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한방간 대립 양상이 극에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MS 학회 안강 이사장 명의로 일간지에 IMS 광고를 게재한 한의협 IMS 비상대책위원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조치 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21일 열린 보험연석회의에서 "현재 103명의 의사 회원이 추가 고발에 동의한 상황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각과개원의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 이사는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을 과장·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향후 광고 방안은 한의협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도록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과 관련해 유 이사는 "한방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진료를 실시하면서 일으킨 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에 홍보를 하거나 추가 고발자를 모아 의협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법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자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생대책위를 고소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 시술을 암암리에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해 오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대법원이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의협과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순간부터 한의협 2만 한의사 회원은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의협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한의협)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각기 다르게 해석, 일간지 광고로 전면 대립했다. 지난 18일 한의협이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목으로 조선일보 1면 하단광고를 낸데 이어 의협이 20일자 조선일보 16면 하단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는 광고를 냈다.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한의협은 허위 광고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과 같은 일간지에 전면 대립되는 주장으로 광고를 낸 것이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IMS는 임상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한 의료행위"라며 "한방의 침술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십만의 의사들이 IMS를 시술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7000명의 의사들이 IMS를 실시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vod CHA의과대학 통증센터에서 IMS 시술을 하다 2008년 서울 송파구에 개원한 에스신경외과 양승민 원장은 현재 자신의 의원에서 IMS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2007년 4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IMS학회 추산 6000여명. 이들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IMS 비급여 시술 의료기관으로 접수를 마친 곳이다. ◆IMS 시술 해오던 의사들의 주장은?=양 원장은 현재 IMS학회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국제공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국내에 IMS를 도입한 CHA의대 안강(IMS학회 이사장) 교수와 함께 IMS, FIMS, IMNS 등 다양한 통증완화 시술을 맡아했다. 하지만 개원한 이후 비급여가 인정되는 FIMS만 진행하고 있다. IMS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합법적인 시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은 "13년전 도입 당시 허가가 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태백 의사 사건과 IMS 시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IMS 시술 환자를 진료하느라 분주했던 IMS 학회 모 임원은 "한의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문진 이후 X-ray, 초음파, 체혈 등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병변부위에 특수 바늘을 찌르는 IMS는 의사의 진료 범주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는 경혈 등 혈자리를 손으로 짚어 침을 놓는 반면, 의사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찌르기 위해 투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침술행위가 아니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침 모양의 특수바늘을 쓴다고 한의계가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주사 바늘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신경이 바늘에 찔려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왜 신의료기술평가 이뤄지지 않나=의료계는 2002년부터 IMS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이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일명 IMS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자, 복지부는 평가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전가"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또한 한의계가 2007년 이전까지 진행된 태백 원장 사건을 토대로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마취과분과학회인 IMS학회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IMS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과가 연관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을 보이는 과는 없다"고 언급했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 단체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서를 주고 받은 가운데 한의협이 18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하로 일간지 신문에 하단 광고를 냈다. ◆한의협 "양의사 침 시술 불법" 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소송당사자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으로 환송했지만,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게 한의협의 해석이다. 이에 한의협은 판결을 근거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신고 센터를 설립, 향후 IMS를 비롯한 침 시술을 실시하는 양의사를 찾아내 고발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법원 판결은 한의협이 확대 해석" 하지만 IMS 판결과 관련해 한의협과 다른 해석을 내린 의협은 IMS를 시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IMS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의사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동안 IMS 판결을 예의주시하던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또한 "한의협이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의 시술이 IMS 인지 침 인지 정확한 판단을 고등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미룬 것"이라며 "한의협의 광고에 맞대응 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우리도 소송당사자의 행위가 침 인지 IMS 인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IMS 라고 대응했지만 침에 유사한 행위였다면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내릴 것"이라며 "법의 판결의 확정돼야 불법 유무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이 공개적으로 IMS 행위를 하는 의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다고 알리면서 양·한방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