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재산축소 신고 등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한 각계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약계와 지역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한 달 새 1만명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김미희 의원 지키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경과를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의약계를 비롯해 성남지역 인사들은 자필탄원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한 달 만에 1만장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대책위는 "김 의원 부모 재산세 6만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납부금액을 '0'으로 기재해 잘못 신고했다"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알리고 적극 해명했음에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는 당선자의 실수가 맞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억원 대의 재산과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누락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타 당 의원의 사례와 비교해 김 의원이 받은 선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현재 김 의원은 항소를 제기,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탄원운동은 성남 지역을 너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의 구명 기자회견과 서명이 계속 이어질 계획"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부평-계양구약사회가 북인천세무서를 방문, 신임 세무서장과 상견례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약 김사연 의장, 부평구 최병원 회장, 계양구 김용구 회장은 최근 북인천세무서 손황모 신임 세무서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의장은 약사회와 세무서 간의 간담회의 장점을 설명하고 설 연휴가 끝난 후 부평구약사회 임원, 게양구약사회 임원과 북인천세무서장 및 각 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손황모 서장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세수 증대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약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사연 의장은 "모든 약국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간담회를 통해 약국의 애로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혈압 약 시장에서 약 700억원대 매출을 구가하고 있는 올메사탄 제제의 후속약물이 오리지널 특허만료 전에 선발매될 계획이어서 원개발사와 후속개발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진양제양에 이어 31일 제일약품, 안국약품, SK케미칼 등 총 4개 제약사가 오리지널 올메텍 성분(올메사탄메독소밀)과 유도체가 다른 성분(올메사탄실렉세틸)의 개량신약을 허가 받았다. 이 제품은 씨티씨바이오 주도아래 4개 업체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 결과물이다. 4개 업체가 시장에 나서고 씨티씨바이오는 기술이전에 따른 판매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보험급여 절차상 이르면 4월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올메텍의 물질특허가 오는 9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현재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50여개 제네릭사 보다 5개월 먼저 시장에 나서는 셈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올메텍과 동일한 기전에 약효를 발휘하지만, 전혀 새로운 합성물질로 개발해 특허와 무관하게 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개발사인 일본계 다이이찌산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이이찌산쿄는 개량신약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씨티씨바이오의 개발제품이 오리지널 특허에 적용된다는 권리범위확인 소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심판관이 지정돼 심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만약 개량신약 발매전 다이이찌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시장 선출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량신약 업체 관계자는 "다이이찌의 소송은 후속 약물 진입을 지연하려는 원개발사의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오리지널 약물과 다른 새로운 합성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시장발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소화성궤양제 개량신약 ' 에소메졸'이 연내 출시가 기대된다고 미국 파트너사 암닐이 전했다. 미국 암닐사는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미국 시장 판권을 획득해 특허만료 전 출시가 기대된다고 현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미국 제약사 암닐의 판권 계약 소식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 한미 측은 지난해 암닐과 판권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한 한미약품 '에소메졸'은 이듬해 2월 오리지널 성분 '넥시움'을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국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돼 최장 30개월 동안 최종 허가절차가 유예된 상태다. 오는 6월 허가절차 정지 기간이 끝나면 미국 FDA의 허가획득이 유력해 보인다. 암닐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특허소송이 원만히 해결되면 연내 출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닐사는 보도자료에서 "고품질, 저비용의 에소메졸을 미국시장에 도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넥시움 제네릭이 나오기 전에 연내 출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암닐사는 제네릭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27일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에서 ‘2012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했다.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실시된 보충교육에는 약사 88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L-Arginine제제와 약국경영(김성철 약학박사)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이관수 공인노무사) ▲건강기능식품(김은주 건기식이사) ▲한약제제(김선회 한약이사) ▲복약지도(정경혜 대약 연수교육부위원장) ▲약국에서 알아야 할 관련법(유희정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순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연수교육 미이수자 40명의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단박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리베이트 본인부담금 환급 1차 민사소송을 28일 제기했다.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원고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환자들의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환자 등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약사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5000억원 씩만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나 =리베이트 때문에 보험약값에 거품이 굉장하다.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연간 2조1000억원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약사와 병의원에 이 돈을 도둑질 당해온 셈이다. 리베이트는 과잉처방이나 고가약 처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은 기본이다. 이번 환수소송을 통해 최소한 2조1000억원은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뭔가 =공정거래법 위반시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일단 소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부당고객유인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적용했다. -소송가액은 정해졌나 =1인당 반환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결문을 분석해 적절한 수준을 정해서 청구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상액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개별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는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약사에게 심어주자는 목표도 있다. 공정위가 확인한 리베이트 액수만 8000억원 규모다. 제약사가 부당하게 챙긴 돈이 이 만큼이라는 얘기인데 과징금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앞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씩 리베이트를 줄일 수만 있어도 이번 소송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로 귀결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가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협의를 요청했다. 아직 회신이 없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28일 5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5명이 원고가 된 국내 첫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에 의한 리베이트 환수소송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법무법인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에 따르면 미국 36개주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소비자단체 PAL(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은 3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 6억 달러를 제약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으로 환수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AWP 책자가격을 발행하는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387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만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남 변리사는 소개했다. 남 변리사는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보건의료 사기'로 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수에 나선다"면서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