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여름휴가를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번 휴가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정책 마무리와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 현안해결 방안 등을 구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지는 경북 경주시로 정해졌다.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은 16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으로 인정해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268가구의 경우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연세의료원 노사 실무교섭이 지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결렬됐다. 그러나 노사는 파업 이후 미뤄왔던 본교섭에 임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17일 오후 3시 재개된 실무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 1등급 상향, 기준병상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측은 간호 1등급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준 병상 확대 등이 근로여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료원측의 합의를 전제로 임단협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측은 간호 등급 상향 등은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임단협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노조측이 앞으로 파업 돌입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의료원측에 요구하고 의료원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8일부터는 본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섭 후 연세의료원 노조 허원봉 수석부위원장은 "실무교섭이 특별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단, 18일 노사 대표자 참석하는 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본교섭 제안에 의료원측이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18일부터는 본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 전에는 본교섭을 했지만 그것도 사측 대표가 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러다 파업에 돌입했다"며 "따라서 의료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양측 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또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열쇠는 사측이 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단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을 사측이 인정하면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18일 진행되는 교섭의 시간과 장소는 의료원측에 위임된 상태다.

질병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연구비 카드제 및 회계법인 위탁정산이 본격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사업부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소기업은행 및 삼화회계법인과 업무 협약 조인식을 갖는다. 공개평가 과정을 거쳐 연구비카드제 및 연구비 카드종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위탁정산회계법인에는 삼화회계법인이 각각 선정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구비 카드제 도입 및 위탁정산 시행에 따른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비 상담 콜센터 운영과 전국단위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 누적액이 이달 15일 현재 2,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15일 현재 요양기관 지급대상액 3조770억원 가운데 2조8,120억원이 지급, 68억원의 환수금을 제외하면 2,581억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43억원의 미지급액 발생했으며 경기 419억, 전남 231억, 부산 217억, 전북 172억, 인천 170억, 경남 163억, 강원 151억, 경북 143억, 광주 123억 등이 1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반면 대구 92억, 충북 78억, 대전 71억, 울산 37억, 충남 36억, 제주 29억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미지급액을 기록했다. 한편 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예탁금 확보될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절기를 맞아 혈액부족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혈액 사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복지부 생명지원팀은 병원협회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 "하절기 혈액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혈액원과 의료기관 등의 적정 혈액사용 및 자체채혈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조요청을 통해 의료기관이 필요 이상의 혈액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가수요를 자제하고 병원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인 헌혈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와 각 혈액원, 복지부 혈액장기팀과의 자체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혈용 혈액제제 부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측이 구성한 상임특보단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차흥봉 전 장관이 의약분업을 강행했던 당사자인 데다 이번 상임특보단에는 의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캠프의 상임특보단 구성을 두고 우려와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은 16일 11시 여의도 국민캠프(용산빌딩 3층)에서 상임특보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 내 반발 정서가 확산되면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명박 후보측에 차 전 장관을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상임대표 이형복, 이하 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차흥봉 전 장관은 이미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을 통해 중대한 정책적 실패를 범한 사람"이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차흥봉 씨를 대선캠프의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과도 맞지 않다"며 "대선캠프에 차흥봉 씨의 상임특보직 해임을 즉각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또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거듭 재평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정책의 장본인이 향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상임특보로 있는 것은 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은 의약분업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약사 조제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합한 조제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국민의 추가 비용 발생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의사에게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통제로 보충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연합은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한 정책을 추진,시행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과오가 참으로 중대한 자"라며 "자숙과 반성하기는커녕 차기 정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특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05년 11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는데 반해 직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콜센터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콜센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9%가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13.4%와 '그저 그렇다' 27.6%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콜센터가 국민들의 보건복지 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사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업무진행 및 결과통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조사대장자의 54.9%는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상담원의 책임감 여부에서도 69.5%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의 27.6%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답변의 부정확성을 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콜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달리 실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근무환경 및 급여 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 상담업무 담당자 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직원이 무려 74%에 이르렀으며 교대근무에 대해서도 52.6%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특히 콜센터 근무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상담원들의 19.3%가 제도나 정책의 부재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꼽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도변경 업데이트 지원시스템 부재도 13.3%로 2위를 차지했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콜센터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대와 함께 홍보과정에서 민원업무 지원 등에 대한 지나친 과장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사연은 "현재 콜센터는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처리 외에 업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콜센터 홍보 시 무조건 도와준다는 식의 홍보내용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