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A고등학교에서 최근 1년동안 결핵환자 40명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산시 상록보건소와 A고교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첫 결핵환자 2명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38명이 추가 발병한 사실을 접촉자 이동검진을 통해 확인했다. 이들 결핵 환자는 지난 해 11월 2명, 1월~5월 4명, 6월 13명, 7월 21명 등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상록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더 이상의 추가 전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복합상가건물 내 의원 자리를 다른 점포와 분할 입점해 ‘ 위장점포’ 논란이 제기됐던 군포 소재 층약국(S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허가취소처분이 철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년 여 동안 해당 약국과 통신기기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약국이 위장점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판매업체도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통로를 이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해당 업체가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층은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비상구와 엘리베이터가 함께 존재하고, 약국과 판매업체간의 관계가 무관한 점, 판매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당시에도 정황을 살펴봤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1년이 넘는 동안 집중 추적했지만, 위장점포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없었다”면서 “등록을 취소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5개 의료기관이 입점한 의료기관 전층에서 의원 1곳이 폐업한 자리를 약국과 통신기기판매업체가 지난해 2월께 분할 입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군포보건소는 복지부 민원회신을 토대로 약국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분업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의 중재 등으로 개설등록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보서를 해당 약국에 보냈었다. 그러나 해당 약국이 처분통지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할 것을 요구,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됐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약사법 16조5항 개설허가 제한사유 중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전용통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도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 이는 의료기관만 입주한 층에 약국 이외에 다른 점포가 있어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군포시보건소는 점포 이용자의 숫자보다는 ‘위장점포’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처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뉴스분석] 소득공제 자료제출 의사단체 왜 반발하나 소득공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약단체가 각기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현재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자료제출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한의협과 치협도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의료계가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비급여 수입노출이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비급여 수입이 지표화 될 경우 세원 노출은 물론 향후 수가 협상에서도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수가 연구결과에서 의료기관이 전체 수입 중 비급여 항목은 12%선이다. 이같은 결과도 단순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매출이 신고 될 경우 비급여 항목 수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를 의미한다. 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원노출 우려와 함께 향후 수가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비급여 수입에 대한 노출이 의료기관에 비해 높아 약사단체는 비급여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이다. 약사회가 지난 10일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나서달라는 지침을 내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득공제 자료제출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약국에 수반되지만 동시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매출이 노출되면 수가계약이 종별계약으로 전환 될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회 집행부는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의 합치되는 부분에서 정책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국민편의 부분도 무시하시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