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표절의혹 제기 공단 압박용?
- 영상뉴스팀
- 2010-07-08 0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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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싸움 격화...부당청구사업 차단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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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감정싸움이 난데 없는 표절의혹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해당 교수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과 해당 교수측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의협의 문제제기 자체를 일축했지만 좌파교수 운운 등 '색깔론'까지 제기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표절행위 비호세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협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간 대화 영상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국정감사 영상화면에서 심재철 의원은 "장기적으론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소유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자본주의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학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표절 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겸 의사협회 부회장 "(표절행위가)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조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표절 의혹은 해소됐다며 의협의 공단 때리기 의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했다는 것은 공단을 흠집내기 정도 밖에..."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A교수는 의협에 보낸 반박문을 통해 비방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A교수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비판적인 학술활동이 저해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협을 비판했습니다.
의협의 표절의혹 제기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는 의료계에 불리한 학계 인사들을 사전에 봉쇄하고 부당청구 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공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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