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다"
- 최은택
- 2011-12-1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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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노조, 약가인하 불안감에 복지부 향해 울분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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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중단, 학자금·경조 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50% 감축안을 내놨다. H사는 8.12조치 이후 이미 10여명을 권고 사직시킨 데 이어 지난달 하순에는 추가로 9명에게 같은 조치를 추진해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다국적사인 G사, S사,Y사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N사는 품목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잘 나가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약업계는 구조조정과 임금·복지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하권을 맴도는 칼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제약 노동자들이 국회로 몰려든 이유다.
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이 공동주최한 약가제도 토론회장은 복지부 성토장이었다.
제약노조 '야전사령관'인 노조위원장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이 송곳같이 날 선 말들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의 심장을 후볐다.
화이자제약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라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에) 권고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근속연수를 따져서 십수명 수준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금은 무작위다. 근무연수 제한도 없고 400명 중 80명을 정리한다. 제약업계에서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발목이 다쳤는데 심장수술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제약사 생사여탈권을 복지부가 쥐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엘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약값을 떨어뜨리면 연구개발비를 어디서 충당하라는 이야기냐"면서 "재원 없이 알아서 신약개발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요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관계자는 "이재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원기 노무사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반드시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제약 노동자들의 성토는 양 의원이 제지하고 나설 때까지 끝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양 의원은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맞다. 하지만 보험재정 건전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8만여명 종사자 중 1만명 이상이 구조조정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이런 주장을 계속 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뒤,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

한 제약사 노조 관계자는 "새 약가정책을 빌미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이나 고용조건 후퇴를 밀어붙이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당장은 복지부에 칼을 겨누고 있지만 종국에는 경영진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도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산별교섭을 진행해 그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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