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의료계 안팎으로 중요한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권이 탄생하여 출범하였으며, 의료계로서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치러낸 실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 아직도 의료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35대 집행부는 국민건강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맞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회무 투명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사무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켰으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의사장터 및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는 의권을 훼손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료법 개악시도에 단호히 대처하여 무마시켰으며,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사전 봉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깊이 우려하셨던 정부의 DUR시스템의 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고시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예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불법 의료 등 의권을 침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여 특정 제약사의 비만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 170곳에 이르는 사무장병원의 고발조치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등록출원, 불법의료광고 등을 척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인상 및 물리치료 실시기준 개선,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관련 기준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앞서 전 세계 의료인에게 한국의 글로벌 의료수준을 소개하는 WMA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의협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집행부가 과도기 상태에서 출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각오를 마음에 담아 의료인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선진 의료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제반 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을 비롯하여 규제일변도 내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하여 불합리한 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루어져 회원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집행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협회 회관 이전추진 또는 재건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들을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에 대한 의협과 의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권 회복 사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네이버 의료상담도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연운동 등 각 사회공헌활동과 특히 지난해 전국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업무 협약에 나선 의료봉사 활동은 새해 좋은 결실로 회원여러분께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기 한파로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회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소의 해인 것처럼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전국 10만 의사 회원이 단결하여 우직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희망을 향해 내디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의료계에 있어 2008년 아주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친 의료계 성향의 MB정부의 출범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던 설움을 딛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해냈다. 각종 정책과 관련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사사건건 공방을 벌였고,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정부기관에 창끝 겨눠…연초부터 건보공단에 피소 2007년 12월 의료계가 고대했던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탓인지 의료계는 연초부터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건강보험공단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건보공단과는 공단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나 많고, 관리운영이 방만하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연초부터 공단과 사보노조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다른 것이 병의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공단의 보도자료에 대해 의협은 전산착오, 약국의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 등이 이유라며 공단측에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8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의협과 공단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으며, 급기야는 국회에서 발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임명된 윤여표 식약청장에 대해서도 “약학전공자만 식약청장을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DUR-중복처방금지 고시 등 정부정책 ‘압박’ 의협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했다. 2월 하순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비급여 발생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 의사회에 발송하는 등 심평원을 압박했다. 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DUR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전면 거부 및 서면청구 등 압박수를 둔 결과 복지부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냈으며,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고시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어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576개 생동조작품목 리스트(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과는 무관한 선의의 제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세부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청이 무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이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꾸준히 제기해왔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 탓에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성분명-대체조제-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사사회 맹타 MB정부 출범으로 자신감을 얻은 의협은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 회원들에게 ‘약사 외에 의사에게 실익이 없다’며 바코드 처방전 출력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행위료의 구체사항까지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국립의료원의 의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생동조작의혹품목 576개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성분명처방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자연 이 문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급기야는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와 관련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약사회를 압박했다. 의협은 올해 복지부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도 적극 개입했다. 의협은 경실련의 ‘의약외품 확대’ 주장에 찬성입장을 견지하며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화제와 진통제의 슈퍼마켓행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에게 의원 및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의약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새해 회장선거 예정…각 후보간 선명성 경쟁 치열할 듯 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제36대 신임회장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꾸려지고 내년 1월 하순 후보등록 직후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둘째주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그전까지는 각 후보간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주수호 회장과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포함한 5파전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의 선거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점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이유는 MB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탓이다. MB정부의 출범의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최대 볼륨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골메뉴인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약사 임의조제 척결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MB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이들 쟁점은 의협이 희망하는 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지 각종 쟁점현안에서 이슈를 선점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의협이 대외적 역량강화에 주력하면 할수록 상대단체인 약사회와 한의사회 등은 그만큼 위축되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분명 강제실시 절대 불가”…분업 10년, 재평가 여론조성 주력 내년 4월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난 2007년 9월17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협은 여전히 성분명처방 저지에 목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경우 향후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더욱 반대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 국내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강좌를 신설할 계획이기도 하다. 2009년은 특히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해이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 효과로 주장했던 항생제 사용량 및 약제비 감소 등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판명날 경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기축년은 의협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신임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탓에 각종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격렬한 공방도 예상된다. 그러나, 승자는 누가 국민여론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년 4월부터 약국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에 대해 전년도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을, 그 외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1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약국들이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을 때 3%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대상이 두 종류로 돼 있었다"며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자료 미제출 약국은 조제료와 약품비를 원천징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품비는 소득이 아니다. 이에 앞으로는 국세청에 증빙서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약국 사업자에 조제료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범위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당해년도 신규로 약국을 개업한 경우 조제료에 약품비까지 원천징수를 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이같은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 도매업체도 약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가 변경된다. 즉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한도는 최소 1만원에서최대 50만원까지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2008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 포상은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 발표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신용평가 가점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금융상의 우대와 더불어 세무감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보령제약은 ‘노사한마음협의회’, ‘노사한마음결의대회’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열린 경영을 위해 ‘경영혁신회의’, ‘Bravo Meeting’, ‘제안제도’, ‘허심탄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생산본부장신 김상린 회장보좌역과 장병섭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이슈분석]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발표연기 배경 당초 오늘(23일)로 예정됐던 화이자 등 7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발표가 연기돼 관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23일 “추가사항 확인이 필요해 합의가 유보됐다”고 비공식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들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주장에 제약사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징계 결정합의 유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들은 일부 업체의 경우 10권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술행사 지원 및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한 공정위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처방을 대가로 학술행사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한 의약품 정보 제공 행위마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약품 정보 행위가 의료진 및 환자에게 적잖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역설했다. PMS의 경우 역시 식약청의 허가 범위에서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보고도 성실히 한 점을 들어 판촉행위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로 적발된 국내사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PMS를 진행, 판촉행위로 이용했다는 근거가 명백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공정한 절차를 받아 식약청의 허가 범위에서 진행한 PMS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찾아내는 이점이 있는 임상 활동일 뿐 판촉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집중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사원의 행위를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지난해 적발된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기보다 추가사항을 조금 더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