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28일 "예산안 통과 후 대통령을 뵙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도 내년 1월6일 "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당 복귀 환영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개각 시기는 이보다 빠른 1월2, 3일께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이 연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초 개각은 더욱 확실해졌다. 한편 후임 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재경위)측은 "언론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입각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의료계의 강력 반대의견에 부딪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한의계가 사심없는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한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 측은 "한& 8228;양방간의 균형적 정책수립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줄 것도 강력 요청해 왔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참여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하고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한의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협력단'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협력단은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각 위원회가 모두 참석키로 하고, 위원장으로는 한의사협회 손숙영 수석부회장을 내정,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느 특정 직능단체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종합계획임을 모든 의료 관련단체들이 인식하여 사심없는 자세로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현대의학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낫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책위는 "한방의료의 선진화의 경우 한방이 과거의 의술이며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의술로서 이미 비과학적인 의술이 얼마나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의료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를 시행하고 국립한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비과학적인 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부실한 한의대의 교육을 의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의 성분분석을 우선 추진하고 그 실태를 밝히고, 이런 한약의 사용금지를 공표함이 보기에 그럴듯한 상기 계획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방 R&D의 혁신의 경우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한방기기는 한의사들도 믿지 않고 있으며 한약 제재의 개발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능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한방은 민족의학이 아닌 중국의학의 아류이며 비과학적인 시술로서 국가가 이를 육성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며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현대의학의 연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쓰는 것이 보건 복지부의 본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뼈전문 생명공학기업 오스코텍(대표 김정근)은 28일 KT&G와 골다공증 및 관절염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신약후보물질 'OPG 분비촉진제'의 공동개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체결은 지난 7월 해외전임상(Quintiles, UK) 단계에 진입한 제 1호 골다공증 신약후보물질인 OCT-1547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라이센싱 계약체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스코텍은 이미 제 1호 골다공증 신약후보물질인 OCT-1547의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Quintiles에 2006년 상반기 안에 OPG 분비촉진제의 전임상을 의뢰할 예정이다. OPG(Osteoprotegerin)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Osteoblast)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몸안에서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분화과정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OPG 신약후보물질이 다른 신약이나 신약후보물질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독성과 높은 효과를 보여주어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신약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보료 체납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1개월 경과시마다 1.2%’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서는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법 규정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업소가 올 연말까지 총 25곳으로 늘었으며, 준비중인 업체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건기식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GMP적용업소는 나노팜 등 총 25개이며 5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위해 자체 GMP기준서에 따라 자율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소별로는 네추럴F&P, (주)세모, 알앤피코리아, (주)알로에마임, 풀무원건강생활(주), (주)남양, (주)렉스진바이오텍, (주)한국씨엔에스팜, (주)뉴팜, (주)서흥캅셀, 동서바이오팜,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한국바이오팜(주), (주)나노팜, 진생내추럴선영농조합, (주)비오팜, (주)사프코, 월드웨이(주), 풍림무약주식회사, (주)태평양제약, 일진제약주식회사, 쎌바이오텍, 한미양행, (주)고려인삼한백식품, (주)제이팜건강사업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영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건강기능식품 GMP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미국의 GMP매뉴얼을 함께 소개했다. 식약청은 내년 2월부터 다른 업소의 위탁이나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GMP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형별 GMP 매뉴얼 및 중& 8228;소제조업소 제형별 표준설계도면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비단계에 있는 중소규모 업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