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고위간부, 낙하산 인사 심각

• 박재완 의원, 퇴직자 75명중 30명 보건관련 기관에 재입사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고위간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복지부·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75명 중 38명이 보건의료관련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위간부 38명의 퇴직 후 취업기관 유형을 보면 의약관련 협회 11명, 복지부 위탁기관 7명, 제약사 등 민간기업 6명, 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 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 보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생겼다.

박재완 의원은 "퇴직 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 재취업을 막는 공직자윤리법이 사문화 된 것은 복지부의 준법의지가 미약한데다 행자부가 공직자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데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대책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