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추경예산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 손실보상 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감염병 연구병원과 전문병원 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신설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심사소위 위원인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추경예산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의결했다. 또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소위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106개소) 등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산출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400억원 중 23%인 1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도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감염병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예산 5억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산소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 향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로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로 101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부대의견으로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의결했다. 또 손실보전 예산 1000억원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 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 병원(3597억원 손실)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이 참고자료가 됐다. 예산소위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심의,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손실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단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불용액은 반납하기로 합의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피해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 체계로서 감염병 연구 병원 및 권역별 전원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일련번호 보고 정보를 환류받아 처리할 자사 연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만들어야 한다. 시중에 나온 S/W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추후 베타테스트(시험구동) 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당 거래업체에 이 개발단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일련번호 연동 데이터 개발 등 일정은 업체별로도 전문 실무자들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일부 도매 등 업체들 입장에서 비용 출혈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보고 의무화 시행 직전 이뤄지는 테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준비 포인트가 된다. 심평원 산하 정보센터는 최근 업체 맞춤형 일련번호 내부관리 연동 시스템 구축 일정과 교육, 에이전트 솔루션 탑재와 베타테스트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약·도매 업체들은 정보센터로부터 환류받은 지정·전문약(일련번호 의무보고 해당 약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사 서버로 입력하는 일종의 '가교 프로그램'격인 내부 연동 시스템 구축을 이달 전후 완료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내달 말까지 제약-도도매-도매의 의약품 입고·출하 내역을 보고 받고 환류하는 중앙 통제 서버를 만들어 운용할 계획인데, 여기서 환류 받은 업체들은 자사 서버에 이 자료를 기록해 자체 관리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면 된다. 단, S/W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해당 업체들이 개발을 주도한다. 환류의 종류는 '접수완료 확인증'과 '반송증', 'RIFD 태그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정보센터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환류 결과를 각 업체들에게 보내주면 업체들은 각각 일련번호 전용 PC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사 서버에는 방화벽 때문에 자동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를 자동으로 입력시킬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보센터 측의 설명이다. 정보센터는 중앙 통제 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이달 마지막주부터 '샘플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업체별 개발을 조력할 방침이다. 샘플 데이터는 가상의 데이터로, 각 업체들이 환류를 받을 경우 보여지는 데이터를 정보센터가 임의로 만들어 개발에 참고하는 것이다. 내부관리 연동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8월 셋째주 경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는 '에이전트 솔루션'이 업체들의 PC 또는 상용 S/W 전용 PC에 탑재된다. '에이전트 솔루션'은 정보센터 중앙 통제 서버에 접근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이 정보센터 중앙 통제 서버 구축이 완료되면 9월 15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일련번호 실무위원회 소속 제약업체 5곳, 수입업체 5곳, 도매 5곳 총 15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무보고 베타테스트가 진행된다. 도매 업체 중에서는 백제약품과 TJ팜 등이 베타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센터는 이달 전국적인 전산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개발과 관련한 업체 문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센터 측은 "실무위 소속 업체들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한 후 10월께 S/W를 자체개발해 사용하는 대형 도매업체들을 모두 방문해 테스트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업계 준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게 일련번호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3일 종료됐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재개원한 서울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경희대병원 곽영태 원장과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은 14일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곽 원장은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피해액 규모를 물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직접적으로 100억~11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비비로 10억원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건보공단으로부터 70억원의 급여비를 선지급 받았다"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지만 9월부터는 경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이 원장은 "40억원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연말까지 가면 2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10억원의 정부 지원은 고맙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혼쭐이 난 정부가 감염병예방에 선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최근 유행이 재개된 홍콩독감 대비책으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 된 자진폐쇄 평택성모병원 포함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메르스 직접피해 손실보상 대상 기관이 154개 의료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체크했다. 우선 논란이 된 평택성모병원이 이번 지원대상이 됐는 지 물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기관의 상황이 피해보상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평택성모병원 개별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추경안 피해손실액 1000억원이 많은 금액인 지 부족한 금액인 지 알 수 없다"면서 "메르스 치료병원 30곳, 노출자 진료병원 20곳, 집중관리병원 16곳, 확진자 발생·경유기관 100곳 등이 추산대상이었는 데 숫자만 놓고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기관도 나왔다. 확진자 경유기관으로 발표됐고 국립의료원 인근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이용을 기피한데다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문을 닫은 중구 하나로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이나 병원의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예비비로 지원액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은 154개 병원이다.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포함해 하나로의원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