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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견제약 발전 위한 '상생협의체' 만들자"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중견제약사 실무진과 식약처 인사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업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GMP수준 선진화 및 수출지원'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CEO 50명 가량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김관성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업체들의 세부협력방안을 개발, 추진하고 업계 애로사항 개선을 제안하는 '중견제약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필요시 식약처에서도 동참할 의사를 나타냈다.개발단계부터 파이프라인을 공유,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 공동 대응, 안전관리, 영업망, 유통망의 공유,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각종 발생 비용 및 구입단가를 절감하고 BRIC국가를 비롯한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추진 및 노하우를 공유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김관성 국장은 "cGMP투자비용 증가, 일괄약가인하,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중견제약기업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업계 건의사항으로는 제네릭 개발에 대한 CTD작성,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업계 어려움 인지, PIC/S가입국으로서 지위 인정을 위한 노력, GMP획득 비용 지원, 수출용 의약품 밸리데이션 개선 등이 제시됐다.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정부가 중견제약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으나 규제, 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배려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2015-07-24 15:37:23어윤호 -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기소…IMS 후폭풍 거셀 듯[뉴스분석]=약정원 전현직 임직원 기소PM2000을 통해 IMS에 처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김대업 전 원장과 전 임직원 2명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23일 이들 외 양덕숙 원장과 현직 임직원 2명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6명의 약정원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구공판) 했다.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나 벌금, 집행유예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김대업 전 원장과 전 임직원 2명과 약학정보원(법인기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합수단이 추가 기소 하면서 기존 재판을 받은 인사들 외에 양덕숙 원장과 현직 임직원 2명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사가 변경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될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기소 이유는 = 검찰조사를 받았던 약정원이 또 조사를 받은 이유는 합수단이 의료정보업체 A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IMS에 의료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다.IMS를 조사하다보니 약정원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약정원 전현직 임원은 같은 조사를 다시 받는 불운을 겪었다.합수단이 약정원을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약국 환자정보 불법 수집이다. 이미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기소를 한 것이다.1차 검찰 기소때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IMS헬스코리아가 기소됐다는 것과 현직 임직원도 기소대상에 포함된 점이다.합수단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경 PM2000을 통해 환자 조제정보 43억3593만건을 약 16억원을 받고 IMS에 판매했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정보 불법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현직 약정원 임직원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보면 약정원이 지난해 5월과 9월 환자 인적사항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SHA2-512)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해독값을 USB에 담아 IMS에 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또 하나는 IMS가 개발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약정원에 제공했지만 IMS 임원의 허위진술 요구에 따라 약정원 직원이 1차 검찰조사 당시 약정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도 기소 이유다.이에 대해 약정원 관계자는 "1차 검찰조사 후 IMS는 기소가 되지 않아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 암호화 방식도 바꾸고 주민번호도 수집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향후 전망은 = 일단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도 PM2000을 통해 제공받은 암호화된 조제정보를 IMS가 암호를 해독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자 정보를 매개로 IMS와 약정원이 거래를 했지만 환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암호화를 푼 정황이 없다는 점은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그러나 1차 검찰 수사때와 달리 IMS가 기소된 점은 약정원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좋아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형사사건은 의사들이 주축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특히 중요한 점은 복지부가 PM2000 사용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차기 대한약사회장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김대업 전 원장의 행보다. 약정원 소송으로 김 전 원장이 대약회장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기 때문이다.약정원 사건이 김대업 전 원장의 선거 행보에 걸림돌인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1차 검찰조사 때와 달리 현직 약정원 임직원도 기소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조찬휘 회장도 약정원 문제를 선거이슈로 부각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김대업 전 원장 측근 인사는 "약정원 사건이 12월 선거에 큰 이슈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1차 검찰기소와 합수단 기소사건이 법원에서 병합 심리되면 1심 판결이 해를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결국 양덕숙 원장과 김대업 전 원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선거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약정원과 더 나아가 PM2000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2015-07-24 06:14:58강신국 -
1만개 약국에 설치된 'PM2000' 사용중단 위기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 합수단이 발표한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PM2000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PM2000은 1만800개 약국이 사용 중인 무료 청구 SW다. 대한약사회에 저작권이 있고 관리 등의 업무를 약학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지목한 SW는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이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처리해 기소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내려, 추가적인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입장이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로 보급했고 약국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서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사용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용금지는 관련 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 고시를 보면 청구 소프트웨어는 심평원 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용금지한다는 의미는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당장 PM2000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2개월 가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용금지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즉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전예고 및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해당 전산업체에서 배포한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만약 PM2000에 대한 심평원 인증이 취소되면 약국에는 재앙 수준의 혼란이 올 전망이다.1만곳이 넘는 약국이 각종 시스템을 연동시켜 사용하는 PM2000은 약국경영의 핵심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이다.만약 인증이 취소되고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난다.유명 청구 SW업체 사용료를 보면 가입비 10만원, 월 4만4000원에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해 온 약국에는 부담이다.이는 복지부가 1만개 약국에 보급된 무료 SW 인증 취소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법원에서 유무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약사회와 약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개월 동안 PM2000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약정원에 위탁을 준 PM2000 관리를 약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IMS와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중단 선언 등도 필요하다.현재 약정원은 지난 5월 IMS에 PM2000 조제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즉 1차 검찰조사를 받고도 합수단 수사 직전까지 정보제공을 해 왔다는 이야기다.2015-07-24 06:14:57강신국 -
"안과의사가 라식·라섹 수술 안받는다는 건 오해""제가 18년 전 안과의사로서 처음으로 #라식수술을 받았어요. 안전성을 이유로 안과의사들은 라식·라섹수술을 받지 않는다는건 오해예요."(SL안과 임상진 원장)"저도 12년 전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자녀들도 수술 했는걸요."(이안과 정혜욱 원장)안과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라식·라섹 수술의 안전성에 목소리를 모았다.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다.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취임 5개월을 맞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여명의 안과의사회 임원들은 라식·라섹 수술의 장기간 안전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012년 안과의사회가 설립한 라식·라섹수술 인증위원회에서 의료진 및 장비, 기관의 윤리성, 최신 굴절수술에 대한 보수교육, 의료사고 및 부작용 예방교육, 기계 보수유지 계약 여부 등을 평가하면서 수술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현재까지 인증위원회를 통해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의료기관은 150여개다.김민섭 윤리법제 부회장은 "인증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면 1, 2, 3차로 해서 최장 9개월까지 심사를 받는 곳도 있다"며 "까다롭게 평가항목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공인인증을 받은 안과에서 안전하게 라식·라섹 수술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렇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안과의사회가 라식수술의 안전성으로 근거를 드는 자료는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에 보고서와 2011년 대한안과학회지와 2013년 미국시과학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라식과 라섹 수술의 장기적인 결과에 관한 대규모 조사 결과다.보의연이 5109안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3년 시점에 나안시력이 0.5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라식 95%, 라섹과 PPK 등 표면절제술은 97%로 시력교정에 효과가 있었다.미국의 대규모 조사 결과에서는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0에 가까운 시력을 보이는 비율이 90% 내외로 수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했다.2014년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안과학회에서 미국식품의약국이 라식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발표했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 95%가 수술 후 3개월 뒤 양안 모두 1.0 이상의 시력을 얻었다.이재범 회장은 "지난해 방송에서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과장보도가 나간 다음 대부분의 안과에서 30~40%정도 환자감소를 겪어야 했다"며 "정정보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안과의사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믿고 수술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다.2015-07-24 06:14:53이혜경 -
보령제약, 스토가 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보령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보령제약이 청구한 스토가정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로써 스토가정은 종전 가격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2014년 4월 18일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보령제약은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은 중복 인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일괄 인하 전에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행정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복지부는 보령제약과 협상에서 인하율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으며 일괄인하 이후 제도를 적용한 것도 적정했다고 맞섰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제약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보령제약과 복지부 합의서 내용과 처분이 달랐다며 이는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6번의 변론을 하면서 중복인하가 처음은 아니며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그러나 2심 법원도 제조사 측 주장을 수용, 복지부는 헛심만 쓰게 됐다.2015-07-23 15:48:24이탁순 -
병의원·약국서 환자 의료정보 빼돌려 판 업체 등 줄기소청구S/W·약학재단·통계업체 줄줄이 연루 '충격'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과 조제 내역을 몰래 빼돌려 제약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업체와 재단법인 등이 줄줄이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들은 청구S/W 프로그램 업체부터 약학재단법인,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까지 요양기관 전산과 정보에 관여하는 분야의 업체들로, 해당 요양기관과 환자 모르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한 사범들을 집중단속한 결과 오늘(23일) 총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진료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에 판매했다.약학 관련 재단법인 D는 같은 방법으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E사에 판매하고, E사는 다시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해외 본사로 보내 통계자료로 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팔았다.통신사 F사는 병원 측과 협의나 환자 동의 없이 전자차트 업체들과 결탁, 병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유료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검찰에 따르면 현재 A, E 업체 운영진 4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A1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해 구속됐지만 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다.◆청구S/W업체, 병원 환자정보 불법수집 =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 A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경까지 요양급여청구 사전 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NOW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즉 성명과 생년월일,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을 병원 측에 설명이나 환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보유했다.이후 이 업체는 이 데이터를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3억3000만원을 받고 약 4억3019만건의 환자 진료·처방정보를 E사에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의 제공해 환자정보 불법처리 했다가 꼬리를 잡혔다.전자차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현직 대표이사 B1, B2, e-IRS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 C1은 유출 모듈이 설치됨을 알면서도 환자정보 유출을 도와 A사의 환자정보 불법수집을 방조했다가 적발됐다.◆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약국 환자정보 빼돌려 = 재단법인 D재단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가맹 약국에 경영관리 및 청구S/W 프로그램 PM2000 등으로 약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환자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국 조제, 투약내역 등) 약 43억3593만건을 약국 모르게 환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보유했다.D재단은 이 데이터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약 16억원을 받고 E사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환자 정보를 불법처리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D재단 전 집행부가 2013년 12월경까지 약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제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해 각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환자정보의 불법 활용 =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인 E사는 A사를 통해 3억3000만원을 주고 병원 환자 정보 약 4억3019만건을 환자 모르게 공유방식으로 불법 제공받았고, D재단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16억원 가량을 주고 약국 환자 정보 약 43억3593만건을 환자 모르게 제공받아 수집·저장·보유했다.E사가 이 같이 불법 취득한 정보의 양은 약 47억건, 총 4399만명분으로, 국민의 대다수 환자정보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E사는 해외 본사 K에 이를 임의로 빼돌려 통계처리(병원별·지역별·연령별 특정 약의 사용현황 등)를 의뢰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에 판매해 약 7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추후 조사가 이뤄지자 E사는 거래 업체인 D재단에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원래 E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파벳으로 암호화(치환방식) 하는 방식을 개발해 A사와 D재단에 제공했는데, 이 업체 임원은 D재단 팀장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형사2부 수사에서 'D재단이 자체개발 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수사 중 드러났다.한편 이와 연루된 D재단은 지난해 5월과 9월경 환자 인적사항에 대해 일방향암호화(SHA2-512) 방식을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해독값을 USB에 담아 E사에 몰래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환자 동의없는 전자처방전 사업 = 통신사 F는 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 B, E1, E2, E3, E4 등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유출 모듈을 임의로 설치한 뒤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경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환자 성명·생년월일·병원명·약품명 등)을 병원과 환자 몰래 ?暳뭍?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수집·저장·보유했다.이후 데이터를 불법처리해 그 중 149개 병원으로부터 약 52만건의 전자처방전 정보를 탐지해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약국에 팔아치운 데이터는 약 36억원 상당으로, 그만큼의 환자정보와 불법처리, 전자처방전 정보가 누출된 것이다.F사 거래 업체이자 전자차트 공급사인 B사, G사, H사, I사, J사 등 16곳은 프로그램에 유출 모듈 설치를 허용해 F사의 환자 정보 불법수집을 방조했다.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수익 취득 등 가담정도가 중한 차트업체 5곳(B사, G사, H사, I사, J사)은 형사처벌하되, B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는 A사의 범행도 방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각 구공판하고 G사, H사, I사, J사의 대표이사는 각 구약식 처리하기로 했다.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업체 11곳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처리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 제3의 범죄 흔적은 보이지 않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환자 정보가 동의없이 이용되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고 수사결과를 자평했다.이어 합동수사단은 "향후에도 환자정보의 불법 취급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원·약국 등의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7-23 14:17:27김정주 -
월경입찰·약가인하…충남대병원 입찰 '오리무중'충남대병원충남권 최대 병원 충남대병원 입찰에 도매업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지역 도매뿐 아니라 서울권 도매업체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제약사는 약가인하 근거가 될 수 있는 저가낙찰에 비협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충남대병원은 24일 오전 11시 연간 소요 의약품 1514종에 대한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시행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21개 그룹에 대한 약가는 1000억원에 달한다.이번에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그룹별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3곳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정한다. 입찰가격 뿐 아니라 신용평가등급, 납품 이행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제약사 '저가낙찰 피해달라' 요청 쇄도작년까지 단독으로 선정했던 품목이 경합으로 대거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품목들은 여전히 단독으로 묶여 도매업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많이 풀렸다고 해도 원외처방이 많고 금액이 큰 품목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유지된다"며 "또 그룹마다 경합과 단독이 많이 섞여 있어 그룹별 낙찰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충남대병원 입찰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근거가 될 수 있는 저가낙찰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체게 저가낙찰을 피해달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충청지역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는 입장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원외 규모가 큰 품목일 수록 제약사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만약 저가로 입찰권을 따내도 제약사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저가낙찰 도매업체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압박함에 따라 도매업체는 입찰가를 선정하면서도 제약사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관계자는 "다른 사례를 봐도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도매업체에 승산이 적다"며 "제약사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수도권 도매 대거 눈독…지방업체들 '난감'변수는 수도권업체의 참여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4~5곳의 업체가 충남대병원 입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도 수도권 업체인 엠제이팜, 두루약품, 두올약품, 지엘루비코 등이 입찰권을 따냈다.지역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 요청도 있고 도매업체들도 손해보고 공급할 수 없어 가격질서를 지키고 싶지만, 수도권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가격선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냐"고 꼬집었다.이어 "지역 안에서는 도도매 등으로 여러 업체가 협력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도매가 들어오면 독식할 우려가 크다"며 "지금도 21개 그룹 중 10개 이상의 그룹에서 저가낙찰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승규 충남·대전지회장은 월경입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국 지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월경입찰을 자제하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도매업체끼리 경쟁하며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2015-07-23 12:14:55정혜진 -
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취소' 심결디자인 분쟁에 휩싸인 두 약물. 팔팔정(왼쪽)과 비아그라정(오른쪽).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가 받아들여졌다.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화이자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이로써 한미약품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화이자가 청구한 침해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등록 무효·취소 심결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현재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화이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을,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진일퇴의 싸움에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에 대한 무효·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 싸움에서는 한미약품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의 알약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5-07-23 12:14:50이탁순 -
송파구약, 회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접수 대행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1일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대행을 손한수 고문 세무사를 통해 실시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손한수 고문세무사는 부가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면서 약국의 세무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한편 손한수 세무사(법무법인 대광)는 2002년부터 송파구약사회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구약사회와 MOU를 체결해 고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5-07-23 09:47:17김지은 -
의료중재원, 대한변협과 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모색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20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김승열 부협회장, 황용환 사무총장, 양윤숙 교육이사가 참석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특히 변호사가 의료소송 수임 시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기간(소송 시 평균 2년 이상 소요) 절감 및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 심리적 고통 감소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조정절차 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한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중재절차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환자, 의료기관 등 의료사고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조정·중재 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절차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7-23 09:16: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