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한방 협진 수용불가"…또 의정 갈등 예고

• 김숙희 회장, "국공립병원에 불참 협조공문 보내겠다"

정부가 내놓은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이 또다른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한방 협진은 의사협회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실제 김 회장은 "국공립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에 불참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 교수에게 출강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김 회장이 반기를 들고 나온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지난 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안건이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 대상질환 발굴과 협진모형 조사, 협진행위 효과성과 경제성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을 위해 먼저 1년간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단계에 걸쳐 1년 씩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과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일단 국공립병원에 한정해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제한하고 있는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의-한 간 협진에 대한 급여 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게 일차 목표다. 이를 토대로 다빈도 협진질환을 확인해 선별한 다음, 협진모형과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예비 시범사업 급여대상 행위에는 침, 뜸, 부항 뿐 아니라 한약제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검증도 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반대논리를 계속 펴니까 차관이 한약은 빼자고 했고, 그렇게 결정됐다. 보고사항이 이렇게 뒤집힌 건 처음일 것이다. 의협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기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