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블록버스터품목인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성분명 모사프라이드) 제네릭 발매여부가 뜨거운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화불량치료제 시장 리딩품목인 ‘가스모틴’ 제네릭을 준비했던 제약사 24곳이 지난 2월 1일자로 일제히 제네릭을 급여등재 시키며, 발매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는 가스모틴 제네릭 발매가 현실화 될 경우 대웅제약은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약가 20%인하를 적용 받으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급여등재된 제네릭들이 특허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매를 진행할지에 대웅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제네릭사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발송한 가운데, 법적대응은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만일 제네릭 발매가 이뤄질 경우 특허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모틴의 경우 물질 특허존속기간이 2010년 8월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제품 발매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제품발매 시점을 특허 만료 이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남아있고,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네릭사 대다수가 당장 제품을 발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스모틴은 3월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특허만료 이후가 될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1위에 등극한 가스모틴은 2006년 396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약 450억원대 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후발제품이라는 열세를 극복한 가스모틴의 상승세는 내분비와 당뇨분야 등으로 처방을 확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영역 확대를 일궈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특허권자 부당한 소송 남발 등 감시강화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금지시키고 약사의 약국 개설수를 1곳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이날 ‘한국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로 법인약국 개설금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종합병원의 도매상 의무경유제, 전문약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나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전문약 대중광고금지는 당장시정해야 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와 함께 향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노력과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정위 정책방향이 맞춰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팀장은 우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것을 감안해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신약 경제성 평가 합격률은 64%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신약등재 신청 129품목 중 급여 결정 25품목, 비급여 결정 14품목이었다고 밝혔다. 즉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인 70품목과 자진취하 20품목을 제외하면 총 39품목 중 25품목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다. 3품목 중 1품목은 비급여라는 불운을 맞이한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신약 약가 협상 25건(1차 경제성 평가 통과)중 통과 8목, 결렬 2품목, 진행 중인 품목은 15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을 제외하면 협상 체결률은 80%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상이 체결된 품목을 보면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의 '베시케어정 5mg·10mg'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 ▲삼오제약의 '네비레트정'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 ▲한림제약의 '반탄로션'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액 등 총 7품목으로 베시캐어정을 2품목으로 산정하면 8품목이 된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공사측과 임대차 계약문제로 명도소송까지 제기된 용산중앙병원의 5년 존속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문전약국가들도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31일 용산병원과 구의회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역의약사회 등 10만명의 탄원서를 정부와 시청,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12월 중대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 따라서 공공종합의료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도록 정책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공사가 병원측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주민의 저항과 일각에서 공공종합의료시설로의 부지변경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철도공사측이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5년 이상 용산병원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공사의 용산병원 부지개발과 관련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해지면 자칫 용산구청과 시청에서도 공공종합의료시설로 부지를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철도공사측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병원측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공공종합의료시설로의 부지가 변경될 경우 타격이 심한 만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5년 이상 용산병원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Y약국 J약사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이 계속 반대한다면 구청에서 철도청의 이익보다는 용산구민을 위한 의료시설로의 부지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뒤 “5년 이상 병원이 유지된다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D약국 K약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았는데, 당분간 병원이 유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함부로 3차 의료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심사숙고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