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한국오츠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시 일부 잘못이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었다.당시 오츠카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당시 공정위는 오츠카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게 골프접대를 했고 제품설명회를 통해 아빌리파이·프레탈·무코스타 등을 처방하는 병의원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모임을 지원했다며 과징금 처분했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 병원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 CT(14.7%), MRI(29.7%), PET(16.2%)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소송은 병협 뿐 아니라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이 함께 진행한다.그동안 병원계는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계약을 파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영상의학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13일 현재 총 6690만원이 모였다. 677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다.병협 또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병원장이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성상철 회장은 긴급 이사회 석상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로 1000만원을 전달하게다는 의사를 밝혔다.수가인하 반발 분위기는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내달 예정된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했다. 이미 학술대회 장소와 연좌섭외까지 마친 상황이다.최영희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부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소송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준비해온 병협 관계자는 "서로 합의한 수가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이 행정 위반"이라며 "원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소송에서 병원계가 당연이 승소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런식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앞으로의 수가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이 맡는다.

부산지법병의원이 입점한 복합건물 1층 한 상가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Y약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Y약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2층 10층, 11층 일부가 병원으로 운영되는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그러나 보건소는 약사법 20조 5항에 의거 해당 상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위치한다며 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이에 Y약사는 "건물 1층 일부와 14층 일부 12~1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1층 약국자리도 병원 출입구와 거리를 두고 별도의 출입구에 대로변에 있어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즉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라는 것이다.이에 법원은 해당 약국개설 신청 입지는 의료기관 구내 시설로 봐야 한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해당 사건의 건물 구조를 살펴보면 위치와 구조상 약국 위치가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이 사건 병원도 관절, 척추, 내과 등을 주요 진료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5층부터 10층까지 입원실이 있어 1층 점포들인 편의점, 커피숍, 11층의 치과의원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전약국을 상대로 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다만 대상이 된 약국들은 복지부 조사팀이 리베이트 관련 조사 뿐만 아니라 약국 관리까지 점검 대상에 올리면서 조제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팀이 충북 G약국과 대구 M약국, D약국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해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 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복지부, 식약청 관계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사팀은 오전 9시~10시 사이 약국을 방문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 이후까지 해당 약국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 조사팀은 해당 약국들이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을 수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세무 및 매출자료 등 약국의 의약품 거래 관련 자료 전반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조사팀은 약국에 상주하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팩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 해당 약국들의 설명이다.이에 조사 대상 약국들은 담당 업무별로 복지부 조사팀의 요구에 응대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조사 대상 약국의 한 약사는 "오전부터 조사팀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을 요구했다"며 "약국장이 전담해서 답변을 하고 다른 근무자들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사에 함께 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같은 날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약국도 "거래명세서를 요구해 넘겨준 상황이며 거래처를 통해서도 팩스로 자료를 받았다"며 "복지부 조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 조사팀이 오전부터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 약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해당 약국들 사이에서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더욱이 조사팀에 포함된 식약청 관계자가 향정약 관리 등 약국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까지 병행하자 '먼지털기식의 조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조사 대상 약국 약사는 "복지부 조사팀이 약국에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조사팀에 동행한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약에 시건장치 등까지 점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 약사는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약국 운영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보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니냐"며 "조사가 언제 끝날 지 예상도 할 수 없어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조영제 시판후 조사(PMS)를 하면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면허자격 정지를 받아 소송에 들어간 대학병원 의사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PMS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처분에 고법이 문제가 없다는 1심을 파기함에 따라 향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원고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직접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증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영제 부작용에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또한 법원은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한 금품은 100만원 정도지만 병원 영상의학과 구성원들이 원고의 관여하에 받은 금품의 액수가 500만원을 넘는다"며 "원고의 업체에서 받은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한편 L의사는 B제약사로부터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총 3000만원과 회식지원비 1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L의사는 골프접대, 굴비세트 등을 선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L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L의사는 이에 불복, 소송에 나섰다. 결국 1심에서 승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이자 위장 박사로 알려져 있는 송인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가 소화기 질환 백과 '또 하나의 뇌, 위장'의 개정판을 13년 만에 출간했다.이 책은 복통에 있어 각종 증상별로 어떨 때 지체없이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더부룩함이 얼마나 계속될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등 환자들이 복통에 대해 호소하는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송 교수는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에게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설명만 한 채 보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며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복통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사이언북스가 출반한 개정한은 총 222페이지로 구성됐으며 1만5000원에 판매된다.

약사 면허를 갓 따서 약사로서 이니셜 찍고 약사 스테이션 앞에 섰을 때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주범은 바로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이었다.DUR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DUR이다. 약물앨러지, 임신여부, 연령, 성별, 처방약 조제기록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환자의 건강보험회사의 보험급여기록에 근거한 DUR이다. 첫 번째 DUR은 동일 약국체인 내부 기록을 근거로 약물상호작용이나 약물 앨러지, 연령이나 성별 금기 등에 대한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두 번째 DUR은 약물남용 및 오용, 보험급여 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있다.스캔되거나 전자입력된 처방전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검수된다. 첫 번째는 환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이다.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 본명 대신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간혹 의사가 환자의 다른 이름을 처방전에 적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단순한 확인이지만 요즘은 쌍생아가 예전보다 많고 월그린은 미국 50개주의 환자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특히 흔한 이름인 John Smith, Maria Garcia 등은 더욱 주의해야한다. 약이 엉뚱한 환자에게 나가 환자가 모르고 복용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약물명, 복용법, 처방량,리필, 처방일수, 보험급여일수이다. 대개 약사들이 가장 신경써서 리뷰하는 부분이 두번째 부분이다. 제형, 용량과 복용법이 맞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리필회수가 입력됐는지, 나중에 보험회사와 환급금 문제가 없도록 보험급여 일수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한다.마지막으로 의사명, 연락처 및 DEA번호다. 이 부분은 만약 잘못 입력되더라도 소송에 걸릴 우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한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남용하거나 의료행위가 수상한 의사명 옆에서는 월그린 근무 약사들이 남겨놓은 메모가 있어 필요시 의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분의 리뷰 끝나면 DUR창이 뜰 수 있다. 주요 DUR 문제는 아래와같다.* 약물앨러지 (페니실린-세팔로스포린 교차 내성, 설파제-이뇨제 교차내성 등 포함) * 치명적 부작용(출혈, 심박동, 세로토닌 신드롬, 고칼륨혈증, 저혈당, 근육독성 등)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 * 동일 계열 약물의 중복처방 * 연령 및 임신 금기 * 너무 이른 리필 (약물 남용) * 너무 늦은 리필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페니실린(penicillin) 앨러지가 있는데 세팔렉신(cephalexin)이 처방되었다고 하자.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 사이의 교차내성 (cross- sensitivity)은 실제 임상적 발생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전에 페니실린 앨러지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환자에게 발생가능성 및 발생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상담하도록 캡 (CAP)을 건다. 일단 캡을 걸고 약을 만들에 놓으면 테크니션이 환자에게 약을 팔기 위해 처방약 리플렛을 스캔할 때 약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뜨면서 캐시 레지스터에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약사가 캡을 제거하지 전까지는 테크니션이 약을 팔 수 없다. 약물상호작용 및 중복처방DUR은 환자의 처방기록과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정보, 환자에게 얻은 정보에 근거해 그냥 내보낼 것인지, 의사에게 연락할 것인지, 환자에게 상담만으로 끝낼 것인지 결정한다. 신참약사나 플로터가 오면 환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는 환자 프로파일을 읽어낼 수 없어 DUR을 적합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DUR을 처리 못하고 예외 처방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미뤄놓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동일 계열약의 중복처방이나 너무 이른 리필의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즉각 거부하기 때문에 약사의 입장에서는별 달리 DUR을 할 필요가 없다. 마약성, 향정신성 약물 남용자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빈도보다 자주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대개 너무 이른 리필로 보험회사의 DUR에 딱 걸린다. 이런 사실을 아는 똑똑한 약물남용자들은 여러 약국 체인을 돌아다니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약값을 지불하여 DUR을 요리조리 피해간다. 동일계열약의 중복처방은 환자가 의사를 바꾼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외래 환자와 입원환자는 통합적인 치료관리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24시간 모니터되면서 임상결과, 질환진행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약물를 선택하고 간호사가 그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병원 약사가 입원환자 처방약 프로파일을 볼 때 DUR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때가 많다. 반면 병원 밖에 방치된 외래환자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입원환자의 복약순응도가 100%라면 외래환자의 복약순응도는 천차만별이고 입원환자는 전체적으로 질환이 관리되는 반면 외래환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를 바꾸면서 이약 저약 받아갈 수 있다.DUR 시스템, 약사의 전문적 처방전 리뷰로 외래환자의 각종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큰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