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주장했던 정진엽, 입장 급선회 "국민합의 필요"

• 인사청문회 답변…고가장비 급여화 비판 전력에는 "의료인이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추진을 주장했던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입장을 급선회 했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인들은 모두 반대했었다고 얼버무렸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 후보자는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었다. 이 시절 그는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부인하면서도 "이사회에 많이 참석한 적 없다"며 얼버무렸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의 모든 점이 좋은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어느 하나(의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쪽으로 급선회 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그당시 의료계는 모두 반대입장이었다. 물론 얼마나 국민들이 고가장비와 의료비로 고통을 겪는 지는 잘 알고 있다"고 얼버무리며 "당연히 지금 제 입장에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