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화상담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수가 환자당 월평균 2만7천원 수준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가 포함돼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의 변칙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며, 적용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업기간은 1년"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수가는 실시단계에 따라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별 특성에 맞게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행위는 계획 수립·교육, 지속관찰, 상담 등으로 나뉜다. 계획 수립·교육은 환자 상태를 평가해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관찰은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다. 이른바 원격의료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건보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가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모니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합병증 방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가족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