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를 부추기는 듯한 연수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2012년 의료기관 세무관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연말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세무관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법 총론 부터 연말정산 까지 다양한 강의로 준비됐다. 하지만 세무법인 세광 강신성 대표세무사가 맡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 강의는 의료기관 종별, 과별로 탈루유형을 보여주면서 세무조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 세무사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현금이나 진료차트 조작 등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치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세무사와 함께 하는 탈세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세무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강 세무사는 사전 배포된 책자 이외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시 주요 검토사항'을 따로 발표하자, 자리에 앉은 병원 관계자들이 일제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발표된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 중점검토사항은 대다수 탈세 및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료업 세무조사의 경우 ▲환자진료차트, 일반수입금액 수납노트, 전산에 의한 환자관리기록 등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여부 ▲환자 개별확인 ▲보험수입금액 적정신고 ▲진단서 발급수수료 누락여부 ▲의약품 등 공급처 확인 이후 실제 의약품 구입량과 비교해 수입금액 추산 ▲의약품비 과다계상, 가공인건비, 가공감가상각비 등 가공비용 계산여부 ▲언론매체 광고, 홈페이지 통한 정보수집으로 업황 파악 ▲인건비, 임대료 대비 수입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탈루 유형은 더 상세하게 발표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대다수 비급여 MRI촬영비나 보험금 누락, 장례식장 수입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탈루유형을 설명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시 확인하는 자료를 알려주기도 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실리콘, 콜라겐 등 의료소모품을 무자료 구입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용의사 누락으로 대응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탈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 진료단가 암호화로 수입금액, 마취제 및 보톡스 구입량과 투입량 누락 등도 성형외과 탈루 유형이다. 강 세무사는 "이 경우 세무조사 시 대금 결제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마취제 구입량 이나 계절별, 방학별 수입금액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세금탈루 유형 또한 비보험 및 비급여 수입 누락과 입원 산모 이외 보호자 식대 누락, 친인척 명의로 산후조리원 위장 수입 누락 등이며,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료차트, 임대계약서, 식작재 구입량, 건겅검진회사 명단 등을 확인한다. 피부과는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 누락 및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안과는 라식 및 라섹수술 건당 단가 조작 및 백내장 수술 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등으로 탈루를 한다고 강 세무사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 원장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비밀 창고 및 임대 하우스에 은닉하다가 적발돼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 이전 조사대상자에 대한 암행이 진행된다"며 "경로를 추적한 이후 은닉한 장소로 추정될 경우 병원 등과 함께 동시에 덮친다"며 "10군데면 10군데 모두를 한꺼번에 덮치니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리는 숲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 멀리서 숲을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한가지 면에서 고민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지방세, 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이명구)는 16일 약국전문 세무시스템 팜택스(PharmTax)와 약국 세무 지원을 위한 협약식과 자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회장은 "팜택스와의 협약식을 통해 약사들의 세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세무사에 일임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해 약사들 스스로가 약국경영과 세무를 참여하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약국세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팜택스와의 협약을 통해 소속 약사들이 약국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는 "약국세무의 원리 및 특수성, 약국 세무소명 건에 관한 분석과 대처방안 등 평택지역 약사들을 위한 무료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편안한 약국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의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과다한 처벌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0일 의도된 잘못과 단순 실수는 형법상 그 처벌이 다르지만 약국에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도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실수까지 현행법에서 과다하게 처벌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는 의약분업 이전의 법적용으로 인해 과다한 과징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과다한 과징금은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팜파라치 보상금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 팜파라치의 활동 유인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불법 팜파라치의 활동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편안한 약국경영을 위해 반품사업, 소포장활성화, 약화사고 전담 상담실, 법률 및 세무, 노무 지원단을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약사회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이 향후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16일 의약외품 소송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환-최두주-박근희 세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며 "향후 중재 역할이나 선거 운동 등에 나서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선거 초 세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탈동문회, 현 민병림 회장 심판 등이 이유였다"며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은 초기 의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다른 두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관련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최종적으로는 초기 세 후보들 간 협의와는 달리 동문회 개입으로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향후 약사회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후보도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박 회자은 "더 이상 선거와 후보 중재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약외품 소송에 집중해 약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희 회장 주도 하에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변론'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먼디파마 진통제 ' 옥시콘틴' 제네릭 등장이 임박했다. 옥시콘틴 제네릭은 수 년전 발매됐다가 특허소송에서 국내사가 패소해 판매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했던 약값도 원상회복시켰다. 하지만 오는 25일 옥시콘틴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면서 이번에는 장애물 없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 제품은 연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먼디파마의 대표 진통제다. 현재 제네릭 허가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하나제약, 유니메드제약, 대원제약, 명문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 있다. 이 중 소송을 감수하며 출시를 강행했던 하나제약 등은 옥시콘틴 특허만료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먼디파마는 진통제 시장에서 특화된 영업력으로 시장을 수성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내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국내사의 진출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소수 제약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한편, 하나제약과 먼디파나는 옥시코돈 특허소송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진행했다. 먼디파마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하나제약은 제네릭을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먼디파마는 손해배상 소송청구도 함께 진행했는데 제네릭 철수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연말을 앞두고 제약업체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업계 안에서는 임기말 국세청이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제약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중견 제약업체 D사 본사에 나와 조사를 진행했다. D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그러나 D사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을 근거로 국세청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한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D사의 공정위 조사는 내부 제보자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는 지난 9일 K사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 중견 D사까지 국세청 조사가 나오자 제약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태만을 감사원이 지적한 이후라 잇딴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어려운 판에 국세청 조사까지 겹쳐 요즘 날씨가 더 춥게 더 느껴진다"며 "더구나 국세청 추징금은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다보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이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관련 지휘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동아제약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제기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 동아제약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원보건소 한 곳의 리베이트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한 약가인하 처분은 '대표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철원지역 사건과 연루된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영풍제약 사건은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제약사들 또한 같은 결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세부운영지침 등을 법원의 지적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이 자사 제네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국내 재판부는 오리지널 업체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 탁소텔(도세탁셀)'이 자사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도 동아제약을 상대로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 소송을 냈다. 모노탁셀은 탁소텔의 제네릭 제품이다. 하지만 탁소텔이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을 거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모노탁셀은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탄생했다. 추후 탁소텔도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1바이알 제품을 내놓으면서 양사 갈등은 불거졌다. 동아제약이 오리지널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사노피는 특허무효소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국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동아제약 모노탁셀의 '도세탁셀을 함유하는 단일액상의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무효라는 사노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러시아에서 이미 비슷한 제품이 출시돼 있다는 사노피의 반론이 수용된 것이다. 이후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은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한 브랜디드 제네릭(Branded Generic)의 반격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아제약 측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일단 특허침해소송은 취소하고, 항소심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