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5% 수성" Vs 공단 "유형계약 먼저"

• 14일 자율계약 갈림길...'계약 따로-동일인상 적용' 유력

공단-의약단체, 오늘 오후 막판 실무협의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진이 수가협상 방식과 적정 조정률을 사전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오늘이 자율계약 성사여부의 갈림길이 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환산지수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약은 유형별로 따로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공단 측은 유형 계약을 선행한 뒤 각 유형별 협상을 통해 수가 조정률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수가 인상률에 있어서도 의약단체는 4% 대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로 작년과 같은 수준인 3.5%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공단은 유형별로 조정률을 차등화 한다는 종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의약단체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갖은 뒤,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공단과 실무협의에 나선다.

계약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는 사실상 수가 자율계약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들은 실무협의에서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약은 따로 하는 안과 인상률과 계약을 모두 따로 하는 안 중 하나를 공단 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 ‘인상률 적용 따로 계약’을 전제로 수가 인상률을 4% 대에서 제시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의 보루로 작년 수준인 3.5%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단 측은 유형 계약을 먼저 한 뒤, 유형별로 각각 적정 인상률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단 재정운영소위는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별 적정 조정률을 이날 오후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유형별 계약의 선후문제가 실무협상에서 접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체 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한 수가인상폭이 자율계약을 판가름하는 열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복지부와 공단이 올해 수가 인상률 마진노선을 2.5% 수준에서 이미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성모 회장, 이상용 본부장-이재용 이사장과 사전조율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인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이날 오후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을 만나, 작년에 부속합의 한 대로 국고지원 규모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저녁 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만나, 다음날 있을 수가계약 방식과 인상률에 대해 사전조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