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의사 2177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36억600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도 450명이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아 4억4000만원을 환수당해 15개 직종 중 1위와 2위를 의약사가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건보료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공단은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했다.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한 환수 현황(단위: 명, 백만원)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였다. 공단은 의사 2117명(53.4%)에게 전체 환수금액의 68.6%인 36억6000만원을 환수했다.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82.9%를 차지했다.이어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각 각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 순으로 건보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약사직종은 2007년 193명, 2008년 110명으로 환수인원이 감소하다 올해 상반기 147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을 환수당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국을 염두한 약사들은 가능한 의료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의료기관 또는 연관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 개국하려 하면 분할개설로 간주, 약국개설거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개설신청 약사뿐만 아니라 당국, 허가 실무자까지도 헷갈리는 분할개설 사례들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분석해보자.위 사례는 분업 초창기, 각기 다른 의료기관의 집합체인 클리닉 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오판해 내린 것이다.이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비인후과가 폐업했더라도 클리닉 빌딩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므로 결국 의료기관 '영업 중' 약국 분할개설이 돼버린다는 것이 오판의 근거다.개설거부사유에 있어 전용통로를 차치하고, 클리닉 빌딩을 하나로 간주해 의료기관 분할로 보는 시각은 클리닉 빌딩 특성과 이에 따른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2001년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지금껏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간의 판례로 보아, 사실상 깨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나오더라도 법적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사례 1과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례 2를 살펴보자.위 사례는 병원이 치료시설 자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병원 바로 옆, 자투리 부지에 잡다하게 활용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이 들어서려는 상황이었지만 거부된 것이다.의료기관을 직접 쪼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그러나 클리닉 빌딩 사례 1이 분할개설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 개설이 불가 된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이 남는다.즉,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은 경우에 한해 직접분할 또는 동일시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폐업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최근에는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설 가능한 추세로 가고 있다.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분할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의 약국개설은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첫번째, 시간적인 근접성이다. 분할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척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데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꽃집을 몇 개월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과 임대료 등까지 면밀히 살펴 사실상 위장점포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다.두번째,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분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세번째, 개설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담합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사이 친인척 또는 임차인 관계 여부, 경쟁약국과 비교해 입지우위 여부 등을 가장 확실한 담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유와 ▲통상 논란의 약국이 경쟁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경쟁약국이 없다는 것을 담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상 이 부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 혹은 임대차 관계를 담합 근거로 규정해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

‘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조사가 노바티스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로 확대될 전망이다.식약청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유통경로를 추적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점 분석대상은 로슈-도매상-약국순으로 경로를 파악해 도매상과 약국을 약사감시한 뒤 역으로 제약사를 추적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근거없이 아무 업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자료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조사선상에 오른 다국적 제약사는 없다”고 말했다.식약청은 이에 앞서 시도 합동으로 도매업체와 병의원,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사재기를 하려고하다 법적인 문제로 포기했다”면서 “노바티스 외에도 타미플루를 다량확보한 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반면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선진국의 경우 ‘판데믹’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돼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타미플루’를 보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노바티스를 포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품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 본사에서 각국의 지사에 ‘타미플루’ 보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적으로 신종플루의 ‘판데믹’ 사태를 우려한 권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취해야 할 행동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불법을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타미플루 불법 구입.판매업체 적발’ 발표자료에서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은 처벌내용을 명기했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부분은 ‘보강조사 후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밖에 도매업체나 약국,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은 반면, 노바티스는 실명을 공개했다.이와 관련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