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수가인하 압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처음에는 쌈짓돈이지만, 여기서 그칠리 만무하다.건강보험통합 11년, 의약분업 11년을 맞은 2011년. 의료서비스를 보상하는 '돈줄'(건강보험)에 적색등이 켜졌다. 여론도 매섭다. 또다시 위기론에 휩싸인 건강보험재정 지난해 1조3천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건강보험 통합 2차년도인 2001년 2조2088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정부의 잘못된 재정추계와 정책설계로 1년만에 재정이 파탄난 것이다. 당기적자는 다음해인 2002년에도 이어졌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7607억원이나 더 많았다.2006년 747억원, 2007년 2847억원, 2009년 32억원 등 당기수지 적자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측된다.이대로가면 올해 4천억원 규모의 누적수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적자전환, 이른바 '파탄'이 불가피하다. ◆재정안정화 대책=복지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예측되는 내용은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구조 합리화, 약제비 절감 방안,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다.이중 복지부의 초점은 지출구조 합리화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첫번째 안건도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이다.심평원, 재정 건전화 방안에 복제약 약가인하 포함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양 기관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실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실무반을 구성해 건보공단은 19개, 심평원은 16개 과제를 발굴했다.복제약(특허만약 포함) 약가인하, 의료자원 관리 강화 및 수가연동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관리 등이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지출구조 개선방은 복지부가 예고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반발을 사고 있는 외래약제비 차등화 방안(2월),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인하(3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4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6월) 등이 주요내용이다.복지부가 예고한 월별 건정심 논의안건.의약계는 복지부가 병원(영상장비)과 약국(조제료)에 재정절감 목표액으로 4천억원을 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약국 조제료 개편으로 기대되는 재정절감액은 각각 1700억원, 1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병원계 행정소송은 더 큰 양보 저지용 '선제공격' 의약계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병원계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기대이익 손실폭이 큰 대형병원이 앞장서는 분위기인데, 한 병원장은 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쾌척했다는 후문이다.일반약 슈퍼판매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약사회 또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부심중이다.이에 대해 의약계 한 관계자는 "병원의 행정소송이나 약사회의 잇단 물밑접촉과 행보는 더 큰 희생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라고 귀띔했다.성상철 병원협회장. 병원협회는 최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해 상임이사단 57개 병원이 참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었다.병원협회와 약사회의 반발이 영상장비 수가인하나 조제료 일부개선을 막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더 큰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지선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풀이다.실제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는 진료비와 약품비를 총액 또는 포괄 관리하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 전문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사실상 올 때까지 왔다. 약값을 인하하고 조제료나 영상장비 수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총액관리)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부 미래위 사회적 합의 '말잔치'로 끌날 것"복지부 또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확대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대표성을 갖는 가입자단체(노동.시민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도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말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복지부 입장에서 지출합리화 방안 마련은 그야말로 '산너머 산' 인 셈이다.◆포위당한 복지부=주무부처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높은 지출합리화 요구는 외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그 것이다.사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정책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영리병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 주요 이슈 쟁점에서 두 부처는 각을 세워왔다.건강보험 재정 이슈는 기재부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다.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칼자루 쥔 기재부 "재정대책 만들고 손 벌려라"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기재부는 호의적이지 않다.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고지원 시한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논의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대책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복지부가 강력한 지출통제 장치를 먼저 만들고, 손을 내밀라는 주문이다. 기재부 간부의 말은 불신에서 비롯된다.진수희(맨 왼쪽) 복지부장관과 윤증현(맨 오른쪽) 기재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부처 공동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었다.최근 열린 차관보 주재 회의에서 "복지부를 더 이상 못믿는다. 재정규모도 복지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커졌다"는 불평이 노골적으로 거론됐다는 후문이다.건강보험 전문가는 "복지부가 주도권을 뺏긴 양상이다.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기재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복지부 못 믿겠다"...건강보험 안정화 내부 전략수립실제 기재부는 진료비 총액.포괄 관리, 제네릭 약값 대폭 인하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3일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된 제네릭-특허만료약과 복약지도료 인하내용은 이 보고서의 일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재부장관도 지난 1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재정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하고, 과잉진료와 약제비 과다지출을 문제 삼았다.다른 전문가는 "기재부의 입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정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결국 기재부 등 외부의 압력에 밀려 복지부가 강력한 건강보험 지출 통제수단을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다.◆과제=재정파탄은 가입자인 국민에게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수가인하 또는 동결, 정부에는 추가 재정부담을 야기한다.2001년 재정파탄 당시에도 건강보험 3주체는 고통을 분담했다. 10년이 지난 2011년 또다시 재정위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의료공급자가 반대논리만 내세워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기재부도 사후정산제를 통해 법이 정한 국고부담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가입자인 국민들 또한 공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한 보장성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각을 세워서는 안된다."건강보험 재정 파탄 전 사회적 합의 노력 절실"건강보험 재정파단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1명의 전문가와 재정연구팀이 참여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활동보고서를 통해 50대 정책을 제안했다.이중 지불제도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끈다. 선진화위원회는 ▲단기과제로 총진료비 수가계약 ▲중기과제로 입원과 외래 지불단위 포괄화, 약제비 총액관리제, 진료비 총액관리제 ▲장기과제로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뿐 아니다. 그동안 대안론은 충분히 축적돼 왔다. 남은 것은 결단"이라고 지적했다.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필요하면 우리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 대신 강요와 반협박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 1년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건보재정 안정화라는 큰 틀속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자는데 공감했다.그렇게 도출된 결과물이 종별 약제비 차등화, 선택의원제 등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3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또 악화되는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으로 2·3차 의료기관에서 보험재정을 절감시키기로 했다.하지만 2·3차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정책과 관련 병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병원을 옥죄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안정화하려고 한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영상장비 수가인하로 1687억 절감 = 내달부터 영상장비 검사비 수가인하가 시작된다.장비별 수가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로 총비용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687억원이다.하지만 이 절감액은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액이다.특히 빅5 병원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의·병협이 힘을 모아 건정심 통과를 저지했지만, 정부는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결국 병협을 주축으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영상의학과 개원가 등 42개 병원과 학회 등은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취소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병원계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한 이후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했으며, 수가인하폭의 기준이 된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도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이번 수가인하와 관련 의협 또한 병협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간호관리료 수가 가감제…병원계 '직격탄' = 영상장비 수가인하 이전에 이미 병원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으로 건보재정 안정화의 희생양이 됐다.최근 중소병원계는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영상장비 수가인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의 수가조정 움직임은 병원계를 옥죌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대비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하지만 차등제 시행 이후 병원 등이 등급 상향 노력을 하지 않자 정부는 2007년 7등급을 신설, 6등급 수가의 5%를 감소시켰다.때문에 차등제 대상 8429개 의료기관 가운데 92.2%가 7등급으로 분류,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가를 깍이고 있는 상황이다.◆대형병원 외래환자 의원급으로…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병원계를 옥죄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을 목표로 외래처방 약제비 본인부담액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약값(조제료 포함)을 지금보다 1.6배 가량 더 내야 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약제비 차등적용이 지정될 경증질환 50개 내외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경증질환 분류 기준을 두고 의.병협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지 않고 있다.한산한 동네의원(왼쪽)과 외래환자로 가득한 종합병원 환자 대기실(오른쪽)병원급은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된 상병을 최대한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의협은 정부가 정해진 파이를 지키려 힘을 쓰고 있다.결국 이 정책 마저도 의·병협간 파이 나눠먹기의 형식인 것이다. 의·병협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정부 손쉽게 성공했다" = 이번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병원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당시 의협은 종별 약제비 차등 적용, 선택의원제 등에 일정 부분 합의했다.하지만 병협은 아직까지 종별 약제비 차등적용,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끝까지 안된다고 반대를 해도 정부는 들어줄 생각도 안했다"는게 병협 한 임원진의 쓴소리다.일선 개원가도 이 같은 정부 정책안에 대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당시와 달라진게 없다"며 "의·병협을 갈라놓고 무조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임원 또한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했을 때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정부는 손안대고 코풀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그는 "건보재정을 건드리지 않고 의약계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줬던 수가마저 빼앗아간다"며 "절대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36대 의협 집행부가 개회식 이후 대의원 앞에서 사죄를 한다며 머리를 숙였다."회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경만호 회장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의협 집행부의 사죄가 대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경만호 회장이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사일생했다.최근 '수상한 와인' 사건까지 겹쳐 민심을 잃은 경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전국 5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하지만 사퇴권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부결됐다.대의원들은 "잘못은 반성하고 남은 임기동안 의협을 위해 일을 해달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이 같은 대의원의 결정에 사퇴를 촉구하던 전의총 회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전의총 무엇이 불만인가?=이날 정기총회는 야유와 고성,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예상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끝났다.리무진 버스까지 대여한 전국 각지의 전의총 회원 400여명이 홍제동 그랜드힐튼으로 모였다.젊은 의사(전공의협의회)들은 파란 어깨띠를 두르고 직선제 회장 선거방식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전의총 또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정기총회는 직선제 선거방식을 지켜내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총회 참여를 독려했다.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린 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소송이 진행중인 회장선거방식 전환은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총회 당일날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전의총은 회의장에서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을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이원보 감사의 감사보고서 지적건이다.의협회장 대외사업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감사는 "집행부가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산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감사는 2010년 하반기 정기감사 과정에서 '수상한 와인' 사건을 들춰낸 인물이다.하지만 참석대의원 179명 가운데 135명이 이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 감사보고서를 최종 채택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대의원의 결정에 반발한 전의총 회원은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장에 몰려들어 경 회장에게 미흡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경만호 회장이 사업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전의총 회원이 책상으로 문을 막고 있다.결국 감사보고서는 심의분과위원회 이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됐으며, 박희두 의장은 "일단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은 재감사를 통해 한 달이후 대의원에게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대의원 신임 얻은 경만호 집행부=회의 내내 고성과 야유가 오갔지만 참석 대의원은 "별 탈 없이 잘 끝났다"고 평가했다.전의총 등 젊은 의사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김재정 명예회장은 "젊은 회원들이 의협을, 의료계를 관심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필 감사 또한 젊은 의사를 '소금'에 비유하며 "소금은 적당히 치면 감미제가 될 수 있다"며 "썩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부산 박홍규 대의원은 "오랜만에 대의원 총회를 왔는데 열기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전의총의 고성과 야유, 욕설에 대해 대의원들이 '젊은 혈기'로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데 의미가 깊다.결국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얻은 경 회장과 관련 "계속 지적되고 있는 회무의 투명성을 지키고, 젊은 회원들과 함께 한다면 남은 1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약사법 47조 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처벌법규인 약사법 95조 1항 8호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위헌 심판 제청의 원인은 사건을 보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다.이에 검찰은 약사가 약사법 95조 1항 8호를 위반했다면 기소를 하면서 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이어진 것이다.먼저 약사법 47조 1항을 보면 '약국개설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약사법 95조 1항 8호가 위헌심판 대상이다.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범죄구성요건의 전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헌재가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어떻게 판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법령 조항 1.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제1항 제8호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변질 변패(변패)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약품 '레보투스시럽'의 급여 삭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적응증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지난 3월부터 급여 청구분이 삭감되고 있다.의협은 2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아무런 사전 협의 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견서를 보냈다.의협은 "해당 약제는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고 강조했다.심평원 또한 홍보 과정을 인지하고 병의원의 처방을 묵인해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의협은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허가사항에서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세미콜론은 우리말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로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따라서 급·만성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의협은 "병의원의 경우 심평원이 약제급여 심사기준을 바꿀 때마다 건건이 삭감조치를 당해야만 해당 심사기준을 인지할 수 있는 현 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차제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의협은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