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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의무협진' 유예, 8월→10월로 또 연장정부가 심장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 유예기간을 8월1일에서 10월1일로 또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적용일은 6개월간 유예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탓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해 8월1일 시행목표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10월 1일 시행목표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2015-07-24 14:48:50최은택 -
김용익 의원, 1인시위…전문병원 등 추경 삭감 반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4일 낮부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에 의지한 채 한 손으로 피킷을 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추경예산 103억원과 요양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2500억원으로 반토막 낸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의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피킷에는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0원! 의료기관 피해보상 반토막!"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예정이다.2015-07-24 14:23:30최은택 -
김용익 "정부·여당 반성없는 메르스 추경 기막혀"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순간만 넘기려하고 반성없는 정부와 여당의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메르스 추경을 한다고 했던 정부가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모두 삭감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김무성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서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한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액 삭감했다.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무성대표는 책임지고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2015-07-24 11:5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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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액 2500억 반토막…전문병원 설계비도 삭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5000억원으로 증액해 놓은 액수에서 절반을 삭감한 것이다. 또 감염병 연구와 효과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계비로 보건복지위가 신설한 101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야당 측은 피해지원 5000억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에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금액을 반토막 낸 것은 향후 같은 상황이 벌여졌을 때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 삭감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도외시하는 '작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야당 측은 그동안 감염병연구병원 1곳과 감염병전문병원 3곳을 설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설계비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맞섰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이번 추경안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된다.2015-07-24 11:34:23최은택 -
김춘진 위원장, '여성정치발전인상' 3회 연속 수상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17대 '우수정치인상', 18대 '공로상'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46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이 시상했다. 1969년 출범한 이 단체는 국내 최초 정치 관련 여성단체다. 김 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 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수상의 기회를 줘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일조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초대 의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부문 국가사회공헌 대상,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5년 연속),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의정부문 지역발전공로대상,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 사회통합부문, 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부문, 대한민국 헌정 대상(4회 연속)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2015-07-23 08:54:54최은택 -
"복지부, 감염병전문병원 도입저지 로비 한탄스럽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에 반대하며 공공연히 로비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원 찬성하는데 복지부는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찬성해놓고 법안소위 때는 반대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여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염병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충실한 종합적 진료기능을 갖춰 평상 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는 동시에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감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아 진료할 수 있어서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 추경 예산안은 7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예결특위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여당은) 예산소위 합의와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했고, 정부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하자는 구체적인 조항 대신 정부와 여당은 선언적인 조항만을 둬 사실상 무산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둬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기초연구)-연구병원(임상연구)' 체계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전국)-권역별 병원(권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지역거점병원)' 두 개의 계열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방안처럼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분리해 명확히 조문화하지 않으면 권역별 병원은 사라지고 연구병원 1개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묻는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옳다. 병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또 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한 의료전문가들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연구 병원 및 전문병원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공공병원 설립 저지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위선적 태도에 한탄하면서, 여당이 조속히 국민보건을 위해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7-22 16: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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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답습 더는 안돼…복수차관제가 최선""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성을 위해 전담 차관을 각각 배치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절반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더불어 이 행사를 주최했으며, 앞서 지난 5월 복수차관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겪었을 때 비판과 질책을 받고 또 다시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격상 등 많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최선의 방법은 복수차관제"라고 단언했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각기 다른 전문 영역과 분야가 섞여 있는 현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일이 집중돼 있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단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장차관 중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담당자를 두고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종결 시점인 현재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2015-07-22 14:27:32김정주 -
"복수차관 필요…예산·조직 등 제반 여건 선행돼야"[국회-복지부 전문기자협 주최 정책포럼]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은 그 성격과 전문업무 특성상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지만, 차관 자리 하나 신설하는 것 자체로 그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예산 규모와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가 다루는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둘 필요는 있지만,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해내려면 예산과 조직, 권한, 인사 등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복수차관제'를 제목으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보다 예산이나 업무 난이도 면에서 더 적은 규모의 부처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제기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회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르스 창궐 이전인 지난 4월 나왔다. 그만큼 업무 경계가 확연하고 범위가 광범위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나면서 제도도입 요구가 촉발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인 보건-복지 분야 중 보건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대부분에 가까운 80%(4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건강보험 예산이 7조7000억원이다.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거나 건강보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며 "망해도 민간병원이 망하는 것이며 적자가 나도 민간병원의 일이므로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안에서 보건 정책과 집행능력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순수 예산 2조2000억원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단순히 차관만 추가, 신설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시해온 보건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결국 메르스 사태는 그간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해온 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까지 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은 관련된 건강보험법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면서 임의비급여 등 논란이 불거진 사안도 적잖다. 박 교수는 "원론적 의미에서 건강보험은 보건의 일부지만 실제 복지부 행정에서 보건은 건강보험의 부속품일 뿐이며 건보정책으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건보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질병정책은 보험 이전의 문제로,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임에도, 보건이 설 자리는 없는 셈이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질병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박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나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광범위성, 다양성을 보아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라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복지부에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만 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22 06:15:00김정주 -
복지위, 메르스 병의원·약국 손실보상법 처리 난항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보상하는 2차 '메르스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19개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2차 '메르스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남은 쟁점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손실보상,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 시 비용지원 근거 등과 관련된 신설조문을 심사했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오전 중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했다. 문구 중 '의료기관의 손실'은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속개된 회의는 순탄하게 막바지로 향해 나가다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조문을 심사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은 국가가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전문병원(연구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1(감염병전문연구병원)+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수정안이다. 반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선에서 조문을 마련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설립의지는 강하다. 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 측은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2차 메르스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산회했다. 다음 회의일정은 아직 미정이다.2015-07-22 06:14:52최은택 -
소상공인연 정추위 "카드수수료 1% 이하 인하" 촉구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 가맹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2조 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당기순이익도 1.7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 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도 참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23일 중소상공인단체와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문제를 논의한다.2015-07-21 19:1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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