014년 8월 27일 전북 전주시내 한 약국에서 A씨에게 8000원 상당의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약국에서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관계 기관에 동영상과 함께 J씨를 고발했다.J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약을 주문받아 A씨에게 건네주는 시간이 약 5초에 불과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며 "약사의 지시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J씨가 근무하던 약국의 약국장은 양벌규정에 의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피엠지제약이 2013년 출시한 소염진통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이 나왔다.무효를 이끌어낸 제약사는 레일라 제네릭의 시장 조기 진입이 유력하다.특허심판원은 19일 국내제약 10개사가 레일라의 용도특허(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2022년 12월 30일 만료예정)의 청구항 1, 5, 6항의 등록이 무효라는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승소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한뉴팜, 한국약품, 아주약품, 명문제약, 신풍제약, 마더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JW중외제약, 제이알피 등 10개사다. 특허 청구항 1, 5, 6 항은 약의 용도와 중량, 제형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청구항은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승소 제약사들이 제조방법을 달리한다면 특허를 저촉받지 않고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다.레일라는 신약자료가 보호되는 PMS(재심사) 기간이 지난 3월 12일 만료돼 어떤 업체든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미 3월 14일 한 업체가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등록특허로 인해 시장발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번에 10개사가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레일라 제네릭의 시장출시도 가능해졌다. 10개사는 특허도전에 성공한만큼 허가신청 여부에 따라 9개월간 시장독점권을 의미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도 기대되고 있다.레일라는 올 상반기 처방액만 107억원으로 이미 블록버스터 기준을 넘어섰다. 점점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조기진입 시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10개사와 함께 특허도전에 나섰던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도중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두 대형제약사가 빠진 가운데서도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심결이 더욱 의미있다는 분석이다.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특허권자가 항소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사건이 다뤄지고, 여기서 상고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특허심판원이 무효를 내렸지만,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와 판매자인 한국피엠지제약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셈이다.따라서 이번 소송은 원개발사의 항소가 예상되고, 최종판결까지 특허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의약품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대형약국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일반약 등 과세 연 매출 규모가 10억이상 약국들은 5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19일 "오는 25일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는 가운데 일반약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변경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안을 보면 종전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다시말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던 일반약 매출 10억원 이상 약국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임 회계사는 "이는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처음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며 "또한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 역시 올해까지 1.3%지만 내년부터 1.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모든 약국들이 0.3%p만큼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이다.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받을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과 같은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약학정보원 벤피 관련 배임 고발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9일 김대업 전 원장측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낸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 서울지검, 서울고검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은 지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대업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검찰조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체결한 변호사 성과보수 계약(전체 무혐의면 1억,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을 바꿔주면 3억)을 전임 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비열한 변호사계약"이라고 주장하자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대업 후보를 고발한 내용이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1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지난달 20일 서울고검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조 회장과 양 원장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될 정도로 고소 사안 자체가 무리였다"고 언급했다.김 전 원장은 약학정보원 벤피 관련 배임 고발건에 대해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의 카드단말기 벤피를 실제 해당 영업을 담당하는 PM2000 AS업체들에게 지불토록 한 것은 경영적 판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대업 전 원장이 나이스정보통신 등 여타 업체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이와 연계한 금전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얻어질 이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실제 토탈정보통신에서 AS업체에 지불된 내역이 적정하고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전 원장은 "지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후보측이 나에게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며 "벤피 3억여원에 대한 약학정보원 배임 건으로 선거과정에서 끊임없이 도덕성을 공격했다"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조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무혐의 1억, 적용 법을 바꿔주면 3억)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툰 것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가 끝나고 일체의 사과나 화합을 위한 노력없이 적반하장식의 고소 고발부터 진행했다"며 "지부장들의 건의로 먼저 고발했던 명예훼손 사건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무혐의 결과 이후에도 고등검찰 항고 및 고등법원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고검 항고, 재정신청 등 상대 괴롭히기 식의 법적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배임 고발에 대해서는 대형 법무법인인 P사와 추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는 등 나를 법적으로 옭아 매기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원장은 "향후 조찬휘 회장 등 핵심 책임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고소는 간단한 사과를 전제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1심 확정 판결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약식명령 벌금도 소멸된다"고 말했다.그는 "선거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70,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특보)은 고령에도 십수년 전 뿐 아니라 최근의 일까지 구체적인 수치들을 또박또박 소환해 내 인용하는 걸로 유명하다.그는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989년 건강보험 급여비나 2001년 적자액 규모, 최근 4년치 연도별 건보재정 당기 흑자분 등을 정확히 숫자로 불러냈다.건보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대한 열망은 여전했다. 스스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놓고도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그것도 정책위 부의장, 보건복지특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직책을 짊어진 이유이기도 하다.현재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에 사실상 '올인' 중인 김 전 이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열정과 아쉬움을 숨기지 않고 꺼냈다.그는 "건보공단에 있을 때 4가지 일을 하고 싶었었다. 3가지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1가지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하고 싶었던 3가지는 담배소송, 비만관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이었다. 김 전 이사장은 "국민건강에 가장 크게 위해를 주는 게 담배다. 소송은 과학적인 데이터, 바로 빅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데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쉬운 건 국내에서는 캐나다와 같이 담배소송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담배소송을 막으려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한심스런 일"이라고 개탄했다.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일화도 꺼냈다.그는 "담뱃값을 올려야 하는데 당시 정부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먼저 제기해 달라고 해서 OECD 평균가격인 5800원까지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 후 담뱃값은 4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 재정수입은 연간 4조원 이상 늘었는데,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땅히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할 돈을 제대로 안주고 있다. 법정 분담금조차 안지키고 모르쇠"라고 비난했다.비만관리도 국민건강을 위해 건보공단이 주도적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했다. 특히 비만관리는 그가 하고 싶어했었던 다른 과제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그는 "건보공단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방대한 건강관련 정보가 집약돼 있다. 또 건보공단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사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와 전국 지사를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고형화시대에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 재벌이나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 맞지 않다. 국민의료비 지출만 더 늘어날 것이다. 건보공단의 인력과 자본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1가지는 요즘 시쳇말로 '올인' 중인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개편이다.그는 "정책의 문제를 떠나 양심의 문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저소득층이 과중하게 부담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여서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완벽한 소득파악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미래에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공적소득자료확보율이고, 그 소득자료의 내실화를 추구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 입법안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지역가입자 거의 대부분과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었는데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액 탈세자 등은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 날 수 있다. 부과대상자의 5~10%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했다.그는 "(부담이 늘어나는 가입자들의) 일부 반발이 생기는 건 정부가 충분히 설득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소신을 분명히 했다.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김 전 이사장이 4.13 총선 직전 더민주를 선택해 입당한 건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컸다.그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 쟁점을 전면에 내건 건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자신감과 책임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신뢰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