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약사들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지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탓이다. 약국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은 해묵은 숙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면서 몇 년새 권리금을 사이에 둔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 약사간 법적분쟁도 증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주변 환경이나 조제건수,매약 매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약국을 넘기는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임차 약사는 자신의 재산인 약국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데일리팜이 가상의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를 임대차 계약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 계약 5년 안 계약갱신청구 가능…만료 6개월 요청 김 임차(가명) 약사는 2016년 1월 1일 서울의 한 상가 1층 약국자리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의 권리금은 임대인에 지불했다. 이후 김 약사는 계약 연장을 희망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 김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5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계약갱신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2년 계약이 자동연장되면서 김 임차 약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을 보장받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 그 후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약국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임차 약사는 다시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다. 시기는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시점의 1년에서 6개월 전이다. 만약 임차인의 요청을 임대인이 승낙했다면, 재계약이 성사되고 임대차계약은 연장된다. 김 임차 약사 역시 임대인에 한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임대인 이유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청구 임차 약사는 이때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임차 약사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 만료 시점에 앞서 임차 약사는 새 임차 약사를 찾아봐야 한다. 약국자리를 넘기며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새 임차 약사를 물색하는 것이다. 새 임차 약사 섭외가 끝나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로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통지와 더불어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새 임차 약사와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인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여기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또 한번 상황은 달라진다. 김임차 약사 역시 계약 종료일 3개월 전 새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임대 약사에 알리는 동시에 그 약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그렇게 계약 종료일은 다가왔다. 김임차 약사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이다. 김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선 이 모든 과정이 증거로 남아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 공지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있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을 끌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섭외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임대인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사실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부터 배포가 시작된 팜IT 3000 설치약국이 1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전국에서 1446개 약국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팜IT3000 변환을 무사히 끝마쳤다. 서울지역 약국이 52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9곳, 부산 101곳 등이다. 3일 오후 5시 서울 성북 마포를 시작으로 PM2000의 대한약사회 후속 버전인 '팜IT3000'의 보급이 시작됐다. 약정원은 지역별 프로그램 변환 자동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했지만 일정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소수의 약국들이 수동으로 프로그램 변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팜 IT3000으로 빠른 변환은 대형 화면 지원 등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주단위 청구 약국들이 참여를 한 게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강의석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순조로운 변환은 2015년 7월말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 계획 발표이래 팜IT3000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필드 테스트를 거쳤고 2014년말 약사회에서 도입한 CDN(대용량 컨텐츠 전송) 서비스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에서 기존 PM2000 협력업체들과 발빠르게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올해 대부분의 운영서버를 약학정보원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면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팜IT3000 운영서버는 멈추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한편 지역별 업데이트 일정을 보면 5일에는 제주, 강원도약사회, 10일에는 부산,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7일 저녁부터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시약사회, 19일 저녁에는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팜 IT3000이 배포된다. 24일 저녁부터는 서울, 경기, 울산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된다. PM2000 사용 약국에서는 6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PM2000을 이용하면 된다. 7월 급여비용 청구부터는 PM2000을 팜IT3000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면 된다. 업데이트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다. 업데이트시 반드시 정보를 백업해 둬야 안전하다. 팜 IT3000업데이트 후 카드단말기, 스캐너, POS, 자동조제기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AS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고대안산병원 정문 앞 안산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완공될 신관 내 로컬 병·의원 임대계획을 공개하자 문전약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료 환자군 변화나 환자 이동경로 변동이 약국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병·의원과 함께 약국 1곳의 임대 계획도 밝힌 바 있어 문전약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4일 안산상공회의소는 본관 지하1층과 신축회관(별관) 임대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임대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약국 임차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오는 31일자로 지하3층, 지상 6층짜리 별관을 완공한다. 이중 2층과 6층 근린생활시설을 병·의원으로 임대 예정이다. 별관이 준공되는대로 입주를 허용한다. 층당 부지 면적은 약 270평으로, 몇 개 과목 병·의원을 임대할지는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상공회의소 별관이 위치한 고대안산병원 문전은 10여년 동안 약국 3곳이 약 1700명 규모 외래 처방환자들을 소화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별관 완공 이후 신규 로컬 의원이 생기면 진료 환자군과 이동경로가 상당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약국 경영패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물론 3차의료기관인 고대안산병원 문전 지역인 만큼 어떤 진료과목 의원이 몇 곳이나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공회의소 측은 "별관 추천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이라며 "완공이 머지않아 다수 의사들이 부지문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전약국들은 별관 약국 임대방식과 함께 병·의원 입주 후 문전풍경 변화를 타진중이다. A약국장은 "고대안산병원 문전은 3곳의 약국이 10년째 공생중이다. 추가 약국 신설과 함께 로컬 의원이 들어서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며 "물론 어느정도 처방환자 이동경로가 자리잡긴 했지만 층당 270평짜리 6층 건물 신축 뒤 약국환경 변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B약국장도 "대학병원 앞 건물인 만큼 어떤 과목 의원이 몇개나 새로 생길지 알 수 없다. 상공회의소 별관 완공이 채 1달이 남지 않아 상황 변화를 가늠중이다"라며 "의원 입주보다도 약국 신설이 문전약국 3곳에 미칠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공개입찰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 그룹 제품, 자사 제조 PB제품 등을 활용한 이벤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팜스넷, 데일리몰, 유팜몰, 더샵, HMP몰,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의 7월 이벤트를 비교·분석해보니 여름 트수제품을 활용한 증정, 할인 이벤트는 물론 자사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이벤트도 증가했다. 예치금·의약외품 특가이벤트 지속 팜스넷은 7월 첫째주동안 '7월 팜스넷 첫번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지인팜, 웰팜홀세일 등 의약외품·건기식 업체의 제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 이어 7월에도 예치금 적립 이벤트를 지속한다. 7월 한달 간 주문한 의약외품 구매금액이 6월보다 50만원 이상 증가한 약국에 예치금을 적립해준다. 예치금은 증가액 단계별로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데일리몰은 동물의약품과 카드사와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물약 상비약코너를 약국에 설치해주는 행사와 함께 동물약국개설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 데일리몰은 현대카드 예치금 200만원을 선구매하면 2%에서 2.2%를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 약사 1인당 1일동안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유팜몰은 7월을 맞아 매일 ▲7번째 ▲77번째 ▲777번째 주문 고객에게 아이스크림 시프트콘, 블루투스 스피커 등 경품을 제공한다. 신제품·자사 제품 특가·증정 이벤트 잇따라 더샵은 7월에도 스탬프 적립 이벤트를 이어간다. 매일 로그인후 스탬프를 찍거나 제품 주문 후 경품 응모를 통해 의약외품 할인쿠폰과 베이커리 1만원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더샵이 유통하는 독일 친환경 약국화장품 '올리브놀'에 대해 7월 한달 간 '1+1'으로 증정한다. HMP몰은 7월 한달 간 제일헬스케어 등 7개 의약외품 업체를 통해 구매 금액 별로 아쿠아 밴드, 제균 스프레이, 비타민 등을 증정한다. 또 HMP몰이 단독 공급하는 비단생 샴푸와 다올인 치약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동샵은 신생업체인 만큼, 나트라케어, 일동후디스 등 새로 입점하는 업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동후디스 제품을 주문할 경우 7월 한달 간 '4+1', 카카오닙스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밴드에이드, 에티캡 콘돔 등 의약외품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증정품을 제공하거나 한정수량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보령제약의 팜스트리트는 동물의약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이어트 제제, 유산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모아 '7월 이벤트' 코너를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령제약의 대표 OTC '겔포스엠' 신규 광고 론칭 기념 이벤트. 광고에 등장하는 겔포스엠의 효능효과를 빈칸에 채워 7월 20일까지 응모하면 1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발표는 오는 25일이다. 마지막으로 팜24는 7월 '여름을 부탁해'라는 이벤트 코너를 통해 여름철 대표적인 약국 효자상품 ▲모기향 ▲쿨밴드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모기기피제 ▲살충제 ▲선크림 ▲데오드란트 등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하나카드, 국민카드와 제휴 이벤트 뿐 아니라 비의약품 1.8% 할인 이벤트도 이번달까지 이어진다.

해림후코이단이 7월 한 달간 창립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은 올해 7월로 해림후코이단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12년간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7월 구매고객에게 총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중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즉시할인 5만원, 적립금 5만원 등 총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림후코이단 쇼핑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끼리 경쟁이 격해지면서 보건소와 지자체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 간 과당경쟁에서 척발된 민원과 고발이 난무하며 불똥이 지자체에까지 튄 것이다. 서울 S구 대형병원 주변 약국 밀집지역이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추가로 약국이 더 생겨나면서 처방전을 가진 환자를 유치하려 약국 사이의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국끼리 갈등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보건소,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 심해져 주차 갈등과 호객행위가 추가로 발생하자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면서 지역 약국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다. 이 지역 한 약국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차공간이 마땅한 약국이 얼마나 있겠느냐. 환자들이 몰리면 약국 대부분이 주차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데, 경쟁 약국에서 '저 약국 불법주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넣어 골치가 아프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는 지자체 교통 관련부서에 민원을 넣는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경쟁약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약국이 호객을 해 불법주차가 난무한다'는 내용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실정이다. 약국 입장에서 보건소 조사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 당사자 간 괴로움은 물론이거니와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변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약국 방문 차량이 급증한데다,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약국 밀집지역에 주차 관리 요원이 늘어나 호각이나 고함소리가 높아져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 난감한 것은 보건소다. 약국은 물론 지역 주민, 방문객들의 불만과 민원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불법주차도 호객행위로 민원을 넣으니 보건소가 처리를 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나가고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주변에 상주할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약국 간 협의로 풀 수 밖에 없는데도 약국들이 대화의 여지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라며 "갈등이 격화되면서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오는 18일 경기도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회관에서 약국경영교육 프로그램인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휴베이스는 201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50여차례 약국경영강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대한민국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강의를 매월 넷째 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된다. 휴베이스 모연화 전무는 "휴베이스 교육프로그램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이지만, 오픈하우스는 휴베이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조금이나마 약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전 사전 질문과 강의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수강 신청은 7월18일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동네의원 의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폐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건물주가 해당 의원부지 임대에 불편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 의사와 새 의원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보건소로부터 의원 개설불가에 따른 계약불능 상태에 놓였다. 건물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강제폐업 절차를 신청했지만, 행정절차 소요기간인 1달여 간 신규 의원 임대를 할 수 없어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건물 임대자 A씨는 "동네의원 부지를 임차중인 의사가 폐업신고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보건소에 하소연했지만 직권폐업에는 또 수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의사 ㄱ씨에게 의원 부지를 임대했지만, 의원은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됐다. A씨는 의원 폐업 후 수개월 간 해당 부지를 공실로 둔 채 신규 의사 임차인을 물색했다. 새로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 찾아왔지만 변수가 생겼다. 앞서 폐업한 원장 ㄱ씨가 지역 보건소에 폐업신고 절차를 받지 않아 의원 신규 개설 불가처분이 결정된 것. 의료법 상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업조치가 가능하다. A씨는 폐업신고를 위해 원장 ㄱ씨에게 수 차례 전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렵게 찾은 신규 의사와 임대차 계약도 어렵게 됐다. A씨는 "임차인 의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소에 호소했지만 폐업 행정처분에만 수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며 "몇개월 뒤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의료법을 아는 의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폐업신고를 소홀히 했을 시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단행하는 법이 이미 있고, 특히 병·의원 폐업 사실을 환자와 외부에 공지하는 법을 올해부터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업조치를 단행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불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40조 1항에 위반되며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다만 폐쇄는 청문·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업 후 5개월동안 폐업과 신고여부를 보건소 등이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물다"며 "특히 올 6월부터 의료기관 폐업 시 외래환자는 14일 전에, 입원환자는 30일 전에 병·의원 안내 게시판에 상세히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다. 국민 혼란과 임대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쇄조치를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대표 김광호)은 최근 상처케어브랜드 밴드에이드의 의약부외품 전문업체 ‘이팜’을 통한 약국시장 런칭에 맞춰 7월 한달 간 약사 대상 신제품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밴드에이드 일반형, 대형, 손가락/손끝용, 팔꿈치/무릎용 4종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개설약사 1500명 한정으로 진행되고, 더샵, HMP몰, 유팜몰, 일동샵, 아이헬스몰, 데일리몰 내 밴드에이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업체는 “존슨앤드존슨의 상처 케어 전문 브랜드로, 밴드에이드는 전면 방수 소재 및 뛰어난 가장자리 접착력으로 72시간 습윤환경을 유지해 빠른 상처 회복 및 흉터방지를 도와준다”면서 “부위에 따라 특화된 형태, 사이즈를 적용해 사용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 참가를 원하는 약사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퀴즈를 풀고 체험상품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기면, 지역 도매상이나 대리점을 통해 배송 받거나 온라인 쇼핑몰 내 이팜에서 밴드에이드나 기타 제품 주문 시 함께 배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