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이른바 '직불제' 형태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해 놓은 책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역량을 가지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지금의 '후불제'를 '직불제'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직불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구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비급여 삭감 우려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8세 미만 소아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가 없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수련시간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일명 '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제도 60년만에 전공의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공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공의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전공의 권리 보호와 우수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고,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비롯해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임산부의 보호도 분명히 명시해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20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 전공의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야간수련이나 연장 근무, 휴일 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장관은 전공의 수련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행방안을 장관에게 제출·시행해야 한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과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폭행금지 조항과 안전·보건대책 등도 삽입됐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와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해선 안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예방·주의·관리와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장관은 수련병원 등별로 전공의 수련조건·환경과 처우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조건과 수련환경·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희, 김성주, 김영환, 남인순, 설훈,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임수경, 최동익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제품 정보를 상세히 담은 점자나 음성변환 코드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해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에 점자 표기가 돼있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을 섭취 또는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훈, 권은희, 박맹우, 유승우(무소속), 이노근, 이종배, 이철우, 장윤석, 홍문표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장 직권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서 관리기관 중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전문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해 환자 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 환자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와 국민 불편,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감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해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가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 업무를 우선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김태원,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신동우, 염동열, 이재영, 함진규 의원 총 10명이 참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