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법인약국 설립 추진, 좋은 방향 아니다"

• 인사청문회서 답변…성남 공공산후조리원 저지 등은 "추후 검토"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설립 추진에 대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해 "의료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의료법인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역량 있는 자들에게 자법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자법인 문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약국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산간지방 중 의료기관과 10~20분 거리의 지역은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난색과 지방자치단체 경로수당이나 효도수당 등 지급에 대해 등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해 온 입장들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파악해 검토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검토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