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배분하고, 소송이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이는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의료사고시 입증책임, 심재철 "환자에게"…최영희 "의사에게"의료분쟁법안을 보면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그 밖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분배했다.이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에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의 내용이다.의료사고법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조정절차, 심재철 "반드시 거쳐야"…최영희 "선택에 맡겨야"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안에서는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도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 밖에도 심 의원의 법안에 담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돼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이다.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채택했다.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차 연임 ▲위원회 결과 국회 보고 ▲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에서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한나라·민주당·민노당·경실련 '4파전'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청원의 형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을 제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또한 이번에도 독자적인 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지훈상 병협 회장과 경만호 의협 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경 회장은 "정부가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등의 약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을 봉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바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도 패소할 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받는다는 것이다.또한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박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이다.경 회장은 "선진국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고 되물었다.이어 정부의 급여기준 초과 진료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철차에 관련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며 문제삼았다.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의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경미한 사안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1일 변호사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명단공표는 한번 이뤄지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특히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 외에도 ▲향정관리 미비 ▲유통기한 초과 재고 보유 ▲판매가격 미기재 등의 사례도 모두 실명공개가 이뤄져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또한 한번 공표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부가 명단공표를 전가의 보도처럼 빼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현재 행정상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경미한 사안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탈크나 생동 파문에서와 같이 약사법 72조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회수폐기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 계획을 공표하게 하거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인 약사감시 결과를 공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판매가격 미기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명단 공표라는 일률적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위반사실의 공표는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했거나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체적 상호와 위반내용을 모두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로 평가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명단 공표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박 변호사는 "식약청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면, 국가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춰 볼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표를 통해 얻을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경미한 사안 공표, 약국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실명공개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정순철 변호사는 "행정상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공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표는 가능하면 약사법 위반의 중대성 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하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지적했다.그는 "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명단 공개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하는 것은 위법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며 "과실 또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급적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어 "왜냐하면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나치게 초래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이번 공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약사회 차원의 대응의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정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공표라면 피해자가 민사상 정정공고를 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실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등은 어렵고, 약사회 차원에서 청원 등을 통해 공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중 가리지 않아 비례의 원칙 위배"법무법인 지엘티 김상순 변호사는 식약청의 명단 공표가 행정의 수단이 최소 한도로 작용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김 변호사는 "행정법의 원리 중에는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최소 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특히 침해의 정도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명단 공개가 사안에 경중에 따른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즉 이번 식약청이 공개한 적발내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향정 재고수량-대장 불일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이 중한 위반사례라는 것이다.반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진열 ▲개봉 의약품 혼합 진열 ▲개봉 판매 ▲용기나 포장을 훼손 또는 변조 ▲조제된 약제에 조제자 성명 미기재 ▲복약지도 미실시 ▲판매의약품 가격 미기재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례라는 것.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반드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인천시 5개 의약단체장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권용오 전 의사회장(6년)과 조영모 전 한의사회장(3년) 송별 모임을 겸한 정기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김사연 약사회장을 비롯해 김남오 의사회장, 정충근 치과의사회장, 임치유 한의사회장, 양재인 한약협회장이 참석해 아쉬움을 석별의 정을 나눴다.회의에 앞서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인천시의약단체는 2개월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시민의 보건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