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계산서 수취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국세청 전군표 청장은 16일 취임 1주년(18일)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 청장은 “자료상과 기업 비자금 조성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탈세는 곧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전 청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 등을 꼽았다.국세청은 실제로 지난 1년간 5차례에 걸쳐 고소득자 1,730명을 조사해 총 8,856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6차 조사를 진행중이다.전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와 자료상 및 허위계산서 수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왔다”고 회고했다.

[미래에셋증권, 월별 원외처방 분석보고서]‘ 리덕틸’이 약값을 대폭 인하하면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내 제네릭(개량신약)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16일 원외처방 분석보고서인 ‘Monthly Prescription’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수유비케어 자료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재정리한 결과 지난달 원외처방액은 전년 동월대비 4.1% 증가한 6,024억원에 그쳤다.이는 최근 들어 이례적인 성장률 둔화로써 제네릭 제품의 대체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약가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는 게 황 연구원의 분석.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녹십자가 같은 기간 30.9%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동아, 대웅, 한미, 중외, 유한, 종근당 등 대형 신제품을 보유한 업체 위주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처방액 성장세를 이어갔다.또 고지혈증 21.6%, 항응혈제 12.9%, 엔지오텐신 관련 고혈압치료제 11.2% 등 주요 치료군의 고성장은 여전하지만 각 치료영역별 성장세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됐다.이와 함께 대표적인 CCB제제인 ‘시나롱’ 등 3개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등 정책규제에 다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황 연구원은 특히 하반기 비만치료제 리덕틸 제네릭(개량신약)의 출시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브랜드 제품이 선제적으로 40% 약가인하에 나서고 있고, 과당경쟁이 예상돼 과거와 같이 제네릭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이밖에 제도 리스크 노출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및 신약개발능력 보유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대표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LG생명과학에 대한 선호의견이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내 한 약국에서 조제를 점차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최근 데일리팜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내에 있는 경기도 소재 L마트 내 B약국을 방문해본 결과, 조제는 하루평균 1~5건 정도만 이뤄지고 있었다.이는 마트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조제로 인한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뜨린 것이다.실제로 약국을 찾은 한 환자가 감기약 조제를 요청하자, 이 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조제를 하지 않는다"며 "일반약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처방을 받으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데일리팜이 "분업예외지역 '마트 내 약국'이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약사는 "노인분들이나 조제를 급하게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 직접조제를 하고 있지만, 이도 곧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약사의 조제를 원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 재고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약사가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한 일부 고객들은 자신의 몸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력없는 약국'이란 소문을 내기도 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약국 앞에 적혀 있는 '분업예외지역' 문구도 곧 삭제한 뒤, 매약과 건기식에 집중할 것"이라고 A약사는 덧붙였다.B약국의 이러한 경영 방침은 롯데마트를 찾은 지역주민 몇몇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마트를 이용하던 C씨는 "어차피 차를 타고 나와서 쇼핑을 하는데 굳이 약사가 조제한 약을 먹어야 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말했고, D씨 역시 "아주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상권이 집중되는 대형마트에서 분업예외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로 남았다.약사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 볼 때, '분업예외지역'을 설정한 당초 법 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 대해 안성시보건소 약무팀 안교원 주사는 "일반적인 통념에 빗대어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다보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이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골칫거리인 처방전이 앞으로 종이문서 이외에도 스캐닝 보관이 가능할 전망이다.다만, 별도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정부 부처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처방전의 스캐닝 보관도 머지않아 보인다.16일 산업자원부가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전자화문서 고시에 따르면, 종이문서 등의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또, 전자화에 직& 8228;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자화관계자에 대한 인적관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화문서의 품질검사 및 내용검사 수행시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살르 할 수 있도록 했다.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에 이관한 후 대상문서를 6개월간 보관토록 함으로써 전자화문서의 문제점 발견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산자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이나 진료 및 조제기록부 등도 스캐닝 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이를 다시 열람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최초 전자화문서의 서명(공인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자화문서 고시를 계기로 원본인 종이문서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매개라는 점과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자부의 고시가 당장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네릭 전문 법인’들의 시장 공략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미 2005년 노바티스의 헥살코리아 인수에 따라 제네릭 전문 법인 한국산도스가 출범한 이래, 올초 한독약품에서 제네릭 전문 법인인 ‘한독휴먼헬스’를 설립하면서 이들 움직임에 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여기에 제네릭의약품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테바, 란박시, 닥터레디 등 인도 제네릭 전문 제약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시기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산도스, 한독휴먼헬스 선두주자우선 국내 첫 제네릭 전문법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산도스의 경우 현재 약 20여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독약품도 제네릭 전문법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초 ‘한독휴먼헬스’라는 제네릭 전문 법인을 전격 설립했다.제네릭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제네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한독약품의 전략.   현재 한독휴먼헬스는 경쟁력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발굴하기 위해 서칭 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다수의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한독헬스케어는 현재 사노피사의 2품목에 대해 품목 등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제네릭법인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산도스의 경우 국내 제약환경의 특성 상 채산성이 안맞아 실제 영업사원을 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국내 제약업소에 판매대행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독휴먼헬스도 마땅한 제네릭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단계로 평가받고 있다.마땅한 제품군 없어 고전이처럼 이들 제네릭 법인 선두그룹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마땅한 제품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퍼스트 제네릭’ 수준 이상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인기있는 성분은 국내업소에서 선점하고 있고, 좋은 제품도 한국시장에서는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제네릭 전문 법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제네릭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보다 어떤 제품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이는 상황으로 분석할수 있다.인도 제네릭 회사와 접촉중결국 한독휴먼헬스는 이같은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 제네릭 전문회사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독휴먼헬스는 최근 란박시, 닥터레디사 등 인도 다국적 제네릭 전문회사와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인도 제네릭 회사들도 아직까지 국내시장 진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내업체 한 관계자는 “인도 제네릭 회사와 만나본 결과 이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인도 제네릭 회사들이 경쟁력있는 품목군 발굴도 고민이지만 국내 약가시스템도 만만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따라서 인도 제네릭 회사들은 국내 제약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3~5년내 한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처럼 제네립 법인이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향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국내 제약업소의 제네릭 전문법인 설립, 인도제네릭 전문회사의 국내진출, 녹십자 사례처럼 인도 제네릭회사와 국내 제약업계의 협력관게 구축 등이 앞으로 업계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여약사회 소속 여약사 임원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직능단체 여성 54명은 최근 박근혜 후보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직능단체 여성 54명 중 보건의료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고 이중 여약사만 5명.지지를 선언한 여약사는 강효숙 과천시약사회장, 고미지 한국여약사회장, 김정희 한국여약사회 국제이사, 위성숙 경기도약사회 대외홍보협력정책단장, 홍명자 한국여약사회 이사 등이다.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대 약대를 나온 문희 의원은 한국여약사회 명예회장으로 여약사 사회에서 대모겪인 인물.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한 5명의 여약사 중 한국여약사회 임원과 이대 약대 출신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한편 권혁란 여한의사회장, 김현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부회장,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도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직능단체 여성 54명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복지사회, 깨끗한 정치, 재도약하는 경제,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