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해진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뿐만 아니라 2~3년 전 이루어진 리베이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수위와 압박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리베이트 연동 약가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범부처 간 유기적 공조수사를 진행해 약가인하는 물론 세무조사·행정처벌 등 전방위 압박으로 이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 리베이트 조사 공조부처는 복지부를 ‘헤드쿼터’로 검·경, 공정위, 국세청, 심평원, 시·도 등 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개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 조사를 6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체계적 방향성을 가지고 의약산업 내 횡횡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수사선상과 처벌대상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요양기관(병의원·약국)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점. 특히 그동안 개별기관별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 조사 정보를 취합한 결과물과 첩보·인지 등을 통한 이른바 ‘타겟수사’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노 정책관은 “리베이트 조사대상 제약사·병의원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여부는 상황적 여건상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사범위와 형태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이와 관련해 노 정책관은 “이번 범정부적 리베이트 수사는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해 진행될 예정이며, 제보와 인지·첩보 수사·데이터마이닝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와 이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전 산발적인 조사를 벗어나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종합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단속계획 발표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매출증대를 꾀하는 제약사의 의지를 꺾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과의 공조를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계획 발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제약회사의 무리한 영업이 단속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컬병원 영업 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지난 4월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발효된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에 기인한 틈새시장 공략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로컬(의원·준종합병원)공략법은 신규 영업사원 채용보다는 기존 로컬영업부서에 대한 의원 방문횟수 증가입니다. A외자사 박모 영업사원: “가능하면 로컬병원 많이 방문하라는 (회사차원의)압력이 있죠. 전에 한번 만났던 의사선생님 의원에 자꾸 방문해서 계속 디테일하라구…. 저희도 홀수도 늘리고 그러고 있어요.” B외자사 최모 영업사원: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병원 영업사원 대상으로)교육훈련 강화하고 있어요.” 때문에 국내 제약사 일선 영업사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C제약사 김모 영업사원: “저도 보기는 많이 봤어요.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그런 얘기 나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에는 못봤던 외자사 영업사원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컬병원 영업 강화로 처방변경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재 D내과 윤모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로 시끄러운 현상황에서는 차라리 약효를 인정받은 오리지널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컬영업 강화 전략이 향후 이 분야 처방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복지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관련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약제조업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현행 약사,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자로 그 자격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 즉, 제조관리자 자격조정의 필요성을 놓고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법개정 목적이 영세 한약제조업체 고용확대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룡/한약사회 약사일원화추진비상대책위원장 "무자격자에게 한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한약시장에 있어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임금의 약사나 한약사를 두지 않고도 한약의 품질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개정 추진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 "일단 한약관련학과 과목이라던지, 한약사나 약사나 거의 유사하고요. 약사나 한약사를 일선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관련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복지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한약사회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의 한 외곽지역 마을입니다. 간판도 없는 공장에 한 트럭이 도착해 물건을 싣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공장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입니다. 최근까지 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한 티라민A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등을 통해 유통된 이 제품은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제품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한 주민은 "주변에서 약이 잘 듣는다고 말해. 특히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생산업체 관계자는 "잠시 생산이 중단됐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해당 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수사 관계자는 "현재 서부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추후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불똥이 약국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감정싸움이 난데 없는 표절의혹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해당 교수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과 해당 교수측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의협의 문제제기 자체를 일축했지만 좌파교수 운운 등 '색깔론'까지 제기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표절행위 비호세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협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간 대화 영상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국정감사 영상화면에서 심재철 의원은 "장기적으론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소유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자본주의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학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표절 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겸 의사협회 부회장 "(표절행위가)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조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표절 의혹은 해소됐다며 의협의 공단 때리기 의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했다는 것은 공단을 흠집내기 정도 밖에..."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A교수는 의협에 보낸 반박문을 통해 비방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A교수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비판적인 학술활동이 저해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협을 비판했습니다. 의협의 표절의혹 제기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는 의료계에 불리한 학계 인사들을 사전에 봉쇄하고 부당청구 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공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가 혼합백신 퀸박셈주의 매출 성장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2006년 발매 초 20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면서 단박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메김함은 물론 2007·2008·2009년에는 각각 8백억·1천 6백억·3097억원이라는 매출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퀸박셈주를 단숨에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만들어 낸 비밀병기는 뭘까. 이 같은 비결에 대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안상점 사장은 ‘백신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과 전사적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말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단일백신보다 접종비용효율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혼합형 백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이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트렌드를 읽고 5가 혼합백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세계백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 못지않게 중요한 매출 키포인트는 각 부서 간 공동연구개발시스템 도입이다. “2001년 개발초기 단계부터 2006년 발매시점까지 개발팀 연구 인력과 영업·마케팅팀과 생산팀 그리고 품질관리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퀸박셈주의 고속 성장 비결이죠. 제품이 발매된 후 영업전략을 펴면 이미 늦습니다. 임상단계에서부터 제품출하시기와 케파 등을 미리 프리젠테이션하는 마케팅전략을 펼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퀸박셈주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뛰어난 항체생성률도 퀸박셈주의 또 다른 매력이다. 퀸박셈주의 ‘파상풍·디프테리아·뇌수막염·B형 간염’ ‘백일해’에 대한 각각의 항체생성률은 90%·58% 이상이다. 이처럼 높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퀸박셈주는 세계 5가 백신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용인생산기지에서 제조되는 양만도 연간 8천 2백만 도스에 달하고 2011년 인천생산기지 완공 시 생산능력은 1억 도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 시련도 많았다. “유럽의 GMP수준에 맞춰 5년 6개월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인력과 시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기간 투입된 97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했구요. 하지만 이 같은 제반문제들은 결과적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현재 퀸박셈주 수출물량 중 95%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범미주보건기구(PAHO) 등을 통해 각 국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노바티스에 의해 프라이빗 마케팅되고 있다. ‘정제 백일해 백신만을 접종할 수 있다’는 규정상 국내 판매는 제한되고 있으나 ‘4가 백신과 정제 백일해’를 분할한 5가 백신을 개발 중에 있어 향후 5년 내 국내 시판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백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퀸박셈주. 하지만 안상점 사장을 비롯한 250여 임직원들은 말한다. 퀸박셈주의 매년 매출성장 20% 자신과 이를 뛰어 넘는 7가 혼합 백신을 만들겠다는 도전과 집념은 이제 시작이라고.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또 합법화와 관련한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의 합법화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3%이하의 현실을 도외시한 낮은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에 반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비용 보상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적정한 선에서의 보상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비용은 결제조건에 따라 책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상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결제 조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결제 조건에 따라 차등화시키고 만약에 경우 결제가 너무 늦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정률을 가산 시키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금융비용의 보상이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밑바탕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강화방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 여론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중으로 도입 예정인 ‘단골의사제’와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방안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골의사제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만성질환자 1명 당 3000원 내외로 책정될 낮은 관리료를 따져봤을 때 양질의 서비스ㆍ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모 원장(서울시 00의원): “동네의원 원장들은 다 전문의 아니에요. 피부과나 정형외과에서 단골의사제 한다고 해도 누가 오겠어요? 다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가지…. 만성질환자 관리료도 얼마 안 될텐데, 인력도 없는데 얼마나 더 벌수 있다고 따로 교육받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겠어요? 또 여력도 안되구요.” 박모 원장(수원시 00내과): “동네의원에 환자 자체가 안 오는데 단골의사제한다고 안 오던 환자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가인상이 더 현실적이죠.”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반대급부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도 실효성이 낮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대ㆍ아산병원 등 44개 대형병원 환자 부담을 50%에서 70%로 높인 바 있지만 꺾일 줄 모르는 외래환자 증가 추세에 70%로 향상 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대폭인상하지 않는 한 동네의원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모 원장(인천시 00소아과): “단순히 감기만 걸려도 환자들이 왜 큰 병원으로 가겠어요. 큰 병원에 가면 더 우수한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또 환자들은 어디 병원 어는 의사가 진료 잘한다더라고 소문이 나면 지방에서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만원 아낄려고 동네병원 찾지는 않죠.” 동네의원 경영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정작 1차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