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19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팜파라치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상 포상금 관련 조항에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다.즉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행위를 촬영해 고발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포상금 적용 대상은 대다수와 '조제'와 관련돼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거부 비약사 조제 대체조제 내용 미고지 등이다.단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는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된다.이에 팜파라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팜파라치 정보공유 인터넷 게시판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주장과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포상금 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각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며 미지급될 수 있어 예산이 풍족한 연초나 상반기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약사회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팜파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 사업소득세 신고 증빙서류가 갖춰졌다면 타 소득과의 합산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약국소 득외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약국소득외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꼼꼼히 잘 챙겨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기타소득 합산신고 요령에 따르면 근무약사로 있다 개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약국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반드시 약국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약국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장부를 만들어 약국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역시 해당 소득과 약국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면 된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약국소득에 더해 신고하고 2인이상 약국에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이번 달에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통상 2월이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되지만 지난해 등기분까지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가산세 제재가 없었으며 올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단, 양도소득세는 약국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이와함께 종소세를 납부하면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종소세와 퇴소세, 양소세, 근소세 등 개인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다.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을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등급별로 지불한다.본인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된다.여기에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됐다. 모든 세목 5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가 본인부담인 것을 숙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시작됐다. 이번 기한을 놓치면 각종 가산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만큼 약국들은 수입과 지출, 공제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기간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약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 각종 영수증을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종소세 신고 요령에 따르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추가적인 증빙을 챙겨서 소득세를 절세받는 것이 중요하다.◆조제매출과 조제원가= 이 금액은 EDI청구서에 나타나지만 매출은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웹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보험과 보호분의 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이때 1년분을 출력하되 12월 진료분은 올해에 지급되므로 1월과 2월분을 별도로 출력해야 한다.또 공단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타날수 있도록 출력하는 것이 포인트다.조제원가는 EDI 청구서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기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임대료=이 같은 임대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액의 0.2% 가산세를 지불하게된다.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만, 약국이 조사를 받았을 경우 건물주도 같이 임대표 누락건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또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유일한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기 때문이다.계약만기시 건물주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인건비 신고=약국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자가 지출될 것이다. 이것도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를 해야한다. 이자내역도 홈페이지 또는 은행측으로부터 연간 지급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만일 4대보험이 많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가능한 수정신고는 적게할 수록 좋다.◆기부금=종교단체나 각종 공동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아울러 개인연금저축 납부영수증, 연금저축납부영수증, 노한우산공제 납부영수증, 지역국민 연금납부 영수증 등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하다.

총 323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6명이 적발됐다.국세청은 18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문직, 의료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적발된 116명 중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66명으로 탈루액은 2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업자 26명(탈루액 194억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이 24명(탈루액 213억) 등이었다.성형외과 탈루 유형의료업 탈루유형을 보면 가슴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경기 A성형외과는 진료차트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했고 시술 환자에 대한 자료는 상담실장이 별도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한 현금으로 시술비를 결제할 경우 10%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액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국세청은 해당 성형외과 의원 탈루소득 10억원 중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서울 B치과의원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치과의원 탈루 유형치과의원은 소득금을을 개업 이후 공동 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해당 치과의원 15억원에 대해 소득세 7억원 추징을 결정했다.국세청은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노피-아벤티스 항암제 '탁소텔' 사노피 항암제 '탁소텔' 특허 무효소송에서 국내사가 승소함에 따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제네릭 조기 진입이 가능해졌다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보령제약이 탁소텔(성분 도세탁셀 삼수물) 특허권자인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사를 상대로 제기한 '탁소이드의 정제방법'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탁소텔 특허기간은 2014년 3월까지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 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탁소텔은 4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13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특히 사노피 아벤티스는 탁소텔 제네릭 허가를 받은 몇몇 회사들을 상대로 4건의 자사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최근 제기한바 있다.또한 2015년 7월까지 특허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등,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끝나는 올해 6월 이후 제네릭 출시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6번의 특허소송 중 6번을 모두 승소했다.특히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에 이어 이번에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을 무효 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해서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도세탁셀은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난소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암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장은 연간 400억원대 규모다.

헵세라 제네릭 시장이 7월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 최대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네릭 시장이 7월부터 활짝 열릴 전망이다.특히 그동안 제네릭 영업경쟁이 상위제약사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헵세라 제네릭 시장은 기존 영업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의 주도 속에 상위사들이 도전하는 형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심사 만료로 지난 4월말 무더기 허가를 받은 헵세라 제네릭들이 동시등재(약가 54%)를 통해 오는 7월 고시가 예정됨에 따라, 하반기 발매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조성물 특허기간이 2018년까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은 예상되고 있지만 대다수 제네릭사들이 사실상 7월 발매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1차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내성이 생겼을 경우 2차약제로 처방받는 품목으로, 최근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최대 제네릭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약 500억원대로 관측했다.따라서 7월부터 본격적인 국내사들의 처방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를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 유력시 된다.부광측은 레보비르와 헵세라 제네릭의 병용처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리피토, 코자 이후 대형 제네릭 시장에 목말라 하고 있는 상위제약사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 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시장 예측은 힘들것으로 보인다.동아, 녹십자, 유한, 한미, 제일약품 등 내노라 하는 상위제약사들이 사전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것.업계는 따라서 7월부터 본격화되는 헵세라 제네릭 시장은 부광약품과 상위제약사간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헵세라 제네릭 특허와 관련 제일약품이 올 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 됐다. 여기에 일부 국내제약사가 특허 소송에 참여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분쟁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매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7월 발매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영업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GSK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