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가 진료비는 3배 가량 더 쓴다는 의미다.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인질환 특성상 만성질환과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대 국민 3명 중 1명이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20~30대의 중 52.7%가 고혈압, 43.7% 당뇨 의심환자였다. 특히 20~30대 고혈압 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30대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19~39세 연령은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전 의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20~30대 내국인수는 약 1381만명, 건강검진 수검자 추정치는 약 48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94만 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젊으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포세대& 8228;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을 잃은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통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건강마저 잃지 않도록 나라가 앞서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2017절기(2016.9~2017.8)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권장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심장·폐·간·신장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이상 성인 등이다. 이어 우선 권장대상자 중 만 75세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만65~74세(1942.1.1.~1951.12.31.출생) 어르신무료접종은 10일부터 시작되고, 10월첫주(4~9일)는 고령자(75세 이상) 우선접종이 진행돼 이 기간에는 무료접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백신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혼잡을 막고 접종 후 30분간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령별 일정 준수를 강조했다. 영아(2015.10.1~2016.6.30.출생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며 4일~12월31일까지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단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해 지원대상자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사업기간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까지 2차 접종을 지원하고, 무료접종 대상 영유아는 내년 하반기에는 6~59개월까지 무료 투약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6년 4월생은 6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5월생은 11월, 6월생은 1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12~59개월 소아,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도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사람은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12월말~1월초 유행기준을 넘어 이듬해 4~5월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절기 주간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아직 국내 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9주차(2016.9.18.∼9.24.) 기준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발생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유행기준 (8.9명/외래환자 100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병의원 무료접종 기간이 어르신은 45일, 돌전 어린이는 3달가량 여유가 있다"며 "혼잡한 10월첫주를 피해 사전 문의(예약) 후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면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월말에서 1월초 발생해 5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초에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므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를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30.~)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요양기관에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기관도 17곳이나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체납액은 2012년 4245억원, 2013년 4501억원, 2014년 5131억원, 2015년 6487억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원 등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절대수치는 많지 않지만 최근 4년간 5.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4.2배 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3개 기관 7억7100만원, 2013년 7개 기관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기관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기관 32억1500만원 등이었다. 이들 기관이 소재한 지역도 2012년 3개 지역(충청, 전라, 경기)에서 2015년 6개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으로 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도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지만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전체 예방접종 실시기관 중 3분의 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비급여 예방접종 실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개 기관 중 6406개 기관(67%)이나 됐다. 부당청구 건수는 15만5094건, 금액은 14억2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송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현재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돼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색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등 포함 시 총 909곳 1조2221억 규모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 6개월간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면대) 약국은 총 909곳이었다. 이들 기관에 환수결정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22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수납기준)은 7.37%에 그쳤다. 징수율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 사무장병원 특성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와 보험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중복을 제외하면 총 909곳이다. 종별로는 병원 55곳, 요양병원 163곳, 의원 384곳, 치과병의원 61곳, 한방병의원 172곳, 약국 74곳 등으로 분포한다. 기관수로 보면 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치과병의원, 병원 순인데, 환수결정금액는 다르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1조2221억7700만원을 환수결정 통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64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1959억6800만원, 병원 1827억300만원, 약국 1453억3900만원, 한방병의원 416억8400만원, 치과병의원 81억5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6월 30일 수납기준 징수금액은 900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7%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9.22%, 요양병원 5.61%, 의원 10.05%, 치과병의원 52.91%, 한방병의원 15.75%, 약국 4.31%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사무장병원 관리전담 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정기·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막기위해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법인 의료기관 개설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 공표, 인지(적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단 한 건이라고 같은 성분함량의 처방약보다 더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국은 전체 약국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처방조제 건수 중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비율은 0.1%도 되지 않았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364곳 중 1만3186곳(61.7%)이 적어도 한 건 이상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한 경험이 있었다. 연도별 대체조제 약국 비율은 2012년 49.9%, 2013년 59.7%, 2014년 54.2%, 2015년 65.1%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총조제건수는 2억5965만3000건, 대체조제건수(저가약 장려금 지급이 발생한 건수)는 22만8000건이었다. 대체조제율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상반기엔 0.088%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는 2012년 0.083%에서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상승했었다. 또 같은 기간 대체조제약국들은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1억4276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재정절감액은 2억3321만2000원에 그쳤다.

한약진흥재단,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부에 의뢰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용역은 총 1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연구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절차, 전공의 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지원 발전방안, 한약제제 산업활성화 제도개선 연구, 희귀질환 전문기관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보건의료체계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의사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등을 꼽을 수 있다. 매년 갱신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는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12월19일 만료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를 운영하는 연구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수년 때 계속 수행하고 있다. 연구비는 2억200만원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법률 하위법령 연구는 대한의학회가 맡았는데 계약기간은 지난 7월15일 이미 종료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 조사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오는 11월28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298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20개 내외 재조정을 위한 검토연구 성격인데, 복지부는 연구수행기관을 비밀에 붙이는 등 보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이 11월30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1억9300만원이다.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17% 수준으로, 이 중 정부 주력 보장성강화 사업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4%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총 100개 의료 항목이 표준화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진료비 관리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기준 17.1%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여전히 낮고 이에 따른 환자 법정본인부담금도 1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정부 주력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이 질환들의 보장성은 비교적 높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전년대비 0.2%p 향상됐으며, 이에 따른 법정본인 부담률은 7.6%로 전년대비 0.4%p 향상됐다.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그 전 해인 15.3%보다 0.6%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었다는 평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현명한 비급여 의료 소비를 돕기 위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안에 총 100항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병원급 수준으로 공개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문턱 낮은 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