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설기관 환수하면 뭐하나"…징수율은 고작 7%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개설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발, 불법 개설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958곳으로 징수금액(환수액)이 결정난 누적치만 무려 1조17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의 곳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고작 864억원이었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2016-04-06 06:14:54김정주 -
심사평가원 부산, 식목일 기념 1사1촌 나무심기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늘(5일) 기장군 정관읍 소재 자매결연 마을인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목행사를 열었다. 이번 식목행사에는 부산지원 직원 10여명과 월평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산수유 25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부산지원은 월평마을 농산물(친환경쌀, 장아찌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오는 16일 연제구 거제2동에 소재한 무료급식소인 '수자타의 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재동 지원장은 "이번 행사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나무심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산지원은 지난해 3월 월평마을과 함께 영농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농산물을 구매해 농촌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해 10월에는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2016-04-05 18:27:44김정주 -
건보공단 깨끗한 거리 만들기 수변공원 환경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일 '건이강이봉사단'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수변공원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원주혁신도시 두물수변공원 일대에 산재해 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두물수변공원은 원주혁신도시 안에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주변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들로 구성된 '건이강이봉사단' 300여명이 수변공원 내 일반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수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원주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이 깨끗한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4-05 18:24:46김정주
-
심평원 광주지원, 광산구 4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배선희)은 5일 광주지원 1층 소회의실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4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과 청렴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지역 4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우산동 주민센터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심평원 광주지원과 광산구 4개 공공기관과 연대해 추진했다. 협약 이후 이들 기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동실시하고, 공공기관 청렴문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를 마치고 광주지원장 등은 관내 독거노인과 지역주민 300여명에게 제71회 식목일 기념 봄꽃(화분)을 나눠주는 행사로 첫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배선희 광주지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6-04-05 18:16:34김정주
-
당뇨환자, 연 252만명 치료…진료비 1조8천억 돌파당뇨병(E10~14)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새 24.6%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4000억원 가량 늘어 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44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0년 201만9000명에서 2015년 251만5000명으로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107만2000명에서 136만5000명으로 27.3% 늘어, 여성(21.4%)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진료비는 2010년 1조3516억원에서 2015년엔 1조8015억원으로 33.3% 늘었다. 역시 남성환자가 37%로 여성환자 29.4%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7.9%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 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인 95.6%를 차지했다. 남성은 50대(29.5%), 여성은 60대(28.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체나이 40세부터는 세포노화가 시작되고, 스트레스,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누적돼 질병이 나타나는 나이"라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당조절 장기들의 노화가 진행돼 당뇨환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환자는 남성 5378명, 여성 4581명으로 역시 남성환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1만9608명, 1만9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환자 분포가 가장 많은 50~60대 연령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남성의 경우 전남이 1만3819명, 여성은 충남이 1만3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 교수는 "가족력이 있다면 당뇨병 위험인자인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직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15년 기준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망막병증, 백내장 등 눈 합병증이 35만6000명(14.2%) 으로 가장 많았고,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신경병증 동반합병증 33만7000명(13.4%), 신장합병증 14만7000명(5.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개 합병증 모두 7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 교수는 "합병증은 고혈당에 오래 노출돼 생기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통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2016-04-05 12:00:28최은택 -
작년 4분기 건보, 걷은만큼 썼다…당기흑자 3908억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과 지출 규모가 비슷해 당기에 발생한 흑자는 39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집계하고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4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7396억원 상회한 12조6427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933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수입만큼 지출 규모도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4600억원 많은 12조2519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1조8410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흑자(3908억원) 역시 그간의 기조를 이어갔다. 규모 또한 2014년 같은 시기 1112억원보다 2796억원 늘어나 수치상 호조세를 그리고 있다.2016-04-04 11:57:56김정주 -
엑스탄디·타시그나 등 보험약 95개 약제 사용량 감시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노바티스 타시그나캡슐(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등 보험약제들이 상반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57품목군 95개 약제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4일 품목을 살펴보면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 SK케미칼 엘다임오디정(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구바이오제약 카버락틴정(카베르골린),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과 바이에타펜주(엑세나타이드), 한국교와하코기린 미토마이신씨교와주(미토마이신씨), GSK 리큅피디정(로피니롤염산염) 등이 사용량 감시 목록에 올랐다. 녹십자 신바로정과 캡슐제, 동아ST 모티리톤정, 한국노바티스 세비보정(텔비부딘)과 가브스정(빌다글립틴), 타시그나캡슐(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정(숙신산솔리페나신), LG생명과학 팩티브주(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와 제미글로정(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 1.5수화물), JW중외제약 중외헤파린주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MSD 이센트레스정(랄테그라빌칼륨),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펜타닐시트르산염), 유한양행 알모그란정(말산알모트립탄), 한국다케다제약 네시나정(알로글립틴벤조산염), 종근당 프리그렐정(클로피도그렐레지네이트), 한국알콘 실로덱스점이현탁액(26.25mg,7.5mg/7.5mL) 등도 상반기까지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2016-04-04 06:14:51김정주 -
노인 431만명, 병의원서 독감백신 접종…93.8% '만족'65세 이상 노인 545만명이 지난해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80%가 가까운 민간병의원을 이용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예방접종관리과가 정리한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97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임시 예방접종이 실시된 이후 2014년까지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보건소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유료접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단기간인 접종기간 내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집중돼 접종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노인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65세 이상 연령대 대상 무료접종을 2015년 10월부터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2015년 10월~2016년 1월 첫 절기 분석결과, 접종대상자 545만2984명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접종받았다.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자는 각각 113만4800명(20.8%), 431만8184명(79.%)으로 분포했다. 사업목표 인구대비 접종률은 101.2%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업대상자의 접종률은 81%를 기록해 목표접종률인 80%를 상회했다. 보건소 대 민간의료기관 기관분담률은 지난 절기 81.1% vs 18.9%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크게 증가했다. 접종은 10월 한달동안만 97.4%가 이뤄졌다. 사업초기 대부분 접종이 이뤄진 것이다. 의료기관 접종률은 부산(96.8%), 서울(94.2%), 대구(94.4%) 등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보건소 접종률은 전남(49.4%), 전북(46.3%), 강원(45.7%) 등 농어촌 분포가 많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로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25건이었는데, 대부분은 국소 이상반응으로 확인됐다. 이중 11건이 피해보상 신청돼 이중 10건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고, 나머지 1건은 보류 중이다. 2015년 10월31일~11월2일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3.8%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또 예방접종 전 의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사전 예진을 충분히 받았다는 답변은 85%,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아 편해졌다는 응답은 72.8%로 각각 나타났다. 방문 및 대기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65.8%였다. 민간 위탁의료기관 무상접종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향상한 것이다. 개선점도 있었다. 사업기간 초반 접종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스템이 마비되고,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기간 초반에 집중되는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시키고 백신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적극적인 홍보와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마련 등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6-04-04 06:14:50최은택 -
복지부 "지역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서 출발"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는 7일 보건의 날을 앞두고 오늘(4일)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소속기관으로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는 도시화 진행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서면서 2013년 6월 기존 율석 보건진료소와 와부보건지소를 통합해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정 장관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인근 의료기관,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남양주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어 센터에서 진행중인 고혈압& 8228;당뇨 등록관리센터(영양교실), 꾸러기 치아건강 교실, 백세건강증진프로그램, 다문화가정 건강사업 등 현장을 차례로 둘러본다. 정 장관은 특히 영양교실 방문 때 "올해는 WHO가 정한 당뇨의 해이고, 보건의 날 슬로건을 단맛 줄이기로 정했다"면서 "당뇨예방과 가장 밀접한 식습관에서 단맛을 줄여 건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1세로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길고 아픈 노후가 10년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전국 보건소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에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정 장관은 또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중인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모범 선례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이라면서, "센터 확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갑작스럽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야간·휴일에도 주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식을 열고 보건의료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 슬로건은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이다.2016-04-04 06:00:32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와 다른 종류다. 흰줄숲모기 성충은 아직 채집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최초로 발견한 시점에 주의보를 발령한다.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되면 경보로 격상한다. 이번에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각종 질병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 때와 가정에서 3가지의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야외 활동 때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때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때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다며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남과 제주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2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질병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끝으로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인공 용기(양동이, 화분 등),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이 없도록 하는 등 모기 방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6-04-03 11:08:4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5'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6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7"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8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 9뉴로핏, 한국에자이와 치매 진단 서비스 공급 업무협약
- 10[대구 동구] "한약사·기형적약국 직능 위협...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