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 이후 5년간 제약사 56곳이 약 100여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GMP지정 업체 200여곳 중 약 30%가까운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영업사원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1차 기획조사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제약사만 총 56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94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6년 이후 리베이트 조사 현황특히 상위 A제약사는 총 7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등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A사는 공정위에 이어 복지부, 부산·철원·창원 경찰청 등 조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위 B사를 비롯해 4건이 연루된 제약사가 3곳, 3차례레 걸쳐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가 6곳, 2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총 14곳으로 파악됐다.제약사 32곳은 1건의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는 주로 상위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다국적제약사와 대기업계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09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지난해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매월 발표되면서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2010년이후 정부기관 리베이트 조사 현황지난해 2월에는 제약사 35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4월에는 철원 경찰청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올해도 8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됐다.올해 초 제약사 14곳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쌍벌제 도입후 의사 2명이 첫 구속되기도 했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에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경쟁사의 고발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보자'는 식의 리베이트 조사는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한편 올 하반기부터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피로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D병원 신관(좌)과 구관(우). 두 건물 사이에는 구름다리로 통로가 놓여질 예정이다.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의 신축건물에 약국개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은동에 위치한 신축건물(동욱빌딩)에 임대로 들어간 D병원 1층에 약국 개설에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5월 신축건물 1층에 B약사가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D병원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10층(지하2층)의 신축건물에서 진료과와 입원실을 비롯한 병원 관련시설을 운영중에 있다.때문에 신축건물을 병원건물로 간주해 1층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게 구약사회측의 주장이다.구약사회는 신축건물에 대한 약국 입점은 병원과 해당 약국 간 부정담합의 여지가 충분해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한 입지라고 주장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5월부터 D병원의 상당 부분의 진료부서가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지상10층·지하2층 건물 중 근린상가인 1층을 제외한 전층을 병원에서 사용중에 있다"며 "건물 상부 및 전면에도 병원 간판만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병원과 신축건물 사이를 잇기위한 구름다리가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두 건물이 이동통로로 연결되는 경우는 동일 건물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이 입점할 수 없는 병원건물에 대해 명의만 바꾸어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과 신설 약국간의 담합은 설명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는게 구약사회의 입장이다.인근에 약국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건물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 약국 개설의 경우 이미 주변에 5~6개의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서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송정순 회장은 "문제는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구 사례와 올해 4월 부산 사례 등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내려진 바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회장은 "병원 인근에 위치한 6개 약국이 이미 지난 4월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서대문구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건소에서는 이건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복지부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구약사회는 6월 복지부에 진정서를 내고 방문하는 등 답변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또한 송 회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편법적 담합 및 병원의 탈법적 약국경영의 여지를 주게된다"며 "일부 주변 약국의 피해를 줄인다는 근시안적 해석을 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병원 신관 1층에 입점을 준비하던 약국.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은 현재 1달이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데일리팜이 해당 병원을 방문취재한 결과 현재 병원건물 1층 약국 입점 자리에는 냉장고와 진열대 등이 자리잡은 상태지만 한달이상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약국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한달이상 약국 자리가 활용되고 있지 못해 병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빨리 내려와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병원이 B약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있어 손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복지부의 저조한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조치하고 부도나 거소불명의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 2010년 주요사업 결산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벌금 및 과료는 511억4800만원으로 이중 140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370억6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국회예산처는 2007년 이후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2008년 이후 30% 미만에 머물러 있다면서, 특히 벌금과 과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미수납 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중 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 109억9800만원, 소송계류 99억8100만원 등이다.국회예산처는 매년 과징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이 대표자 사망,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더 큰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미납 기관이 23%로 비중이 높고 지난해 말 기준 미납기관 72곳 32.7%가 파산 혹은 폐업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국회예산처는 납부 독려 이외에 고의적으로 미납한 기관은 강제이행(압류 등)하고 부도 및 거소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 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