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만 식당하나…약사주장 이해 못해"

• KDI 현오석 원장, 전문자격 서비스 시장규제 풀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이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 원장은 지난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지는 30~40년후에 전문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 내용이 공개되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는 정보 회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기관으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4분류 체계를 도입,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KDI는 지난 12일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