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은 야생이다. 아무도 병원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다."올해로 개원 9년차를 맞는 이동욱(경기도 한나산부인과) 원장이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를 출간했다.그는 두 번의 심평원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실사팀 조차도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고 스스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의료법 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닥치는대로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물을 개원 의사를 위한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이 책은 행정기관에 대한 대처, 병원 실사, 행정 소송, 노무 관리, 세무 관리, 법률상식, 의료분쟁, 병원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구입 시 문제점 ,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 등 개원 준비부터 운영까지 꼼꼼히 실렸다.이 원장은 "의사는 개원을 하는 순간 CEO가 된다"며 "직원의 실수도 책임져야 하는 총 책임자가 되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폐기물 및 마약류 관리 등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수 많은 규정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몰랐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게 실제 개원 현장이라는 것이다.특히 개원 이후 접하게 되는 병원 실사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낱낱이 파헤쳤다.그는 "실사팀은 1년 내내 실사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며 "5~6명이 오전부터 병원에 들이닥쳐 압박하는 것을 처음 겪으면 두려움 부터 앞서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이 원장 또한 그랬다는 것. 2003년 부인과 함께 경기도 금곡에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초창기 실사를 겪었다.그는 "완장을 찬 실사팀이 조사 명령장을 들이 밀면서 차트 복사를 요구했다"며 "실사는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라'고 회상했다.의료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느긋함과 여유'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원장은 최근 주사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줬다.먼저 "예, 아니오"의 이분법적인 대답을 피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는 이야기를 건넨 이후,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상대방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으면 된다"며 "직원과 환자 등 사람 관리가 병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한미FTA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정부와 학계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2일 '한미FTA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정부는 이 제도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약값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상설 기관이 아닌 이의가 제기됐을 때 만들어져 재심의하는 조직"이라며 "최종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한 가격을 반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혔다.홍 과장은 "이미 독립적 검토기구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2005년 이후 3건이 올라갔으나, 약가 결정이 번복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독립적 검토기구에는 협상 과정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권고 사항과 다르게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며 "만약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국적제약사의 압력 행사로 약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할 경우 제약사는 비급여에 상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재료 가격 산정 등은 메커니즘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약가 결정에 영향이 있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선정 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호주의 경우 독립적 검토기구가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행 과정에서 호주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일괄인하 소송 엄청난 부담 갖고 있다”"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제약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다. 최근 제약협회 회장과 복지부 실무자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아마도 정부에서 제약사들의 개별 소송에 대한 자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다."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 사상 최대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T(프리젠테이션)를 진행했던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대 법무법인을 비롯해 로앤팜 등 일부 제약관련 로펌도 가세해 수주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약사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도저히 소송을 안할 수 없다'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억울함에다가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일괄인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소형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제약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각 제약사별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또한 제약사들에게 다음주까지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제약사 190여곳 중 최소 150여곳 이상이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업계 관계자는 "4대 로펌을 비롯해 제약관련 법무법인들도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생동소송이나 원료합성 소송때보다도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제약협회 측에서도 착수금 지원과 함께 그룹별 소송과 관련한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소송 참여 확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고시 이전까지 한 달여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제약사별로 소송참여 여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원할 경우 관련 로펌을 불러 다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을 막기 위해 여러 루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정부에서 소송 승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A약사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와 처방약 중 비보험으로 처방된 일반약은 가격 부담의 문제로 조금 더 값이 저렴한 일반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의사는 처방전에 기입된 의약품으로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A약사는 조제를 거부해도 될까?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약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조제거부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회지에서 "약사법 어디에도 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서도 조제를 거부했을 시에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약사법 제24조 1항에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의 돼 있는 만큼 약사가 조제를 거부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조제거부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송에서 맡게 될 경우 이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더해 이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기관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약사)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약국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약사)이 임대인(건물주)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통보할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다는 것.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먼저 운영 중인 약국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따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갱신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원가] =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 통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먼저 표출 된 곳은 일선 개원가다.정부 측에 쌍벌제를 건의한 곳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샤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급기야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떨어졌다.춘·추계 학술대회 지원이 끊긴 학회는 후원 업체 탐색에 목이 말라갔다. 매머드급 학회를 제외하곤 학술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결국 리베이트 쌍벌제 구속 수사를 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리베이트 약정서 실물이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의료계의 화살은 쌍벌제를 건의한 국내제약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제약사 불매운동 전환…약품비 절감운동 '올스톱'지난해 4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쌍벌제 통과로 의사의 공격 타깃은 복지부 장관을 만나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5~6곳의 국내 제약사로 정해졌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자 주로 개원의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시도의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지난해 4월 28일 경남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의사회가 의원 출입문에 '영업사원 진료실 방문 금지'를 내걸었다.개원가의 불매운동과 영맨 출입금지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지난 2009년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의협은 1776억원의 약품비 절감 운동을 수용하고 지난해 초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하지만 쌍벌제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지난 3월부터 4월의 약품비가 전년동기 11.8% 증가하는 등 약품비 절감 운동이 '올스톱' 된다.지난해 5월 울산시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1%가 쌍벌제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변경했다고 응답했다.◆쌍벌제 화풀이 대상은 영업사원?"하루 2~3명 꼴로 영업사원이 방문했지만, 요즘은 보기도 힘들다"(서울 구로구 A 내과 개원의)"친한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돈을 빌렸던 의사가 리베이트 누명을 쓰고 구속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목숨 걸고 영업사원을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경기도 B 외과 개원의)"리베이트 약정서는 분명 존재한다. 리베이트 없이 어떻게 영업사원이 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경기도 C 산부인과 개원의)서울 구로구 A 의원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쌍벌제 도입으로 줄어든 것은 리베이트를 건네주던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방문 횟수다.영맨 출입금지 결의문을 내거는 등 일선 개원가의 영업사원 '매질'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출입금지를 우습게 보고 리베이트를 권유하던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결국 '리베이트 약정서'에 꼬리가 잡혔다.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최근 모 원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리베이트 약정서를 공개했다.전의총은 리베이트 구속 수사 이후 자살한 경기도 K원장 사건과 리베이트 약정서 및 사과문을 가지고 한국제약협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의사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권유하면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노환규 대표는 "의사들이 계속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제약협회는 변용된 형태의 리베이트 등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축된 학술대회…합법적 방안 마련 '골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곳은 당장 학술대회와 행사를 앞두고 있던 학회와 의사 단체들 이었다.플래티넘 부스 하나로도 학술대회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최대 300만원이 상한인 부스로 인해 후원사를 찾아 헤매야 했다.특히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의 난해한 조항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규약 설명회가 열리는 등 학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의료법상 리베이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괜한 오해를 받기 싫었던 시·군·구의사회 또한 자체 회비로 행사 진행비를 충당하는 등의 모습으로 쌍벌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공익 캠페인 지원 등 학술대회 이외 행사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대다수 학회는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리베이트는 판공비…합법 인정해줘야"쌍벌제 도입을 거센 반발로 맞았던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수사 및 구속, 자살 등으로 혼돈의 1년을 보냈다.하지만 쌍벌제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 내부의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2일 방영된 추적60분에서는 자살한 K원장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한 의사가 "리베이트란 판공비로, 사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제약업자들이 홍보하는 목적으로 의사들한테 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판매촉진비, 영업비로 영업사원이 전달한 리베이트를 뇌물로 취급, 의사를 범법자로 몰고가는 시선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다.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년 동안 형성돼 왔다. 의료계 단체 리더들은 입모아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당당히 대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전의총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국내 제약사를 압박하는 이유로 의사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오는 3일까지 쌍벌제를 권유한 국내 제약사를 대표해 제약협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전의총은 "사과 이후,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언급했다.쌍벌제 1년 경과, 이제는 제도 장착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노력을 보여야 할 때다.[약국가] = A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도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매출액 리베이트 3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첫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됐다.이 약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약국 적발의 원인이 된 S도매는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지급금 9억원과 전국 23개 병의원과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5%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매상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들에 비하면 금액 면에서 새발의 피인 셈이다.결국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금융비용 합법화다. 즉 약국과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주고받았던 백마진이 금융비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양지로 나온 것이다.◆금융비용 합법화로 경영약재 도미노즉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허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의약품 결제금액의 1%를 인정해 줬다.당월 결제 기준 최대 2.8% 금융비용 합법화는 약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먼저 통상 당월 결제기준 5~8%까지 결제할인을 받아온 던 문전약국들은 비상이 걸렸다.2.8%를 넘어서는 순간 쌍벌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전약국 약사들은 직영도매상을 개설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결제할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그동안 받아왔던 수금할인은 임대료나 관리료에 사용됐는데 문전약국들이 정말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약국가, 카드 마일리지 세금부과 직격탄또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약국별로 거래 도매업체의 제휴카드 만들기 붐이 일었다.금융비용이 반영된 약국 세금계산서금융비용 합법화의 여파는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즉 의약품관리료 인하 배경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약국 입장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이 축소되고 조제수가도 인하되는 이중고를 겪은 셈이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약사회장들은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회전일이 평균 8∼10개월 이상인 의료기관의 결제기간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금융비용을 받기보다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전일에 따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설상가상으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시작되면서 약사들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결국 약사회는 지난 9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쌍벌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의 어려움을 전달했다.◆2.8%로는 부족…금융비용 현실화론 솔솔약사회는 쌍벌제 시행 이후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진행되고 있어, 최대 2.8%로 묶여있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금결제를 통한 회전기일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등 약국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사의 에버그리닝 대응책으로 식약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오리지널사가 허가와 연계되는 특허내용을 식약청에 등록해야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식약청이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의미없는 특허를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장관영 현대약품 바이오파마티스 개발기획팀장은 오늘(29일) CJ 인재원에서 열리는 '한미 FTA 특허전략 세미나'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할 예정이다.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FDA가 오렌지북에 등록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아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연계돼 에버그리닝 전략(후속 특허 등재를 통한 제네릭 차단장치)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허등재 과정에서 식약청이 특허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식약청은 내달 TFT팀을 구성하고 한국형 '오렌지북'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가운데 변리사 및 특허청 직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과 달리 특허심사 업무도 병행할 지 주목되고 있다.국내도 미국과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격이 되는 특허 등재 시스템을 상반기까지는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만일 식약청이 특허 등재업무만 하고 별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특허까지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이 돼 제네릭의 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장 팀장은 또한 동일 성분으로 용량과 제형이 다른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보고 독점권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제도 도입 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영 팀장더불어 위임형 제네릭(오리지널사의 제네릭 직접판매 또는 위탁판매)은 현재 미국에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맹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의 경우 퍼스트제네릭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오리지널사가 다른 제네릭사와 라이센스를 통해 위임형 제네릭을 출시하는 일이 잦아 최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위임형제네릭이 출시되면 퍼스트제네릭을 만든 개발사는 1년 독점권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위임형 제네릭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값 싼 제네릭으로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세계의 약국' 인도의 진보적 특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바티스의 추악한 특허소송을 기각하라."환자 및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연합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오는 29일 인도 대법원에서 있을 노바티스 특허권 보호 위헌 소송 최후변론에 맞춰 2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인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인도는 120여개국의 개발도상국에 에이즈 치료제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생제 및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세계 20% 이상의 제네릭을 점유하고 있는 제네릭 강국이다.이는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을 인정받아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인도 특허법 'section 3(d)'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노바티스는 이 같은 인도 특허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인도의 입장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 자국 의약품 특허권을 무력화 시킬 경우 전세계 에이즈, 백혈병 등 중증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게다가 이번 판결에서 인도 특허권이 무력화될 경우 인도가 EU와 벌이고 있는 FTA 협상에서 준비된 약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건연합은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 손을 들어주면 사소한 변화로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값 싼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단순히 글리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환자들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소속 권미란 씨는 "우리나라도 노바티스하면 치가 떨린다"며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2001년 글리벡 특허로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하며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당시 일부 환자들은 글리벡의 고가를 감당할 수 없어 인도의 낫코에서 제네릭 비낫을 20분의 1도 채 안되는 월 13만원에 구입해 연명했다는 것이다.보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 또한 "환자들이 약값을 내려달라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거절했던 노바티스가 특허권이 무력화된 인도에게 무상공급을 해줄 리 없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약값을 올리려는 추악한 FTA가 전세계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변했다.이들 단체는 11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의서한을 인도 대사관에 전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