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낸 의협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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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패널 토론에 참가한 학자와 변호사, 시민노동단체 소속 패널들은 통합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의협) 측에 대한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의협 측의 불참때문일까. 이들 패널의 비판은 매우 노골적이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의사출신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액이 비싸다는 불만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건강보험 문제있다' '뒤엎어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도대체 1999년 1차 헌법소원과 다른 것이 없다. 새로운 것 없이 소모적으로 또 다시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불법은 성실하다던데, 이건 성실하지도 못하고…"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이 교수는 또 "의사들 대부분은 사실 그저 자신들의 진료수가를 생각할 뿐 조합이든 통합이든 큰 관심이 없다.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정략적,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서들을 보면 '건강보험 통합은 국가 통제시스템, 의료를 통제하려는 국가적 음모'로 규정하는 등 과장된 표현을 써가며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협 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하니까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멋쩍어 했다.

민변 정소홍 변호사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 측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이가 없다. 헌재가 수없이 판단을 내렸음에도 변함없이 같은 주장"이라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정 변호사는 "이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이라면서 "10년 전보다 제도가 개선됐으면 됐지 후퇴된 건 뭐냐"면서 황당해 했다.

김연명 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김 교수는 "청구인 측이 계속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직장이 됐다가 나중에 지역이 되는 것인데, 누군 안늙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회보험의 개념은 직장인으로 소득이 높을 때 더 내다가 노년이 돼 경제력이 없을 때 적게 내고 보장을 더 많이 받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소득 차가 커 오히려 역진성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려울 때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매커니즘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청구인 측)은 이렇게 아낄만한 제도의 근본을 깨뜨려버리려는 반사회적 계층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