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정책은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제도개선의 핵심은 재정이 악화된 건보공단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권을 줌으로써 공단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로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인데다 필수의약품이 등재과정에서 제외된다면 국민 자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안에 쥘 정도로 건보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제약산업의 정책적 방향과 시장유통을 공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제3기관에서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 요구가 마치 우리의 정책권한을 침해하는 것 처럼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단을 견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재 과정이 복잡하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새 약가정책도 공단과의 협상절차가 추가됐을 뿐 등록순서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차등책정하는 현행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원천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품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8명이 강제퇴거 되었으며, 그 외 감염인들은 대부분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에이즈 감염 외국인은 53개국 407명, 결핵 감염 외국인은 33개국 1,06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여성이 93명으로 22.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의 국적별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태국이 93명으로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핵 감염 외국인도 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명으로 전체 45.8%를 차지했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대부분의 법정전염병은 환자 발생신고 시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외국인 전염병 환자 수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염병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 의심 환자를 정상 판정하는 등 암 검진기관의 오진율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실시하는 5대 암검진 사업이 오진율, 검진기관, 검사기관 의사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암 검진기관에서 1·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한 환자는 2003년 1,653명, 2004년 1,802명 등으로 평균 0.06%로 보고됐다. 그러나 1~2년 내 실제 암 발병 현황을 보면 2003년 1,059명, 2004년 1,322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1,074명은 오진이라는 것.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2003년 158명 중 39명, 2004년 94명 중 35명만이 암으로 환진됐고, 간암은 2003명 21명 중 4명, 2004년 49명 중 13명 등 28.5%만이 암 환자로 확인됐다. 반대로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암 검진기관이 지난 2004년 대장암 검사에서 전체 수검자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만을 암으로 확진했지만,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750명이 1~2년 이내에 암 판정을 받았다. 유방암도 같은 해 66명만을 확진했지만, 이후 7배에 달하는 453명이 암으로 판명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검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검토 없이 단지 수검율 제고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13일 대한적십자사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모노클레이트피(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 Ⅷ:C인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안에서 '부작용' 란에 "알레르기 반응, 경미한 오한, 구역, 투여부위에서 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혈액응고 제Ⅷ인자의 억제인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항을 신설 추가했다. 나머지 경고항과 투여금기 사항(마우스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은 그대로 적용됐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질환 유병률 격차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검진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교육수준을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등 5단계로, 소득수준은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등 6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의 전체 평균 유병률은 27.9%였지만 무학력자는 54.5%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16.2%)와 비교할 때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 소득수준별로는 401만원 이상인 경우가 22.2%로, 50만원 이하 유병률(49%)과 비교할 때 2.2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무학력자(4.2%)가 평균 유병률(8.2%)을 앞질렀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5.8%)에 비해서는 2.5배 높았다. 50만원이하 소득자의 유병률은 9.7%로 401만원 이상(7.5%)인 경우보다 1.3배 높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컸다. 이같은 현상은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빈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학력자의 '당뇨' 유병률은 15.4%로 전체 평균(8.1%)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전문대 이상(4.4%)의 2.5배 수준에 달했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유병률이 12.2%로 401만원 이상(9%)보다 1.4배 높았다. '대사증후군'은 무학력자(56.2%)와 전문대 이상 졸업자(22.6%)의 비율이 2.5배, 소득수준별로는 50만원 이하(45.8%)와 401만원 이상(28.3%)의 비율이 1.6배였다. '빈혈'은 무학력자(10.3%)와 전문대이상 졸업자(4.8%)의 격차가 2.2배, 50만원 이하 소득자(8%)와 401만원이상 소득자(4.2%)는 1.9배로 분석됐다. 장복심 의원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건강격차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고위간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복지부·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75명 중 38명이 보건의료관련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위간부 38명의 퇴직 후 취업기관 유형을 보면 의약관련 협회 11명, 복지부 위탁기관 7명, 제약사 등 민간기업 6명, 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 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 보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생겼다. 박재완 의원은 "퇴직 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 재취업을 막는 공직자윤리법이 사문화 된 것은 복지부의 준법의지가 미약한데다 행자부가 공직자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데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대책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