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상장비 일제조사 신중히 접근해야"

•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 확대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협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