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면허범위 논란 속 의협 임시총회 개최

• 임수흠 의장 "이번 특감으로 새로운 도약 기대"

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관리, 보톡스 및 프락셀 치과의사 면허범위 인정 등 의료계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처리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지난 총회 이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시술과 프락셀시술 관련 어이없는 판결,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그 외에도 타 직역의 우리들의 진료권 침범 시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논란 등 많은 이슈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은 의료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게 임 의장의 설명.

임수흠 의장

임 의장은 "고인이 되신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님의 고통을 반드시 되새겨야 하며, 동시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현지조사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임 의장은 "이번 특감은 집행부 흠집 내기가 아닌, 의료계의 중심인 의협이 회무를 집행하고, 의료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현명하게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며 "이번 특감을 통해 의협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대의원회는 정관과 규정충돌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KMA Policy 활동을 본격 시작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땜질식 개정이 아닌, 정관 및 제 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정비작업을 바로 진행 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현재와 같이 의협집행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회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주요 현안 대처에 대응 시기를 놓치며 뒷정리식의 소극적인 현안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의원회도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견제의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혼란하고도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지난 8월 24일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

추 회장은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을 증대함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개선은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8월 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며 "연이은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한다"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작은 성과도 보여지고 있다고 추 회장은 언급했다.

추 회장은 "2017년도 의원급의료기관 3.1% 수가 인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추경예산 편성 등도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