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 무리한 영업 단속 불러

• 복지부-사정기관 리베이트 합동조사 발표

정부가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전 산발적인 조사를 벗어나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종합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단속계획 발표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매출증대를 꾀하는 제약사의 의지를 꺾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과의 공조를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계획 발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제약회사의 무리한 영업이 단속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